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도 공공기관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 금융권을 시작으로 낙하산 인사가 포진하고 있다. 최근 금융기관장 26개 자리 중 옛 재무부 출신이 13곳에 수장으로 내려와 ‘모피아’(재무부+마피아 합성어) 전성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과거 이들 모피아는 강성노조와 타협하면서 공공기관 억대연봉, 성과 없는 성과급 잔치 등 공공기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도 금융부 신설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재정부의 국제금융업무를 이전해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합쳐 금융부를 신설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현재 정치권이나 관가에서는 금융부 신설 얘기가 금융위 쪽에서 흘러나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금융위가 해체나 축소 위기에 몰리자 오히려 역으로 금융부 신설...
당시 정책당국은 원·달러 환율이 2000원 이상 올라갔지만 정책당국은 국내 경제는 펀드멘탈(기초 여건)이 좋아 외환위기는 없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한보철강 부도를 시작으로 삼미, 진로, 대농, 해태, 기아 등 대기업들이 연이어 부도 처리되면서 금융회사 부실도 급증했다. 당시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캠코는...
금융감독원이 연금저축 상품의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공개했다. 연금저축을 가장 많이 판매한 보험사의 수수료율이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노후 대비를 위한 장기상품이라는 점에서 현재 원금손실이 난 것은 투자자에게 더 큰 충격을 줬다.
보험사는 초기 사업비를 많이 떼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장기상품이기 때문 10년 이상...
최근 발생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 공시 오류와 관련해 금융권 두 수장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끈다. 공시 오류에 대해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세상에 그런 실수는 언제든 있을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이에 반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권 신뢰를 훼손한 일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격노했다.
대응...
강만수 KDB금융그룹 회장 겸 산업은행장에게 최근 우리나라와 KDB산업은행의 무디스,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강만수 회장은 미국 뉴욕에서 모건스탠리 스티븐 로치 아시아 회장을 만나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특히 1986년 뉴욕 주재...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 투자의 큰손으로 부각하고 있는 중동계 오일머니를 유치하려면 이런 세금을 모두 면제해주는 조특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특히 금융사나 기업들이 자금 조달 창구 다양화를 위해 중동 자금 유치를 위해 수쿠크 발행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당시 국회도 수쿠크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해 조세특례제한법...
KB국민은행이 올 하반기 신입행원 채용부터 스펙(Specification: 이력서에 쓰는 자격요건)을 보지 않는다고 발표해 금융권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아예 입행지원서에 스펙과 관련된 모든 항목을 없앤다고 한다.
청년 취업난으로 그 어느 때보다 ‘스펙’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린 KB국민은행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난 몇 년간 경기침체로...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받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대책은 젊은 직장인과 고령자산가를 상대로 빚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젊은 층의 미래소득까지 담보로 빚을 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특히 저소득층은 집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다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는 경우가 많다. 현재 빚도 감당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다시 추가로 빚 부담을 안겨 아예 거리로 내몰겠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위해 내세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심사제 조기 도입은 누구를 위한 사전 도입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오히려 정권 말 외국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