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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부담 낮추고 운영中 민자시설도 개량 가능…5년간 민자사업 30조 늘린다

발굴·협상, 금융, 건설·운영, 지원 등 4개 분야에서 1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망라했다. 우선 민자사업 활력을 저해하는 공사비 상승과 금융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2021~2022년 공사비 급등 상황을 감안해 총사업비 최대 4.4% 이내 금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불변가격 기준시점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현재 협약 체결 전인...

2024-10-02 08:00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 22대도 동상이몽…“법안 발목 잡을라” 이처럼 탄소감축이란 같은 목표를 두고 여야가 다른 ‘계산법’을 제시하면서 22대 국회도 신속한 기후·에너지 법안 처리는 물건너 간 게 아니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국회엔 기후특위 상설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안 마련이라는 큰 숙제가 남겨져 있다. 기후·에너지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2024-09-23 17:56
입센코리아, 양미선 신임 대표이사 선임

‘디페렐린’, 말단비대증 및 신경내분비종양 치료제 ‘소마튤린’등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 또한 2023년 정부의 신속 허가-급여-협상 병행 시범사업에 선정된 담즙정체성 희귀 간 질환 치료제 ‘빌베이’의 국내 도입을 앞두고 있다. 양 대표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켈리경영대학원 MBA와 성균관대학교 Executive MBA를 취득했다.

2024-09-23 14:31
한동훈 취임 두 달…금투세·의정갈등 ‘산 넘어 산’

입법 신속 진행’ 등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그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진 못했단 지적이 나온다. 당정 관계에서도 조금 더 유연한 대처를 기대했단 목소리도 존재한다. 한 대표는 이달 초부터 금투세 폐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번번이 협상(협의)는 결렬됐다. 대표회담의 주요한 성과로 꼽히는...

2024-09-22 17:26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일찍이 여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중처법 추가 2년 유예법’(임이자 의원 안)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의원 안이 발의된 당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신속한 법안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중처법 유예는 여당이 발표한 ‘당론 1호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당이 중처법 완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여야...

2024-09-13 13:56
한동훈 “의료계 일부라도 참여하면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해야”

어떤 전제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누구를 미리 인사 조치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 관해선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전제 조건을 걸 만큼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상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2024-09-11 17:30
대통령실, 韓 내년 의대 증원 유예 시사에 "의료계 참여위한 진정성 있는 호소"

앞서 한 대표는 전날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면서 "협의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이다. 어떤 전제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증원 재조정'을 의제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2024-09-11 17:09
[특징주] LIG넥스원, 방사청 공고 ‘정찰용 무인수상정’ 우협 선정에 8%대 강세

및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12m급 무인수상정 두 척을 2027년까지 업체 주관으로 연구 개발한다. 대한민국 해군이 미래 핵심 전력으로 추진하는 해양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네이비 씨 고스트의 첫 발을 떼는 사업이 된다는 평가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획득해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며...

2024-09-11 10:58
LIG넥스원, 무인수상정 체계개발 우협 선정…해양 무인체계 새 미래 연다

11일 LIG넥스원은 방위사업청이 공고한 ‘정찰용 무인수상정 체계 개발 사업’에서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획득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무인화ㆍ미래전 분야의 첨단 기술개발을 선도할 ‘무인체계 명가’로 발돋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2024-09-11 09:57
국힘, 거듭 호소...“여야의정 협의체 조건없이 출범해야”

어떤 전제조건을 걸어 그 출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여야의정 모두가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년도 증원 재조정’을 의제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누구를 미리 인사 조치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 관해선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된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전제조건을...

2024-09-10 16: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열려(석간)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제3차 공식협상 개최(석간) △K-원전의 미래, 원자력공학도들을 만나다 △2024년 가을철 전력계통 안정화 대책 수립·발표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방미 11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0:20 이차전지 포럼(국회),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2024-09-08 08:25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9. 獨 정치 뒤흔든 보수적 진보정당 BSW

발발한 지 2년 7개월이 다 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지원을 반대하며 푸틴과 평화협상을 요구한다. 불법 이민 강력 단속을 강조하지만 복지확대, 부자 증세를 주장한다. 기존 정당의 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진보적 보수 정당 혹은 보수적 진보정당인 셈이다. 反기성정당으로 올초 창당 ‘돌풍’ 창당자 자라 바겐크네히트는 1969년생으로...

2024-09-05 10:07
KTL, 중소벤처기업 인도 진출 지원…비즈니스 전략 세미나 개최

구체적으로 △글로벌 환경 변화와 인도 시장 △인도 시장의 성장 배경 △중소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전략 △인도기업과의 협상전략 △ISI mark와 CRS 제도의 이해 등이다. 2부는 분야별 그룹 컨설팅으로 △온라인 진출 컨설팅(클로링크 서영준 이사) △오프라인 진출 컨설팅(데타에이아이컨설팅코리아 김우현 팀장) △해외인증 컨설팅(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홍재희...

2024-09-04 10:57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교육 분야와 관련해선 "30년 만에 첫걸음을 뗀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했다. 노동개혁을 위해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를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저출생 대응에선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을 재설계 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다음은...

2024-08-29 14:17
한수원, 공공기관 최초 수출 역량별 핀셋형 지원체계 구축

특히, 한수원은 한수원KNP를 통해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키우는 협력기업의 성장사다리를 만들고(Scale-up) △한수원 주도의 팀코리아 모델 구축을 통해 협력기업과의 팀워크는 강화(Team-up)하며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발판으로 유럽시장 교두보 확보는 물론 소형모듈원자로(SMR) 시장을 위한 북미시장...

2024-08-28 10:20
복지위, 간호법 ‘밤샘 심사’...28일 본회의 전 막판 협상 [종합]

이에 여야는 28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여는 등 회의 개최 여부와 시점을 두고 이날 물밑 협상을 이어갔다. 앞서 여야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간호사의 진료 지원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고 했지만, 여당은 PA 업무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2024-08-27 16:54
위니아 노사, 경영 정상화 위한 '공동 결의문' 채택

양측은 △체불된 임금 삭감에 대한 협조 △구조조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조항 재검토 △M&A 성공에 대한 신념과 염원을 담아 상호협조하기로 결의했다. 김혁표 위니아 공동관리인은 “노사 상호 신뢰와 존중을 확인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굳은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며 “신속한 M&A 진행을 통해...

2024-08-27 08:28
한국GM 협력사들 파업 중단 호소…“공급 생태계 무너질 우려”

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 노동조합의 부분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들이 파업 중단과 신속한 협상 마무리를 촉구했다. 한국지엠 협력업체 모임인 한국지엠 협신회는 22일 호소문을 통해 “우리 협력업체들은 살고 싶다”며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길 바라며, 협상 중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면 파업이 없기를 바란다”고...

2024-08-22 16:42
서울시, 위례신사선 사업비 3000억 늘려 새 협상대상자 찾는다

참여 사업자가 없을 땐 재정투자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위례신사선의 최적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업 여건 개선부터 행정절차 단축까지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해 준비했다”며 “위례신사선이 착공까지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과 안정적인 시행 방안 모두를 고려하는 등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2024-08-15 11:15
태영건설, 서부산의료원 신축공사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태영건설 컨소시엄은 부산시가 발주하는 서부산의료원 신축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산의료원 신축공사의 총 사업비는 858억 원이며 지분 58%를 보유한 태영건설이 주관사를 맡는다. 내년 4월까지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고 2026년 4월 착공해 2028년 3월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되는...

2024-08-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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