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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하반기 26조 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해 공급을 가속화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대상 범위도 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현금지원 규모(올해 500억 원)도 확대한다.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2023-07-04 14:00
  •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또 청년 농업인의 농지확보, 시설설치에 대한 신용보증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억 원까지 강화하고, 영농 상속한도 금액도 확대한다. 반려동물 안면인식 등 새로 도입되는 기술은 개발·실증을 지원하고, 흑삼 같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법령에 성분 기준 등을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기존에 농산물에만 시행되던 저탄소 농산물...
    2022-09-14 15: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강화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확대를 위한 ｢R&D재발견 프로젝트｣ 추진 25일(금)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 개최(석간) △2022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상여건 변화에 맞춘 FTA 新전략 모색 ◇농림축산식품부 21일(월) △가축전염병(ASF·AI) 방역대책 추진 2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22-02-20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혁신기술 실증 지원사업 공모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27일(화) △국토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주택청약 궁금증 해소를 위한 질의회신집(FAQ) 발간(석간) △LH 조직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횡단보도·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운전자 보험료 할증 28일(수)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 제작·수입사 과징금...
    2021-07-25 09:18
  •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규제자유특구는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신산업 중심의 지역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정됐다. 지역 혁신과 한국판 뉴딜의 전진 기지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2021-02-28 12:00
  •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중기부 올해 정책 키워드 ‘소상공인 회복·디지털화·상생경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 자금 4.1조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1.0조 원, 신보 3조 원 특례보증(5년간 보증료 0.3∼0.9%포인트 경감) 등 특별융자 4.0조 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도 돕는다. 세무･법률 자문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2021-02-17 12:00
  •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실증특례 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 받는다
    규제샌드박스 관련 실증특례 승인기업도 기술보증기금 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되며, 단기간 실증테스트가 가능한 기업은 실증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정부는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를 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기업지원 강화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2021-02-02 14:33
  • [2020 경제정책] 200건 이상 규제샌드 박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규제 해소
    [2020 경제정책] 200건 이상 규제샌드 박스로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규제 해소
    비용면에선 실증특례비(최대 1억 2000만 원)와 책임 보험료(최대 1500만 원)를 지원한다. 자금은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기업 투자 펀드 조성 △산업구조고도화지원 프로그램 자금 융자 △승인사업 제조·판매·제공 위한 사업재편 시 기활법에 따라 우대금리을 지원한다. 보증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이 임시허가 승인기업 대상으로 운전·시설자금의 최대 95...
    2019-12-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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