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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명확…규제 샌드박스 통해 발전 모색 필요법인ㆍ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및 허용 필요은행 의존 현상 심화 문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 주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2024-07-04 18:05
  • 상습‧반복 민원, 폭행 등 협박 일삼는 악성 민원인, 전국 2784명
    상습‧반복 민원, 폭행 등 협박 일삼는 악성 민원인, 전국 2784명
    좌표찍기란 담당 공무원 실명공개 후 특정 댓글이나 게시글을 공유하며 그 링크에 접속해 추천‧비추천‧댓글 등을 달아달라고 하거나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식의 행위다. 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과도하게 정보공개를 청구하거나 비이성적 주장을 하는 유형(3%‧80명)도 확인됐다. 기관별 악성 민원인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1372명, 중앙행정기관 1124명...
    2024-07-02 16:15
  • "교사 성희롱·폭언"…'미스터 트롯3' 출연 앞둔 A 씨 폭로 논란
    "교사 성희롱·폭언"…'미스터 트롯3' 출연 앞둔 A 씨 폭로 논란
    글 작성자가 공개한 카톡 내용을 살펴보면 A 씨는 "선생님 세특 확인 보니까 내용이 너무 적다. 수정부탁드린다. 이런 세특 받으려고 학비 몇천씩 내고 학교 다니는거 아니다"라며 "선생님 저희 학비로 월급 받으면서 세특 하나 제대로 작성 못하면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이 가만히 안 있는다. 세특 수정 안되면 교육청 가겠다. 선생님 제 메시지 계속 안...
    2024-07-02 15:18
  • 토스뱅크ㆍ광주은행 '공동대출' 상품 3분기 출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토스뱅크ㆍ광주은행 '공동대출' 상품 3분기 출시…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는 토스뱅크가 광주은행을 대신해 대출모집‧고객정보 확인‧대출심사 결과 전달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공동대출은 약관 협의, 상품 개발 과정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공동대출 출시로 은행권 대출 시장에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각자의 신용평가모형을 보완적으로 활용해 더욱 정교한 대출심사가 가능할...
    2024-06-26 17:00
  • 내일부터 외국인 '韓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 수월
    내일부터 외국인 '韓국채･통화안정증권 투자' 수월
    이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관련 법령(금융실명제도, 고객확인제도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이번 국채통합계좌 도입으로 외국인투자자는 이러한 번거로운 절차 없이, 국제예탁결제기구가 선임한 국내 보관은행과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환전·국채 매매대금 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재부는 외국인...
    2024-06-26 09:30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는 “그간 위험평가 관련 의무 사항이 없어 가상자산사업자의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험평가를 담보할 수 없었다”면서 “금융회사등의 업무지침에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절차,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하여 위험평가가 보다 실효성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4-06-24 12:00
  • 신한은행, 모바일웹 전면개편…비대면 서비스 강화한다
    신한은행, 모바일웹 전면개편…비대면 서비스 강화한다
    외국인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입·출금 통장 및 체크카드, 예·적금 상품 비대면 신규 완결 및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모바일 웹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도 개선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외국인 신분증 3종(외국인등록증·영주증·국내거소신고증) 확대 적용한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신규 가입 등 퇴직연금 모바일 웹 프로세스도...
    2024-06-18 05:00
  •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신상털고 협박까지…대법, 도 넘은 ‘법관 공격’ 보호방안 마련 나선다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들은 담당 판사의 실명과 고향을 언급하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현재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12일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재판이...
    2024-06-12 14:56
  • ‘심부전·실명·궤사’ 당뇨 합병증…몸속 혈관 타고 삶의질 파괴
    ‘심부전·실명·궤사’ 당뇨 합병증…몸속 혈관 타고 삶의질 파괴
    망막혈관에 손상을 일으켜 실명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으로, 당뇨병 병력이 15년 전후인 환자의 약 60~70%에서 나타나며 혈당이 높거나 당뇨병 유병 기간이 길어질수록 발병률이 증가한다. 당뇨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고혈당이 눈 속 혈관에 영향을 줘 출혈을 일으키거나 혈액 속 성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황반부종이 생기거나 망막에 손상을 줘 시력저하가...
    2024-05-29 06:01
  •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현행 특금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요건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영업종료를 발표한 한빗코는 FIU의 불수리 결정으로 원화 거래가 무산된 바 있다. FIU는 한빗코 변경 신고 불수리...
    2024-05-29 05:00
  •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조치 △신고사항 추가 △변경신고 시 변경신고 사항별 신고기한 규정 △실명확인입출금계정 발급 관련 의무 △신고심사 중단 및 재개 절차 명문화 등이 포함된 개정안을 24일 발표했다. 올해 초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FIU 2024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절차에서 기존의 사업자(대표)와...
