금융감독원이 이달 15일부터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관리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에 나선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한 후 지적 사항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3일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17개 국내은행 여신담당 부행장과 ‘은행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고,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1200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
소득 실태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구분 적용 후보 업종의 사용자 다수는 계약 상대방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평가한다. 올해 6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의 56.8%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구분 논의 장기화에 권순원...
또 인구 정책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발의해 인구전략기획부가 강력한 정책기획 및 조정‧평가 기능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다음달 1일 관계부처 합동 ‘정부조직 개편방안’ 브리핑을 실시한다. 고위당정협의회 후...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 왜곡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 물순환 취약성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제품·설비 인증제도 도입된다.
내달 17일부터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국내 최초 초소형 온실가스 관측위성 개발 추진(조간)
△2024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개최(조간)
△면세점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 성과 공개(조간)
△국가물관리위원회, ‘기후위기 시대 댐의 역할 및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조간)
△하수도 분야 환경신기술 첫걸음 지원 시범사업 추진...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분기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한 3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또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실태평가 이후 이들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종합평가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는다면 금융위에서 권고, 유의, 명령 등으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를...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비주거 건물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실태를 관리 및 평가하고, 대상 건물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 하도록 유도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 과장은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를 기반으로 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진행 중”...
상품개발·출시 관련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대표이사 등이 참여했는지, 경영진이 잠재적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적절히 평가·관리하는 등 내부통제 작동에 역할과 책임을 이행했는지 등도 확인했다.
지난해 11월 하나생명의 상품 출시를 필두로 올해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의 10년 시점 해지 환급률을 130% 이상으로 높여 판매하는 등 과당경쟁을 벌였다....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4세대 실손 등장 3년 만에 신상품 논의새로 개정되면 5년간 손해율 대응 못 해"단시간 통계 확보 쉬워 …요율 조정 유연해져야"
이른바 ‘의료 쇼핑’으로 전체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을 잡아내는 동시에 의료 이용이 적은...
그러면서 “델리오가 2021년에 가상자산사업자 교부를 받았는데, 이후 1년 4번 실태 보고를 했고, FIU에서 관리감독해왔기 때문에 당국의 가이드에 따라서 상품 출시하고 서비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을 통해 이미 “원금 보장이 아닌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원금 보장”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으나, 정 대표가 직접 원금보장을 한 적...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독일, 고난도 의료행위 땐 환자와 합의일본은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해외에선 '비급여 공급' 철저히 관리
실손보험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은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됐지만 시행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이달 말 진행되는 부실 저축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대해 그는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며 “시장에 충격 요인이 없다는 확신이 있고, 해당 업권 다른 금융사나 다른 업권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 원장, 박충현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보, 정우현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18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사망하고, 지난해 7월 세종 미호강 범람으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참사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환경부와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우선...
금융감독원이 자산건전성이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나선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 말 연체율, 순고정이하자산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가 부실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상호저축은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감원은 저축은행 본점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 뒤 경영정상화 계획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올해부터 진행할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CSO 관련 약사법 규제사항 등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한 내용을 전 임직원들에게 공유했다.
회사 관계자는 “특강을 준비한 준법감사팀에 영업·마케팅 본부 직원들의 관련 사항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특강의 만족도가 높았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면서 “2021년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ISO37001...
김 의원은 “정책지원관 평가 방식을 도의원과 정책지원관 당사자들에게 앞으로는 충분한 안내와 설명을 요구한다”라며 “실제 이번 평가의 행정절차 실태를 볼 때 의회사무처나 전문의원실을 통해 정책지원관의 평가 방식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나 안내를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사무처로부터 카톡으로 ‘정책지원관 다면평가 실시...
50인 미만 사업장 의무부담 완화
경총은 중처법 준수를 완료하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거론했다. 이에 정부 지원을 통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산재예방에 실효적인 의무사항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경영방침 설정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지난달 23일 실태조사를 통해 50인 미만 응답 기업의 77%가 여전히 ‘중처법 의무 준수를 완료하지...
교육과정에는 제도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업무보고서·공시작성 실무, 추가위험평가 및 위험관리실태평가 실무, 내부통제 사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올해는 고객정보관리 실무 과정을 새롭게 개설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규범 준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은 이달 10~11일 양일간 집합 연수 방식으로 이뤄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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