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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에서 10년 살면 돼" 여친 살해한 김레아…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중대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해 김레아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했다. 앞선 재판에서 김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국립법무병원에 정신감정과 정신질환을 의뢰했으나, 감정 결과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레아에 대한...

2024-09-25 19:31
[사설] 블랙리스트 사법처리에 ‘인권유린’이라니…

전공의 집단이탈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살핀 의사들 신상이 인터넷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3월부터다. 이른바 ‘참의사 리스트’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개됐다. 6월에도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복귀 의사 리스트’가 나돌았다. 정부가 7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철회하며 의료현장 복귀를 유도하자 이번에는...

2024-09-22 18:28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3년·강요 5년 이상 징역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지금은 상급경찰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도...

2024-09-19 19:46
돈버는퀴즈 캐시워크 정답 공개…19일 퀴즈 정답은?

19일 돈버는퀴즈 캐시워크 정답이 공개됐다. 캐시워크는 목요일인 이날 ''9월 패션스포트라이트에서 OO패밀리 24FW 시즌 단독 할인전을 확인하세요. OO에 들어갈 단어는 무엇일까요?"라는 문제를 냈다. 정답은 '빈폴'이다. 그 외에 패션스포트라이트 관련 문제 정답은 '신상소식', '온라인', '네파'이며 hy케어 관련 다른 문제 정답은 '100', '토탈케어'이며...

2024-09-19 13:16
아파트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머그샷 공개된 이유

수사기관은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따라 신상 공개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다. 특정중대범죄는 살인,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이며, 기존 공개하던 주민등록증 사진 등이 '실물과 다르다'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4-09-13 07:40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신상공개 결정…아파트 흡연장서 무차별 폭행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전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족 역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라고...

2024-09-12 19:43
[사설] 의료 파행 속에 맞는 추석 연휴…철저한 대비를

병원을 지키는 전공의 신상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대표적이다. 의사와 의대생만 가입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국민을 ‘견민’, ‘개돼지’, ‘조센징’이라고 칭하는 등 막말이 쏟아진 참담한 현실도 묵과할 수 없다. 의료계 자정이 시급하다. 비록 극소수의 일탈이겠으나 수많은 국민이 치를 떨며 등을 돌리고 있다.

2024-09-12 18:36
한덕수 "추석 응급실 쏠림 최소화…'블랙리스트'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 [종합]

한 총리는 또 "최근 일부 커뮤니티에는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이나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는 의료진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소위 ‘블랙리스트’가 올라오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병원을 지키고 계시는...

2024-09-12 09:31
한덕수 "응급실 근무 의료진 신상 공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2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주재

2024-09-12 09:30
대통령실 “의료계, 근거 갖춘 답 내면 숫자 집착 않고 원점논의”

장 수석은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로 인해 의료진이 영향을 받아 현장을 떠나거나 진료가 위축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응급의료 현장을 방문한 뒤 “추석 연휴가 가장 중요하다”며 “응급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2024-09-11 21:22
추경호 “25학년도 의대정원 재조정, 사실상 어렵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신상을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최근 응급 의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를 용납해선 안 된다”며 “정부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제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2024-09-10 11:41
카라큘라 "너무나 억울하다"…쯔양에게 편지 보내 선처 호소

통화에서 "쯔양을 건드리면 유튜브의 타깃이 된다"며 "폭로 영상보다는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카라큘라는 지난달 23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50만 원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2024-09-06 09:34
'편스토랑' 이찬원, 이상형 공개…"나랑 잘 맞았으면"

가수 이찬원이 '편스토랑'에서 이상형을 공개한다. 6일 방송되는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찬또셰프' 이찬원의 일상이 공개된다. 이찬원은 최근 전역한 가수 황윤성을 위한 파티를 준비하며 특별한 우정을 과시한다. 이찬원은 스케줄을 마친 후 새벽에 귀가해 자던 중 다정하게 전화를 받아 패널들을 놀라게 한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린 뒤 황윤성이...

2024-09-05 17:23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한 '전투토끼'…공무원 아내와 구속기소

또 일부 피해자에게는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해당 피해자들 가족 신상을 공개할 것이라고 협박,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밀양 성폭행 사건건과 상관없는 무고한 시민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 B씨는 같은 기간 충북 한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 등 수십 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024-08-30 20:57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대법, 무기징역 확정

또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향, 가족관계 등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유족에게 사과와 자신의...

2024-08-29 12:01
텔레그램 딥페이크 학교·피해자 명단에 내 이름이?…학생·학부모 잇따른 신고

한편, 딥페이크 관련 보도가 쏟아진 26일 이후부터 엑스 실시간 트렌드에는 '딥페이크'가 고정되고 있다. 피해 학교 목록을 확인한 이들은 이미지, 얼굴 사진, 가해자 신상, 피해자 명단 등과 같이 혹시 모를 성범죄물을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신상도 공개됐는데, 게시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2024-08-28 07:03
"형평성에 안 맞아"…고영욱, 채널 삭제한 유튜브 강경 조치에 이의 신청

룰라로 데뷔해 큰 인기를 끈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까지 12월까지 세 명의 미성년자를 총 네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 형도 받았다. 이후 고영욱은 2015년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고했다. 전자발찌 착용 기간은 2018년 7월 만료됐다.

2024-08-27 17:01
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 확산…학생들 신상공개 불안감

이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의 신상도 공개됐다. 게시글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성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자신의 사진이 담긴 SNS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고 사진을 내리라는 조언도 공유됐다. 한편, 여러 피해 사실에도 경찰은 단체 대화방 운영자에 대한 신원 특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텔레그램의 경우 손쉽게 채널에...

2024-08-27 07:21
'쯔양 협박'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 약식명령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신상 공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씨에게 23일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2024-08-26 16:56
고영욱, 유튜브 채널 결국 삭제당했다…'전자발찌 1호 연예인' 채널의 결말

고영욱은 2010년부터 약 2년간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신상공개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도 명령받았다. 2015년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만기 출소했다.

2024-08-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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