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올 연말 발표 예정인 2차 방안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의 내용이, 내년 초 발표할 3차 방안에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지역 필수의료가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어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해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전했다.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노동 분야에선 "다양한 형태로...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손보험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자리잡으며 비급여 진료와 가계의료비 지출을 증가시켰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제자리 걸음이다”라며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단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행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공공성과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 대다수는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개방에 반대하는 것으로...
환산지수 인상분을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간 연계를 강화하 는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며 “특위에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불균형이 신속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1차 개혁방안에서 2026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발표하지 않는다. 1차 발표에선 추계 시 고려사항, 주기, 절차 등 원칙을 중심으로 발표한다. 비급여 관리 강화방안, 실손보험 구조 개혁방안 등은 12월 2차 개혁방안에서 공개하며, 의료계의 반발이 큰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미용의료 관리 개선방안 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이외에도 △원가 이하 수가 정상화 △1차 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 △정부 비급여 통제 대응 △의료사고처리 특례 관련 법률 등 제·개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에 대해서도 의협과의 협력을 강화해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합리적인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위해 협의회 내 보험정책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매년 5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지속...
줄줄 새는 보험금으로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늘어나자 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국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1조9738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5301억 원) 대비 30% 증가했다.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에 따른 적자가 이어질 경우 보험료는 향후 5년간 두 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자기부담금이 적고, 본인...
조직폭력배 일원인 A는 기업형 브로커 조직을 설립해 보험사기 총책으로서 범죄를 기획하고, 조직 대표 B는 보험사기 공모 병원의 이사로 활동하며 실손보험이 있는 가짜환자 260여 명을 모집했다.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인 보험설계사 C는 해당 조직이 모집한 가짜환자에게 보험상품 보장내용을 분석해 추가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허위 보험금 청구를...
이 밖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각각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우선과제로 선정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의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의 검토 방향도...
2017년 출시된 3세대는 지난해 처음 보험료를 인상했고 새로 출시된 4세대는 2026년까지 보험료를 조정하지 않기로 하면서 두 상품의 손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작년 사업비율은 10.3%로 지난해와 유사했다.
실손보험의 작년 말 보유계약은 3579만 건으로 전년 말(3565만 건)보다 14만 건(0.4%) 많아졌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험료수익은 14조4000억 원으로...
금감원은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연령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되고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반려묘만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분양샵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군견・경주견 등 특수 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펫보험 가입 전・후 반려동물의 양육 목적, 질병...
그 시기 실손의료보험을 갈아탔는데, 기존에 도수치료를 받았던 이력이 문제가 돼 보장 범위에서 경추질환이 빠졌습니다. 의원에 사정을 설명하니 진단코드를 바꾸면 된다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도수치료 효과를 못 보고 있었는데, 의사가 진단코드까지 바꿔가며 계속 도수치료를 권하니 불신이 생기더라고요. 이후 의료기관을 십수 번 옮겨 다녔는데, 달라진 건...
자동차와 실손보험료를 인하했지만, 실적 호조로 기금 조성 압박까지 더해진 것이다. 다만 보험사들은 현재 있는 기금도 다 쓰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기금 조성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는 올해 지급할 성과급을 전년 수준에서 소폭 인상된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작년 성과급은 연봉의 60%이었다.
삼성화재는 연봉 45...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5월까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예상치 못한 보험료 할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해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관련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힘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기 위해 보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일환으로 자동차보험료와 실손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평균 인상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은 약 1.5% 수준으로 산출됐다.
보험업계가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내년도 실손의료보험 인상폭을 전체 평균 1.5%로 눌렀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평균 4% 인하하는 대신 손해율이 급등한 3세대는 18% 올린다. 자동차보험료도 인하해 상생금융에 동참한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1.5% 수준으로...
보험사들이 상생금융 방안의 일환으로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안을 내놨다. 손해율이 큰 3세대 실손 보험료는 올리는 대신 1세대를 인하해 평균 1.5% 올리기로 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18일 설명자료를 내고 내년도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이 약 1.5%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약 14.2...
실손보험은 매년 1조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인상 폭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력인정기준 개선을 통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군장병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맞춤형 제도개선으로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조정을 통해 서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