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노린 아파트 미등기·직거래 잡는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022년 하반기(1183건) 대비 약 56% 감소했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분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고, 올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악용될 수 있다. 등기 없이 계약서만 써도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기에 특정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가짜로 계약한 다음 이 가격이 추후 '추격 매수'의 기준이 돼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본 거래를 취소하는 식이다.
2022년 강남구 현대6차 전용면적 157.36㎡가 역대 최고가인 58억 원(4층)에 중개 거래됐다가 7개월 후 갑작스럽게 거래가 취소됐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거래신고 6개월 후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올 2월부터는 아파트 층뿐 아니라 동까지로 실거래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 가운데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0.52%)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그러나 미등기 대비 과태료...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조사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특히 지난해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다. 올 2월 13일부터는 아파트 '동(棟)' 등 실거래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돼 허위거래 신고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번 거래 해제신고를 통해 실거래가 상승에 영향을 줬다. 이후 B씨는 해제신고된 거래가 수준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지방 아파트 4곳에서 44건을 매수하고 41번 매도했다. 특정 공인중개사도 반복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중개인과 공모가 의심돼 조사 중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계약 후 취소를 통한 ‘집값 띄우기’ 사례 조사 결과를 10일...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거래했다고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공공주택(아파트) 등기일자를 시범 공개했다.
이에 인천시는 기존부터 서비스하고 있던 인천시 지도포털(부동산 실거래가 지도)의 지도기반 실거래가 정보에 대법원 등기정보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그간 거래가, 전용면적, 계약일 등의 정보를 제공했다. 여기에 더해 등기 일자 정보를 시범 공개한 것이다. 공개범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확대된다고 한다.
등기 정보가 추가된 것은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4월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 등을 통해 집값...
앞서 국토교통부는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거래를 막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올해 계약된 전국 아파트의 실거래가 정보에 등기 일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통상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통상 잔금일을 계약일로부터 두 달 뒤로 잡는 거래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계약 후 4개월(약 120일)이 지나도록 등기가 안 된...
이번 방안은 최근 실거래가를 높여 부동산 거래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등 의심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한다. 향후 운영성과 점검 및 필요하면 시스템 보완을 거쳐 내년...
이 가구는 거래가 취소된 날 똑같이 58억 원에 거래돼 실거래가 띄우기용이었다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아파트 입주권 역시 계약 해지 사례가 나타난다.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98㎡형 입주권은 지난달 20일 16억 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해당 매물은 한 달 뒤인 이달 13일 계약이...
다만, 층별·동별 실거래가 함께 공개되면 거래 주택이 특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이후 층별 실거래가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3월 심의 안건으로‘'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확대를 위한 법령 해석 요청에 관한 건’을 올려놓은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등기 시스템과 연동돼...
해당 매물은 거래가 취소된 당일에 다시 58억 원에 거래되면서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을 받고 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서울 아파트 계약 해지 건수는 총 2099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43.7%(918건)가 최고가 거래로 나타났다. 특히 2021년은 전체 거래 취소 1473건 가운데 740건이 최고가 거래로, 그 비중이 50.2%에...
원 장관은 이어 “이번에 철저히 조사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 집값으로 장난치는 사기 세력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국토부와 공동으로 호가 띄우기 관련 고강도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신고된 사례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해제 거래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 중심이다. 조사는 오는 6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연장될 수 있다.
조사는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한다. 자금조달 과정에서의 탈세 및 대출규정...
아울러 국토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한 사례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사례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이 평형의 최근 실거래가는 이달 3일 거래된 20억5000만 원이다.
최근 집값이 내림세로 접어들었지만, 특정 지역이나 단지들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시세 띄우기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리얼하우스 조사에 따르면 1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체 매매 거래 53건 중 30건이 신고가로 나타났다. 2건 중 1건 이상이 신고가로 거래된 셈이다....
불법거래가 가격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거래가 띄우기' 등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불법·편법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도...
대검은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는 방법으로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교란 사범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대검은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앞서 압구정동 현대7차 아파트 전용면적 245㎡형은 지난 4월 80억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의 직전 신고가는 지난해 10월 67억 원이었다. 6개월 새 13억 원이 올라 일각에서는 '실거래가 띄우기'를 위한 자전거래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확인 결과 매수자는 압구정동 현대2차 아파트에 살다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54억3000만 원에 처분하고 현대7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