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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유사투자자문업 신고·투자자문업 허가신청 업무 대행 전문 행정사 인터뷰 "법령상 2.5억인데 실무에서는 3억 원 요구…보이지 않는 규제""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권 진입 저해 요소'" 보이지 않는 규제가 강하다. 이러면 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려 하겠느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투자자문업 등록 업무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A 씨는 금융당국의...
    2024-07-01 16:10
  • 中企 10곳 중 8곳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해야"
    中企 10곳 중 8곳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해야"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고금리 부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보유 대출 잔액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5억 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소기업·소상공인은 ‘5억 원 미만’이 91.7%로 대부분이었고, 중기업은 △5억 원 미만 49.0% △10~25억 원 16.5% △5~10억 12.0% △100억 원...
    2024-07-01 12:00
  •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보안성 의무 강화, 제재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사용화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2024-06-30 14:26
  •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영업 화물차 환경부담금 50%↓…중기 폐기물부담금 감면↑[하반기 달라지는 것]
    법 시행에 따라 환경부는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를 조사해 물순환 왜곡 정도, 물재해 등 물순환 취약성을 평가하고 심각한 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물순환 촉진 제품·설비 설치 확대, 물순환 취약성 개선 등을 위한 관련 제품·설비 인증제도 도입된다. 내달 17일부터 수돗물을 다량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2024-06-30 12:00
  •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8월부터 영업 방식 제한되는데…업계는 혼돈[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①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계 혼란도 커지고 있다. 투자자문회사 전환 검토 단계에서 머물러 있거나 폐업을 고려 중인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1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를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혹은 오픈...
    2024-06-30 09:32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 8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규제 강화가 예고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업체가 매달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처, 홈페이지 등 신고 정보에 오류 사례가 있거나 신고만 해놓은 채 실질적인 운영을 하지 않는 업체도 다수 발견됐다. 30일...
    2024-06-30 09: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가축분뇨 실태조사 지침서’ 개정·배포(조간) △환경교육사 양성과정, 선착순 접수방식으로 변경·시행(조간) 5일(금) △환경부 장관 14:30 재생원료 사용 업무협약(서울)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사용 업무협약 체결 △2024 KBO 리그 올스타전, 다회용기와 함께 즐긴다 ◇보건복지부 2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년도 제5차...
    2024-06-30 09:21
  •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 확대…3차 수요 조사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부실채권 매각 확대…3차 수요 조사
    한편 금융감독원은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분기 이상 두 자릿수를 기록한 3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또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영실태평가 이후 이들 저축은행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종합평가에서 4등급(취약) 이하로 받는다면 금융위에서 권고, 유의, 명령 등으로 이뤄진 적기시정조치를...
    2024-06-30 08:27
  • 골프장 농약사용량 5년새 22%↑…非농약 업장은 전체 0.4%
    골프장 농약사용량 5년새 22%↑…非농약 업장은 전체 0.4%
    29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등 관계부처가 2022년 전국 골프장 555곳 농약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골프장 농약 사용량은 170.1톤에서 208.2톤으로 22.4% 증가했다. 농약사용량은 △2019년 186.1톤 △2020년 204.2톤 △2021년 213.7톤 등 매년 늘다 2022년 들어 감소(-2.6%) 전환했다. 같은 기간 골프장은 2018년 528곳에서 2022년...
    2024-06-29 06:00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기명 신고 접수…현장 노무교육 추진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무기명 신고 접수…현장 노무교육 추진
    한편 LH는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전국 292개 관할지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태조사를 반기별로 정례화하고, 불법행위 근절과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권역별 현장 노무교육도 추진한다. 26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7월...
    2024-06-28 13:57
  • "배터리공장 화재 예방하자"...수원특례시, 안전관리실태 긴급 점검
    "배터리공장 화재 예방하자"...수원특례시, 안전관리실태 긴급 점검
    수원특례시가 25일부터 26일까지 지역 1차전지·축전지·2차전지 제조업체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업체는 총 6곳으로 수원에 공장 등록된 축전지 제조업체들을 살펴봤다. 이어 수원소방서와 함께 소방서 단속 대상업체 3곳도 점검했다. 특히 배터리 제조시설 화재 관리카드를 활용해 생산 품목·공정, 위험 지역, 위험물...
