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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한계 명확…규제 샌드박스 통해 발전 모색 필요법인ㆍ기관 가상자산 투자, 가상자산 현물 ETF 중개 및 허용 필요은행 의존 현상 심화 문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취급 금융회사 확대 주장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부터 시행될 이용자보호법은 체계 완결성, 규제범위, 조항의 불명확성...
    2024-07-04 18:05
  • 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도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 실명을 비공개 전환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
    2024-06-26 11:00
  • 신한은행, 모바일웹 전면개편…비대면 서비스 강화한다
    신한은행, 모바일웹 전면개편…비대면 서비스 강화한다
    신한인증서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모바일 웹에서 인증서를 발급할 경우 쏠뱅크 앱에서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또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 등을 통해 여·수신, 퇴직연금 업무 등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모바일 웹에서는 스크래핑이 불가해 고객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단순 입·출금...
    2024-06-18 05:00
  •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규제 다가오면 사라지는 코인 거래소…특금법과 같은 듯 다른 모습
    경영 개선이 어려운 거래소들은 향후 원화 거래소로의 전환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해 7월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30억 원 이상의 준비금 적립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2024-05-05 07:00
  •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수원특례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해 ‘민원폭탄’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스토킹형 민원 등 각종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8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원을 응대하는...
    2024-04-26 16:00
  • ‘재상장=1년’ 공식 확인한 페이코인…'재상장=상승' 공식은 물음표
    ‘재상장=1년’ 공식 확인한 페이코인…'재상장=상승' 공식은 물음표
    코인원 측은 공지를 통해 △기존 국내 결제사업을 해외 결제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원화실명계좌 발급 및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 필요성 부재 △페이코인(PCI) 글로벌 앱 런칭 및 해외 현지 파트너사와의 제휴 추진 등을 통한 해외 결제사업 구조 수립 등을 이유로 들며 페이코인의 기존 거래지원 종료 사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14일 코빗이 밝힌 상폐사유...
    2024-04-19 15:54
  • ‘병원 복귀 의사’ 조롱ㆍ경고 글 논란...사진에 개인정보까지
    ‘병원 복귀 의사’ 조롱ㆍ경고 글 논란...사진에 개인정보까지
    보건복지부가 수사를 의뢰한 글에는 “이들을 기억하겠다”라는 경고성 발언과 병원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들의 사진 및 실명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이에 경찰은 사실관계 파악 및 법률 검토 작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판단할 예정이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이전에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의 소속 과와 과별 잔류 전공의...
    2024-03-20 17:28
  •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해당 보도는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데뷔연도, 데뷔작 장르와 송출된 방송국 등 당사자를 특정할 만한 정보를 공개했다. 대한변협은 내사 단계에 불과했던 당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만큼 이 시점부터 공무상 비밀이 누설됐다고 봤다. 이선균이 피의자로 전환돼 수사를 받기 시작한 뒤에도 소환일자, 진술 내용, 이선균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의 직업이나 연령대...
    2024-03-19 15:46
  •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먼저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해서 회사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2024-03-13 17:36
  • HDC현대산업개발, 안전·품질 최우선 기업문화 확산
    HDC현대산업개발, 안전·품질 최우선 기업문화 확산
    최 대표이사는 "지난해 협력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안전 품질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며 "훌륭한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도약의 1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인 올해 디지털 전환과 품질실명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등 안전과 품질 역량을 강화해 경영시스템을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데 총력을...
    2024-02-29 14:31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금융회사 등에 대한 검사방향은 지연보고 등 단순 법규위반사항 적발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에 대한 점검 위주로 전환한다.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사항별 처벌보다는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가상자산 악용범죄 대응,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신고심사 및 AML 검사를...
