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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급 이하 직원 실명 비공개…악성민원에서 '보호'

경기도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도 홈페이지 조직도 내 6급 이하 직원 실명을 비공개 전환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온라인에 신상정보 게재, 반복민원 제기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직원 실명 비공개로 행정의 책임성·투명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직원과 도민...

2024-06-26 11:00
중랑구, 악성 민원 전담 TF 구성…“직원 보호”

또한 지난 3월 김포시에서 발생한 일명 ‘좌표 찍기’ 민원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내 담당자 성명을 비공개한다. 공무원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공무원 보호와 행정의 책임성 확보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자 성명은 공개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최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입사한 공무원들이 민원 스트레스로...

2024-06-13 14:09
유튜버 카라큘라 "김호중 팬 학폭 피해자 신상 공개 요청…'제정신이냐'"

그는 학폭 피해 제보자들에게 받은 김호중의 졸업사진을 공개하고 '김호중 소리길' 철거를 주장하며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김호중은 뺑소니 혐의로 구속됐으나 경찰의 '비공개 귀가 불허' 지침으로 갈등이 빚어졌고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29 14:03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피해 여성의 유족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피해자의 SNS로 알려진 계정에 댓글을 달아 “저희 가족은 지금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며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오류가 걸리고 있다.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시...

2024-05-13 16:31
범행 후 옷 갈아입은 '연인 살해' 의대생…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계획범죄 정황' 추가 발견피해자 고려해 신상 비공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 최 모(25) 씨가 범행 후 옷을 갈아입는 등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초구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2024-05-09 20:41
여친 살해 '수능만점자' 의대생, 이미 신상털렸다…피해자 유족도 고통 호소

그러면서 "우리 가족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라며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오류가 걸려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4-05-09 08:59
수원시, ‘좌표찍기’민원폭탄 막기 위해... 홈페이지 직원 실명 비공개 전환

수원특례시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직원의 이름과 사무실 직원 배치도를 비공개로 전환한다고 26일 밝혔다. 온라인에 공무원의 신상을 공개해 ‘민원폭탄’을 유도하는, 이른바 ‘좌표찍기’와 스토킹형 민원 등 각종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8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민원을 응대하는...

2024-04-26 16:00
이상엽, 오늘(24일) 첫눈에 반한 연인과 결혼…사회 유재석·축가 멜로망스

비연예인인 예비 신부를 배려해 예식은 비공개로 진행한다. 사회는 tvN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 시리즈를 통해 인연을 맺은 코미디언 유재석이, 축가는 가수 멜로망스와 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가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상엽은 지난해 8월 비연예인 여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린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이제 막 결혼 준비를 시작한 단계”...

2024-03-24 10:02
[종합] 교육부, 의대 증원 ‘배정위원회’ 구성 착수…“4월까지 배정”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한다는 것 말고는 타 부처 참여 여부, 위원회 규모, 정확한 구성 시점, 위원의 직업 등 신상까지 모두 비공개”라며 “의대 정원 배분은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 (위원회) 해산 시점까지 보안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개별 대학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에...

2024-03-07 14:26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피해자 ‘2차 가해’로 추가 입건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1차 조사를 진행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황씨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지난 12일 비공개 추가 조사를 했고, 필요하면 추가 조사를 한 번 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황씨는 12일 조사에서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의 변호인은...

2024-01-15 15:03
이재명 피습 당시 입은 셔츠, 폐기 직전 발견…관통 흔적 뚜렷

한편 부산경찰청이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두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 피습 사건 수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찰이 재수사하지 않으면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2024-01-12 14:55
경찰은 ‘비공개’했는데…NYT, ‘이재명 습격범’ 신상 일찍이 공개

경찰은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확보한 증거와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하면서도 이번 사건은 공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신상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또 정당법을 이유로 김 씨 당적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며칠 전 외신을 통해 김 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신상정보 비공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김 씨는 2일 오전 10시 50분께 부산...

2024-01-10 17:20
[종합] 경찰 “이재명 습격犯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자신의 의지를 알려 자유인의 구국열망과 행동에 마중물이 되고자 했다는 취지도 적혀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경찰은 포렌식과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조사 등을 종합하면 “현재까지는 배후 세력은 없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관한 추가 수사는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0 15:29
[상보] 경찰 “이재명 습격범 김씨, 주관적 정치신념에 극단범행…배후세력 없어”

앞서 김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가던 과정에서 “8쪽짜리 변명문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김 씨 신상정보 비공개를 결정한 경찰은 “현재까지는 배후 세력은 없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1-10 14:36
이재명 습격범 신상 비공개 결정…10일 오전 검찰 송치

경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피의자 김모(67)씨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부산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다. 앞서...

2024-01-09 15:51
“가담 경미” 이재명 습격 방조 혐의 70대 석방…피의자 신상 공개 오늘 결정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가 결정하면 피의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보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의 구속 만기일인 11일 이전에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01-09 11:12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도 요청했다. “사건 내용상 피해자나 피고인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는 요지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서는 자기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선 재판이 공개로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재판에 와서 볼 수 없지만 누구보다 그 내용을...

2024-01-08 10:49
[단독] 서울 주요 사립대, 이사회 회의록 3건 중 1건 '비공개' 안건 포함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라, 회의록 비공개 대상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가능하다”며 ”법인 등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부동산 투기, 입찰계약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9-11 12:00
“무단결근ㆍ돈 집착ㆍ비트코인 빚”…전 직장 동료들이 떠올린 신림 살해범

이날 오후 서울경찰청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 조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할지 심의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2023-07-26 09:00
'신림동 흉기 난동' 피의자, 오늘 신상공개 여부 결정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가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면 경찰은 당일 바로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2023-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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