    2024-06-28 13:39
  • 현대건설, 혹서기 대비 현장 특별 점검…폭염단계별 4단계 관리
    현대건설, 혹서기 대비 현장 특별 점검…폭염단계별 4단계 관리
    프로그램'의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면밀하게 챙기며 온열질환 예방 활동 준수 등을 당부했다. 현대건설은 6월부터 9월 말까지를 '온열질환 예방 혹서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했다. '마시고! 가리고! 식히고!'라는 슬로건 아래 온열질환 예방 핵심 관리 수칙(물·그늘·휴식)이 적용된 '3GO!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황 CSO는 폭염 속 무더위를 식혀줄...
    2024-06-28 11:14
  •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지난해 대부업 연체율 12.6%…대부업체 174곳 사라져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올랐다.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자는 8597개로 상반기 말(8771개)보다 174개 감소했다. 대출 규모는 대형업체인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의 폐업과...
    2024-06-28 08:51
  • 이주영 서울시 과장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가동” [CESS 2024]
    이주영 서울시 과장 “건물 온실가스 관리·평가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가동” [CESS 2024]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대형 비주거 건물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실태를 관리 및 평가하고, 대상 건물들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함께 하도록 유도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이 과장은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온실가스 총량제를 기반으로 한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진행 중”...
    2024-06-27 17:11
  •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홍진기 지역산업 입지연구원 원장이 발제를 맡았다. 홍 원장은 “현재 4차례에 걸쳐 9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운영 중인데, 점차 소형화되며 단일 기능 위주의 분산된 형태로 지정되는 경향이 있다”며 “산업단지 비중이 높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를 중심으로 한 투자수요 확보가 상대적으로...
    2024-06-27 16:30
  • 금감원, 보험사 CEO에 과당경쟁 책임 묻는다…일제점검 착수
    금감원, 보험사 CEO에 과당경쟁 책임 묻는다…일제점검 착수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수 있고, 10년 후 고객이 대량으로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사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외에도 보험업권에 과당경쟁을 불러일으킨 △독감치료비 △상급병실료 △감염병진단비 △암주요치료비 등의 개발·출시 과정 내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2024-06-27 15:16
  •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감사원 “산림청, 산사태 우려 7만여곳 방치 등 산림재난 대비 미비”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사태와 산불 등 산림재난에 대비해 새로운 시스템 및 장비 등을 도입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기후변화 영향으로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져 산사태가 빈발하고, 봄철 고온건조 현상 심화로 산불 증가하고 있지만, 산사태 및 산불...
    2024-06-27 14:53
  • 韓 디지털산업 규모 1142조 원…산업 매출액의 13%
    韓 디지털산업 규모 1142조 원…산업 매출액의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2022년 우리나라 디지털산업의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2023 디지털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 디지털산업의 매출액은 1142조 원 규모로 전체 산업 매출액 8,772조 원(’24.3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의 1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제조업 매출액(2...
    2024-06-27 12:00
  • '특별급여 효과' 실질임금 1개월 만 증가…고용은 둔화세 지속
    '특별급여 효과' 실질임금 1개월 만 증가…고용은 둔화세 지속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4월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3%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특별급여가 10.8% 늘며 410만 원으로 4.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큰 건설업의 임금인상 효과로 184만2000원으로 8.2...
    2024-06-27 12:00
  •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초고령사회에 뜯어지는 안전망…다시 메울 방법은? [멍든 실손보험下]
    실손보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또 다시 불거진 가운데 보험료 누수 실태와 원인, 해결 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본다. 노인 인구 건강 보장해야 하는데과잉진료로 움츠러든 건보·실손 "필수진료에 보장 집중해 해결해야" 질병을 꾸준히 관리하면서 오래 사는 ‘유병장수’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노령 인구의 건강 관리는 여의치 않다. 기술의 발달과...
    2024-06-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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