    2024-05-29 05:00
  •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대포폰’ 개통 막는다…모든 알뜰폰 사업자에 ISMS 인증 의무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1단계 실명 확인 후 가입 홈페이지와 네이버ㆍ카카오를 통한 2단계 본인인증을 거치면 개통된다. 이같은 간소한 가입절차를 악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대포폰을 개통하는 범죄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온라인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본인확인 우회 취약점에...
    2024-05-27 16:06
  • 테사, 고객 편의 위한 앱 전면 리뉴얼…“등급별 멤버십 혜택”
    테사, 고객 편의 위한 앱 전면 리뉴얼…“등급별 멤버십 혜택”
    증권사 실명 계좌 연결 등 미션을 수행하면 다음 분기에 자동 승급 대상자로 지정된다. 이 외에도 경제 및 미술·전시 뉴스를 앱 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뉴스’ 기능이 추가됐으며, 기존 알림 기능을 ‘소식’ 기능으로 변경해 매각∙전시 등 중요 정보와 이벤트 정보를 분리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형준 테사 대표이사는 “테사를...
    2024-05-23 12:25
  •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글이 잇달아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 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곳에 참여한 이용자 정보(임시ID)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 등을 통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
    2024-05-23 12:00
  • JW중외제약, 美 안과학회서 당뇨망막병증 신약 전임상 결과 발표
    JW중외제약, 美 안과학회서 당뇨망막병증 신약 전임상 결과 발표
    임상시험에 확인한 우수한 안전역을 바탕으로 개발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뇨망막병증은 녹내장, 황반변성과 함께 3대 실명 질환이다. 당뇨병이 장기간에 걸쳐 망막에 손상을 줘 시력 손실을 일으킨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망막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면서 발생한다. 전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당뇨망막병증을...
    2024-05-09 09:07
  •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삼성서울병원, ‘레버선천흑암시’ 유전자 치료도 보험급여로 수술
    두 환자가 앓고 있는 RPE65 유전자 변이에 의한 유전성망막변성은 망막 시세포 기능 저하로 어려서부터 심한 야맹증과 시력 저하, 시야 좁아짐, 눈떨림이 발생하며 결국에는 실명에 이르는 질환이다. 빛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거나 밝은 곳에서도 캄캄한 어둠 속에 등불 하나 켠 수준의 빛만 감지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에서는 약 10만명 중 2~3명꼴로 발생한다고...
    2024-05-02 12:27
  • 제주도 비계 삼겹살집 사장 등판…실명·가게 상호도 공개
    제주도 비계 삼겹살집 사장 등판…실명·가게 상호도 공개
    식당 주인 A 씨는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시 상황, 이유, 사실관계를 모두 떠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문을 올리며 가게 이름과 사장 실명을 공개했다. 이어 "당시에 제가 직접 매장에 있었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믿고 맡긴 우리 직원이 대응했다면 제가 대응한...
    2024-05-02 08:29
  •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국힙원탑' 민희진의 기자회견, 그 후 [해시태그]
    하이브는 보도자료에서 경영권 탈취가 농담, 사담이었다는 민 대표의 주장에 대해 "대화를 나눈 상대인 부대표는 공인회계사로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하이브의 상장 업무와 다수의 인수합병(M&A)을 진행한 인물"이라며 "회사의 재무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어도어의 핵심 경영진이 업무일지에...
    2024-04-28 15:16
  • 한전, 마이데이터 활용 '에너지 종합 플랫폼' 시동
    한전, 마이데이터 활용 '에너지 종합 플랫폼' 시동
    한전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전력 정보에 실명화된 가스 사용자 정보를 결합해 에너지 사용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울도시가스와 에스씨지랩은 가스앱을 통해 가스 사용량 모니터링, 예상 요금 확인, 자율 검침 등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가스 이외에 전력 사용 정보를...
    2024-04-25 16:59
  • 광주은행, 나만 알고 싶은 비상금 통장 'Wa뱅크 스텔스통장' 출시
    광주은행, 나만 알고 싶은 비상금 통장 'Wa뱅크 스텔스통장' 출시
    17세 이상 실명 확인이 가능한 개인이면 누구나 광주은행 비대면 채널(광주Wa뱅크,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본인의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혹은 다른 인증방법으로 로그인하거나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통해 전 금융기관 금융 상황을 알 수 있는 기존 서비스와는 다르게 마이데이터나 오픈뱅킹 서비스에서도 계좌 상황을 조회할 수...
    2024-04-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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