    2024-02-12 12:00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신고 수리가 난항을 겪자, 현재 바이낸스는 고팍스에 지급한 상환금을 출자 전환하고, 해당 지분 매각을 논의 중이다. 고팍스 관계자는 “이미 조영중 대표가 지난해 9월부터 대표직을 수행 중”이라면서 “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024-02-05 16:23
  • 테사, 기존 회원 대상 신년 맞이 ‘행운의 룰렛’ 이벤트 진행
    테사, 기존 회원 대상 신년 맞이 ‘행운의 룰렛’ 이벤트 진행
    테사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토큰증권(ST) 시장의 안전한 투자 환경 구축을 위해 기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인식 전환 및 올바른 투자 정보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해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개념과 투자 방식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지속적인 증권사 실명 계좌 연동을 통해 국내 금융기관에 준하는 거래...
    2024-01-30 10:08
  • 호황 앞둔 코인 거래소…직전 불장과 달라진 분위기
    호황 앞둔 코인 거래소…직전 불장과 달라진 분위기
    코인원, 코빗, 고팍스는 적자전환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거래소는 직원 고용 수를 줄이거나 주춤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는 2022년 2월 실명계좌 계약을 하며 기존 원화 거래소보다 늦게 시장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인력 충원 속도도 늦었다. 같은 해 2월 86명이던 직원 수는 실명계좌 계약을 하면서 10월 118명까지 늘어났다. 다만, 고파이...
    2024-01-26 05:00
  • ‘죽도 밥도 안 된’ 연예인 마약 수사…느슨한 수사망 인증? [이슈크래커]
    ‘죽도 밥도 안 된’ 연예인 마약 수사…느슨한 수사망 인증? [이슈크래커]
    유명인의 마약 사건은 초기 보안이 수사 성패를 가를 만큼 중요한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내사자들의 실명이 먼저 알려져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부진한 수사 속도에 일각에서는 경찰이 유흥업소 여종업원 A실장(29)의 진술에만 의존해 성급하게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는데요. 연예인과 유명인들의 잇따른 마약 사건들도...
    2023-11-15 13:49
  •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페이프로토콜, ISMS 예비인증 획득 완료…국내 결제 서비스 재시동거나
    닥사로부터 거래지원종료 결정난 지 약 7개월만지난해 FIU 가상자산 매매업자 변경 요구했지만이번 인증범위는 실명계좌 이용한 '지갑'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AG(페이프로토콜)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자(VASP)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거래지원 종료가 결정난 지 약 7개월 만이다. 14일...
    2023-11-14 15:32
  • [FTX 파산 1년] 유탄 맞은 국내 가상자산시장…피해 컸지만 ‘전화위복’
    [FTX 파산 1년] 유탄 맞은 국내 가상자산시장…피해 컸지만 ‘전화위복’
    한 거래소 관계자는 “혁신에 무게를 뒀던 가상자산 생태계가 제도화 중심으로 프레임이 전환됐다”면서 “특히 거래소 자체발행 코인을 미리 금지하는 등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강하게 적용했던 국내 당국의 정책이 지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FTX 파산 직후 바이낸스에서도 뱅크런 및 유동성 위기가 있었으나, 실명계좌를 필수로 도입한 국내...
    2023-11-14 05:00
  •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1600여개 계좌 '서명 복사' 무단개설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계획에 차질 생기나
    임직원과 기관 중징계가 예상돼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대구은행의 증권계좌 부당 개설에 관해 사고를 낸 직원과 관련 임직원에 대해 금융실명법 등 법규 위반과 내부통제 소홀 책임을 엄중히 묻기로 했다. 금감원은 8월 9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대구은행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2021년 8월...
    2023-10-14 08:00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잇따른 지방은행의 금융사고와 관련해 지방금융지주의 자회사 내부통제 통할 기능 전반에 대해 별도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검사 결과로 인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검토 의사를 밝혔기...
    2023-10-13 07:48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이 대표를 지지하는 남성이 비명계 의원들 실명을 거명하며 살인 예고 글을 올리는 바람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불상사도 발생했다. 국민이 지켜본다는 사실도 안중에 없는 난장판이다. 국민 기대에 반하는 정상배 행태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선 많은 법안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다수 국민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의도 이미 도출된 법안들이다....
    2023-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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