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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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개발에 사업자 선정 절차 신설…민간 참여 확대

해양수산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신항만건설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항만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항만개발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포함한 신항만건설법을 1996년 제정하고 부산항 신항, 광양항, 인천신항, 인천북항, 울산신항, 포항영일만항, 보령신항, 평택·당진항, 새만금신항, 목포신항, 제주신항, 동해신항 등...

2024-01-23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세종) △신항만건설 촉진법 개정안 공포(석간)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고정밀 위치정보 제공을 위한 민관 협의회 출범 24일(수) △해수부 장관 07:5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울산) △제4차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발표 25일(목) △해수부 장관 10:00 농해수위 전체회의(국회) 14:00 국회 본회의(국회) △해수부 차관 11:00 언론 브리핑...

2024-01-21 09: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석간)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재정비 추진(석간) △6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석간) △여름철 수산물 안전, 정부 합동점검 한다(석간) 1일(수) △2022년 한국해양과학기술 공동학술대회 개최 △해양법‧해양영토 토론대회 참가자 모집 2일(목) △해수부 장관 18:00 바다의날 부대행사(부산)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2-05-29 09:0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7일~21일)

(세종)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석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19일(수) △해수욕장 이용현황 등 관련 정보(석간) △해기사...

2020-08-17 08: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세종)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석간) △해운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석간)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홍보관 개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농식품부 공동)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농식품부 공동)...

2020-08-09 14:11
[주간 주요 일정] 농작물 생산 변화 추이, 7월 수출입동향, 지자체별 장기미집행공원 이행 현황(7월 29일~8월 2일)

(목)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국토교통부 29일(월) △6만 1000여 건설업체 경쟁력 한눈에…2019년 시공능력 평가 결과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30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2019-07-29 08:18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4일)

(목)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 ◇국토교통부 29일(월) △6만 1000여 건설업체 경쟁력 한눈에…2019년 시공능력 평가 결과 △다가구․오피스텔·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30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지역민과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2019-07-28 10:18
신항만 건설 시 주택건설ㆍ물류 터미널 등 부대사업 허용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항만건설 촉진법을 포함해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항로표지법 등 5건의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신항만건설사업은 막대한 투자 규모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항만시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신항만 건설 시...

2018-04-30 10:17
항만건설 시 부대사업에 주택건설ㆍ관광단지 조성 등 허용…선박안전 규제 강화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환경관리법, 선박안전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항로표지법 등 5건의 개정법률이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그동안 신항만건설사업은 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투자비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항만시설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신항만 건설 시 부부사업을...

2018-04-29 11:00
해수부, 내년 하반기까지 10개 신항만 발전 방안 마련

해양수산부는 국가 간 교역량 증가 등 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항만건설촉진법 제 3조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지정하는 거점 항만을 말한다. 해수부는 1996년 지정된 부산항 신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광양, 평택·당진, 울산, 새만금 등...

2017-05-15 11:00
신항만 건설 민간투자시 부대사업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를 정비하고 민간사업자 참여를 촉진하는 등 신항만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신항만건설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항만 건설은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2016-10-11 11:00
신항만건설 사업 인허가 기간 대폭 단축

국토해양부는‘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승인의 경우 통상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시 20일이 넘지 않는 것을 감안해 협의기간을 현행 60일에서 20일로 단축토록 했다.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 요건도 100인이내에서 50인이내로 축소한다. 위원회의 비효율적인 운영소지를...

2010-11-16 10:00
신항만 건설계획 60일 내 승인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는 신항만 건설계획 승인 기한과 관련해 시행규칙에만 60일 이내로 규정했을 뿐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고, 따라서 승인 기간이 60일을 넘었을 경우에 대한 규정도 없었다. 개정안은 실시계획 승인 처리기간을 60일로 명시하고, 처리기간 내에...

2010-04-18 14:37
지방 상공인 "지방 SOC 늘려 달라"

건의문에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울산신항만 개발예산 지원 등의 '항구개발', 대전-진주-거제간, 광주-화순·나주간 '철도건설', 서울-춘천고속도로 접근도로망 조기 준공, 송산지방산단 진입도로 확포장 등의 '도로건설'과 같은 지역내 인프라 확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살아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2009-11-12 11:00
항만·공항 개발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된다

9일 국토해양부는 기존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해 신항만·신공항 개발절차 및 투자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우선 신항만 및 신공항개발기본계획과 관련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는 대상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2008-12-09 13:40
항만·공항 개발사업 간소화된다

12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신항만과 신공항 개발사업의 투자절차를 규정한 '신항만건설촉진법'과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을 통합해 '신항만·신공항개발촉진법’ 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담당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한 각종 규제 현황과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2008-08-12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