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하고 B씨의 가족을 협박해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숨진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37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후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태국 주변국으로 도피처를 옮겨 다니다 지난 12일 베트남의 한 숙소에서 검거됐다.
다른 20대 공범 2명은 지난 5월 전북 정읍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각각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D 씨는 범행 이후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며 도피처를 옮겨 다닌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청은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 후 태국과 캄보디아·라오스·베트남 등 인접 국가들과 공조해 D 씨를 추적해 왔다.
그 결과 단서 입수 하루 만인 이달 12일 현지 공안이 베트남에 있는 은신처를 급습해 D 씨를 검거했다.
검거 이후 경찰청은 범죄의...
신분증 촬영 및 인식, 안면 인증, 무자각 인증 등 금융 인증·보안 솔루션을 모두 자체 제작해 인증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FDS)도 운영해 도용 및 금융 사기 등 이상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인증 차단 조치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과 △메가박스 △G마켓 △지그재그...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는 신분증 위변조 및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비하려는 조치다.
지난달 28일 개시한 이 시스템은 비대면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촬영 단계에서 제출된 신분증에 대해 사본(인쇄본, 모니터·휴대폰 사진 등)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한다. 또 신분증의 사진과 안면 촬영된 얼굴을 비교해 본인 여부 부정인증을 보다 정밀하게 차단한다....
그러면서 “금융결제원은 2024년 1월 4일부터 금융회사가 비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할 때 실제 고객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면인식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했고, 신분증의 진위뿐만이 아니라 신분증 도용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비대면 금융거래를 주된 업으로 하는 경우 고객 얼굴이 직접...
목욕업(찜질방)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각종 경영 활동 규제기준을 합리화(11건)한다. 1일 재활용 능력 5~10톤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폐기물 재활용업 관련 기준을...
협약은 제3자가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발생한 전자금융거래에 의한 금전적 손해를 은행이 최대 50%까지 배상해 주는 원칙을 마련하는 게 골자다.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 수준에 따라 배상 비율이 달라지며, 고객은 동의 없이 거래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고객이 휴대전화에 신분증 등을 저장했을 경우 과실이 인정돼 배상 비율이 줄어든다. 이때...
상상인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전산망을 사용하는 저축은행 중 처음으로 뱅뱅뱅에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과 함께 자체 개발한 명의도용 차단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분증 사본 판별 시스템은 신규 계좌 개설 시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촬영하면 자동으로 신분증 원본 여부를 인식해 진위를 판별한다. 자체 개발한 검증 알고리즘이 스마트폰 앱 설치...
분조위 직권소위는 가입신청서의 필체, 녹취파일의 음성비교, 신분증 사진의 무단이용과 명의도용으로 휴대폰이 개통된 정황 등 가입신청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분조위 직권조정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명의도용 피해를 다시 검토했으며 이 사건의 계약을 명의도용에 따른 계약으로 자체판정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14개 회선에 부과된 요금...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은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 지참한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14일 이내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기타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본인 확인 강화 배경은 '부정수급'…건강보험 재정 누수 막자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게 된 건 '부정 수급' 때문입니다.
그간 다른 사람 명의나 건강보험증을 도용, 대여해 진료를 받고 처방 약을 수령하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
B 씨의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이 사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신청할 때 마포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해 본인 신분증을 제출했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글씨는 망인의 자필인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또 “2014년 5월 동대문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내방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했는데 당시 이 사건...
고양시일산서구 선관위 한 관계자는 본지에 “단순히 선거 과정 상에서 사고가 있었던 것인지 지금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인 명부에)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도 많다”면서 “신분증 도용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원인이냐에 따라 추후 처리 방법도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분증 위∙변조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신분증 스캐너를 적극 활용하여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통신 가입자의 신분증 진위 확인 및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비로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6년에 이동통신 3사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2024년 4월부터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소상공인을 입건한 후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돼야 불송치ㆍ불기소ㆍ선고유예 등으로 행정처분을 면했다.
이번 개정으로 신분확인과 폭행·협박 사실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으로 증빙하면 입건 없이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경찰청은 소상공인이...
앞으로는 피시방 등에서 소상공인이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에게 속아 억울하게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도록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을 개정한다.
선착순으로만 이용할 수 있던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도 개선한다. 골프장과 숙박 등을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골프장의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도 폐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부터 신분증 검사 사실이 확인되면 도용 또는 위조에 속아 술·담배 판매를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행정처분 면제 등 여러 가지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이다. 특히 설 연휴 이후 윤 대통령은 "결국은 민생"이라며 부산, 대전 등 지역에 방문해 국민 목소리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9일 공식 일정 없이 경내에서...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해 명의도용 피해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으면 ‘내계좌지급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사기범에게 신분증 사본 등을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하면 된다....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신분증 도용을 방지하고 사기이용 기록이 있는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돼도 계좌이체 등의 거래한도를 축소한다.
본인확인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알뜰폰을 활용한 대포폰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알뜰폰을 개통하는 때도 올해 4월까지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고 1인당 최대 개통...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등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보고 절차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사고 보고‧관리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아울러 신분증 도용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사고를 차단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본인확인제도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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