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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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방심위로 송부하는만큼 종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익위는 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이...

2024-07-08 21:56
권성동 "김건희-임성근 친분관계 근거 없어…골프 모임 카톡은 기획 공작"

엊그제 본회의장에서 나오는데 김 변호사를 그 일 때문에 공익 신고자 신고를 했다고 맞는 것을 확인해 주더라"라고 반박했다. 다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이미 당에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고 법무부 장관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공개했다. 21대 국회 말 때와 법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지 않겠냐"며...

2024-07-05 10:19
7월 부가세 대상자 671만 명…"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후에는 '개별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내용 확인을 실시한다"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 자료를 참고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04 12:00
경기남부경찰청 '동탄경찰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 착수

무리한 수사 관행 등 조사 착수유사사례 존재 여부 대대적 조사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채 부적절한 수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동탄경찰서(서장 변창범)에 대해 상급 기관이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허위 신고임을 털어놓은 뒤에야 해당 남성을 불입건 처리해 비판 받는 경찰서에 대해 상급 기관이 유사...

2024-07-01 21:38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주민에 ‘포상금’ 지급

해당 가구 발견 시 신고자는 대상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발견 신고가 접수되면 구는 위기 맞춤형 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필요한 공공급여나 민간서비스 등을 연계 지원한다. 발굴된 위기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법정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 3만 원을 지급한다. 단, 신고자가 위기가구...

2024-07-01 15:05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자 변호사가 대리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신고자뿐 아니라 친족 또는 동거인도 신고 관련 피해 비용을 신청할 수 있는 구조금 규정을 신설했다.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8월 7일부터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이 폐지된다. 그동안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 수익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관련 법률관계가...

2024-06-30 12:00
화장실 썼다가 성범죄 누명 쓴 20대…신고자 "허위신고했다" 자백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자백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20대)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경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관리사무소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B(50대·여)씨를 몰래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5시30분께...

2024-06-28 23:58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A교회 여고생 사망 사건…합창단의 절대자 P단장은 누구?

지난 5월 15일 저녁, 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고생이 의식을 잃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교회 2층 216호에서 이 여고생과 함께 지냈던 장씨. 장씨는 저녁 식사 중 잠시 물을 뜨러 간 사이에 여고생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여고생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하려던 중 온몸에 남은 멍을 발견했다. 또한 손목에 묶인...

2024-06-16 00:40
권익위, 정부 돈 빼돌린 협회 등 적발...127억 환수‧관계자 중징계

신고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신분과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나랏돈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면 안 된다”며 “부정수급 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비 등 부정수급...

2024-06-12 17:00
교감 뺨 때린 '금쪽이' 초등생, 이번엔 자전거 훔쳤다?…"엄마가 때렸다" 주장도

신고자는 A 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학부모로부터 'A 군이 다른 학생의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닌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후 도로에서 A 군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는 경찰에 "도난 사건이 있다.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아이가 타고 있다"라고 신고했다. 경찰 출동 당시 A 군은 자전거는 엄마가 사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6-10 08:24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입찰담합 규모를 2조3261억 원으로 추산한 검찰은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부당하게 높아져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9개 가구업체가 관련 수사를 받게 됐으나 '1순위 자진 신고자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는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현대리바트는 기소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24-06-04 16:36
[단독] 빨래 심부름 걸리자 보복성 인사 ‘갑질’…도로공사 지사장 고발

그해 말 자회사에서 점검차 지사를 방문할 당시 지사장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그러자 지사장은 신고자 신원 확인을 시도하고, ‘사무실 거미줄 제거 미수행’ 등 청소사항을 지적하는 문서를 관련 기관에 보고했다. 자회사 직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결국 자회사 직원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근무지 분리를 요청했고, 자회사는 직원을...

2024-06-02 06:00
인천 교회서 사망한 여고생…신도 이어 합창단장도 구속 "아동학대 혐의"

앞서 지난 15일 “C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라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C양과 함께 지내던 신도 D(55·여)씨였다. C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여고생의 온몸에는 멍이 들어 있으며, 경찰은 신고자 D씨가 C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2024-05-30 18:42
"기사 아저씨한테서 술 냄새" 시내버스 기사, 음주운전 덜미…면허 취소 수준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한 도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에서 “버스 기사한테서 술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버스 승객으로 운전기사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각 A씨를 하차시켰고 승객 10여 명을 다른 버스로 이동 조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2024-05-23 22:28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국민에게 주는 게 기본소득인데, 돈을 버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면 이건 기본소득이 아닌 것이 아니냐”며 “돈 버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기본소득이 어딨나. 차라리 선별 지급을 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에 대해 채 연구위원은 “소득세 신고자는 25만 원 지급이 가능하지만, 비(非)소득자는 과세신고자의 부양가족 정보를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4-05-13 16:04
50대 남성 폭행당해 사망…체포된 전처와 10대 딸 "살해 의도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인 여성 B씨(40대)와 그의 딸 C양(10대)에게서 A씨를 폭행한 혐의점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숨지기 직전 전처인 B씨와 딸 C씨와 함께 술을 마셨으며 이 과정에서 두 사람에 폭행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C양은 경찰 조사에서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2024-05-09 18:32
연말정산 놓친 공제 있다면…"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하세요"

국세청은 지난 연말정산 때 지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는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22%에 달한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간소화 자료를...

2024-05-07 13:10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은 신고자가 직접 제출하는 기존 방식에서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뀌면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바꾸도록 한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2024-05-02 15:30
'제아' 출신 문준영, 음주운전·사생활 논란 사과 "앞으로 실수하지 않을 것"

특히 당시 문준영은 신고자에게 공갈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로 인해 제가 감정이 좌지우지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 나이를 먹다 보니 다 부질 없더라"며 "사람으로 인해 그런 괴리감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 문준영은 이어 "공식적인 자리에서...

2024-04-30 18:02
먹거리 등 '민생밀접' 담합 신고자에 최대 30억 포상금 준다

앞으로 먹거리 등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한 담합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면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원회 내 민생 밀접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최근의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민생 밀접분야에 대한...

2024-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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