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지급정지 등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안착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고의사고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강화한다. 더불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활용한 은행의 자율배상 안착 및 제2금융권 참여 유도할 계획이다.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의...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한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때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먼저 정부는...
끝으로 불법금융행위에 대해 금융권 및 검·경찰 등 유관기관과 체계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내부통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금융취약계층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면(지점 방문)을 통한 계좌 일괄 지급정지 및 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이 외에도 지난해 12월 도입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올해 6월까지 추가로 업그레이드하고 이달 말 신속지급정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의심거래 계좌에 대해 개설원칙을 강화하고 개설한 이후에도 사용이 어렵도록해 사회적 이슈인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발생 예방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자금융사기 의심거래 유형을 발굴, 추출 모형을 만들어 모니터링에 따라 의심계좌로 판정될 경우 신고 전 지급 정지와 확인 후 해제를 통해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있다. 영업시간 외 휴일 및 심야시간까지도 모니터링을 확대·운영해 지난해 2499건, 109억원의 피해 예방 성과를 거뒀다.
특히, 대출사기 피해금은 사기범이 즉시 인출하는 점을 감안하여 대출사기 상담 건은 일일단위로 신속히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사기 실행 후 단계에서는 대출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시 은행은 즉각적으로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3일 이내에 지급정지요청서,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신분증...
(일시정지)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가축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초기에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이동통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예비적 기구로서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사전에 조직했다가,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예금지급보장(blanket guarantee) 도입 ▲금융안전망 기구 간 법적 협의체 설립으로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추진 ▲적기시정조치 부과 금융기관에 대한 예보의 정보수집 기능강화 ▲규제유예를 줄이기 위한 예보의견 첨부 ▲신속하고 효율적인 부실정리절차 마련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정 교수와 오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선우석호 금융학회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