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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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국내에서 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MSN)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중법), 공직선거법 상의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법규 등을 준수하고 있다. 반면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된 구글은 신문법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황이다. 규제 사각지대에...

2024-03-12 05:00
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문체부는 전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당국의 칼날이 국산 게임에만 정조준돼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행정력 영역 밖에 있어서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뚜렷한 방법이...

2024-01-05 05:00
방심위, 서울시에 뉴스타파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

뉴스타파는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언론으로, 서울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부정 등록이나 발행 목적 위반 등 행위가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방심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뉴스타파의 인터뷰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조작된 허위 정보임에도 여전히 유통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

2023-11-08 18:26
총선 앞두고 정치권의 제물…규제 대못 박는 현실 [네카오의 기업가정신中]

8일 국회에 따르면, 올 4월 이후 국민의 힘 의원들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서비스를 규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의 개정안 2건과 쇼핑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1건 등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의 기사 배열과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인터넷뉴스진흥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2023-08-09 05:00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포털위원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디지털 뉴스를 관리하는 법정 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뉴스에 대한 관리는 방송에 대해서보다는 민간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이 제안한 포털위원회는 방송, 신문, 포털, 신문, 중소미디어 등 5개의...

2023-06-05 15:27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전통매체 지원 머물러…신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면서 인터넷신문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 "현재 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문체부...

2023-02-23 16:30
뉴스 이용 점유율, 포털은 늘고 지상파는 줄고

24일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근거해 진행한 '2016∼2018 뉴스 이용집중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뉴스 등 4대 매체 부문의 뉴스 이용집중도와 점유율을 기반으로 2015년과 2018년의 '매체합산 뉴스 이용집중도'와 '매체군별 뉴스 이용점유율'을 산출해 비교했다....

2018-12-24 15:43
청, ‘디스패치 폐간’ 청원에 “정부 개입 부적절…피해자 언중위 통해 구제 받아야”

한편 디스패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3월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매체다. 신문법에 따르면 이번 청원처럼 언론사를 폐간 등 등록취소를 하려면 해당 언론사가 처음부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음란한 내용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등 매우 제한적으로 시·도지사가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게 돼 있다.

2018-08-08 14:28
“여론 조작 사전 차단한다”…한국당, 아웃링크법 등 ‘드루킹 방지 4법’ 발의

먼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기사의 순위나 배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는 기사 공급자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하는 소위 ‘아웃링크’ 방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가짜 뉴스 유통 및 게시글 조작을 방지하고 이에 대한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2018-07-31 10:38
[바른 공정거래-Law]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일까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일간신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나 공정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상품도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됩니다. 앞서 본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거래 상대방에게 권장판매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지만, 권장판매가격 위반을 이유로 출고정지·계약해지 등 제재를 가하거나 가격...

2018-04-26 10:00
언론3단체, “신문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또한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에 대한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17-08-16 07:43
[BioS] 제약사 직원-대학병원 교수 식사 "모두 김영란법 위반?"

받는 등의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Q. (기업의 사보 발행) 기업이 사보 등을 발행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 임직원도 이 법 적용대상인지. A.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사외보)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나 기타간행물로 등록된 경우 해당 사업자는 언론사에 해당,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경우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는...

2016-09-26 08:17
한경연 “디지털 사이니지 산업 2020년 생산유발액 10.1조 추정”

정부는 산업진흥을 위해 올해 기존 ‘옥외광고물 관리법’을‘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해 7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기존에 별도의 기준이 없어 옥외광고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던 디지털 사이니지를 합법화하고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2016-06-20 06:00
정부, 중재산업 집중 지원 나선다…기반시설 확충ㆍ전문인력 양성

또 법무사법인의 필수적 구성원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경력직 법무사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변경하는 등 요건을 완화했다. 인터넷 신문의 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올해 쌀농사 풍작으로 인한...

2015-11-03 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