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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희망을 함께 심어요 △마을단위 공동영농에서 농촌인구 고령화와 감소 대응방안을 모색 24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농산물품질관리원 Win-Win 한마당(천안) 16:30 김치 수출업체 현장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스마트팜 해외수주계약 체결식(진천) △청년기업 만나CEA 사우디 스마트팜 수주 성공, 농식품부 민관협력 노력 성과 △김치...
    2024-05-19 08:57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들이는 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2024-01-02 13:59
  •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맞춤형 영양제·혁신 진단키트 나온다…의약품·의료기기 업계 ‘활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의 개정으로 위해식품 등의 판매에 따른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판매 금액의 1배’에서 ‘2배 이하’로 상향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식약처가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언론이 이를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도 진행한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023-12-11 14:48
  •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김건희 여사, 연이은 '개 식용 금지' 행보…국회도 입법 속도 낸다
    개식용 금지법은 그동안 이전 국회에서도 수차례 발의돼왔지만, 육견 사육자 등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번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육견 사육자 단체에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고, 개 식용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 식용을 금지할 경우 사육업자, 개고기 판매업자들의 영업폐쇄로 인한 생존권이 위협을...
    2023-09-04 12:41
  • 추석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특별 단속…최대 500만 원 벌금·과태료
    추석 앞두고 수입 축산물 이력관리 특별 단속…최대 500만 원 벌금·과태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추석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위반율이...
    2023-09-03 12:13
  •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농촌 빈집 6.6만 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기업을 빈집 재생정비에 참여시키고,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농촌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위생·안전 등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빈집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5년 단위 빈집정비계획에 기반을 둔 빈집 정비를 추진할 수...
    2023-04-20 11: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점검 △농촌공간계획 제도 지역설명회 개최 △농관원, 믿고 먹을 수 있는 휴게소 원산지 표시 관리 나선다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청년 푸드테크 토크콘서트' 개최 2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산물 유통 디지털 전환 추진현황 및 23년 추진계획 △22년 고령친화우수식품 실증사업 결과 국제학술지 게재 확정 △제1차...
    2023-03-26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패류 위생관리 강화 △빠르게 최신 해양예보정보를 알고 싶다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5일(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회 본회의(국회), 14:00 기능한국인 시상식(서울지방노동청) △실업급여 운영 대폭 강화 △’22년 3분기...
    2022-10-23 09:07
  • 개구리 사체 급식 납품 업체 2곳 해썹 부적합 '시정 명령'
    개구리 사체 급식 납품 업체 2곳 해썹 부적합 '시정 명령'
    최근 서울 고교 2곳에서 잇따라 개구리 사체가 나온 것과 관련, 납품 업체 두 곳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1차 부적합 판정이 나와 시정 명령이 내려졌다. 업체에 대한 식약처·지자체 행정 처분과 별개로 서울시교육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과대 학교에 대한 급식 분리를 검토하는 등 위생관리 방안을...
    2022-06-22 14:44
  • 인사 종합 / 2월 11~13일
    전보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장 홍인기 △〃 〃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송지숙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안재록 ◇주재관 발령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실 빅데이터전략담당관 강효주 △외교부(주이탈리아대사관) 김형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추진단 경제산업협력관 서기웅 　◆보건복지부...
    2022-02-13 18:06
  •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올해 달라지는 중국의 무역 법규는?…"RCEP 숙지 시 비용 절감 가능"
    또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이 시행되면서 벌꿀ㆍ수산물ㆍ육류제품 등 기존 품목별 검사검역 규정은 통합ㆍ폐지됐지만, 유제품에 대해서는 위생 증명서와 검사 보고서 제출 등 여전히 별도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화장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최초의 제도인 ‘화장품 생산경영 관리·감독 방법’도 1일부터 시행됐다. 관련 기업은 화학ㆍ생물ㆍ의학 등...
    2022-01-1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4호 발간 7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비공개), 14:00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회의...
    2021-09-05 13:23
  • 식약처 "'중국 알몸배추' 김치, 국내로 들어온 바 없다"
    식약처 "'중국 알몸배추' 김치, 국내로 들어온 바 없다"
    김 국장은 “지난해 4월 수입식품특별법이 개정돼 국내 배추김치에 적용되는 HACCP가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도 인증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가 나간 상태고, 지금 행정예고 단계다. 2022년 10월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빠르게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겠다”라며...
    2021-04-15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박차 △계절관리제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4개월 시행 결과 15일(목) △12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에 감축설비 지원 △수돗물 유충 발생 대비 전국 정수장 위생관리 실태점검 결과 발표 16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자원관리 현장방문(김포) 16:40 자원관리 현장방문(서울) △공동·단독주택 분리배출 개선을 위한 '자원관리도우미' 8000명 배치
    2021-04-11 09:35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대상은 샌드박스 3법을 비롯해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 활용촉진법·항공안전법,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등 19개 법안이다. 서비스발전기본법도 대상이다. 이밖에 현재 미발의 상태인 의료해외진출법, 약사법, 주택법, 공중위생 관리법 등의 13개 법안도 해당 상임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해...
    2021-01-28 13:39
  •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5건ㆍ치료제 3건 이상 도입' 등 올해 중점과제 발표
    식약처, '코로나19 백신 5건ㆍ치료제 3건 이상 도입' 등 올해 중점과제 발표
    아울러 수입김치 HACCP 의무화, 해외직구식품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급식·외식의 위생·영양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시·군·구(228개)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노인복지시설(500개소)에 급식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에 급식소 등록을 확대하고, 음식점 CCTV설치 시범사업, 배달앱에 음식점 위생등급정보 노출확대를 추진할...
    2021-01-25 16:33
  • 식약처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주방공개 업체엔 인센티브 제공"
    식약처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주방공개 업체엔 인센티브 제공"
    위생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본사가 가맹점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 식품안전기술 제공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피자·치킨 등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한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등급은...
    2020-12-29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라이브커머스 특별방송 진행 18일(금)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 소비촉진 관계기관 간담회(세종) ◇국토교통부 14일(월) △2020년 항공산업 일자리정보 박람회 개최 △국토발전전시관, 개관 후 첫 상설전시 도록 발간 △15종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통합관리 시작한다 1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30 기험성장지원위원회...
    2020-12-13 09:51
  •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전문]G20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물 : 우리는 적정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으며 안전한 물, 위생 시설 및 위생 서비스가 인간의 삶에 필수적이라는 점과,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팬데믹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으며 통합된 물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과 새로운 기술을...
    2020-11-23 02:25
  • [W기획] 박금옥 아리울수산 대표 "수산·식품 행사라면 어디든 갔죠"…발품 팔아 박대 '대박'
    [W기획] 박금옥 아리울수산 대표 "수산·식품 행사라면 어디든 갔죠"…발품 팔아 박대 '대박'
    인증하는 제도다. 식품은 소비자와 가장 밀접하면서 민감한 업종에 속해 식품기업의 CCM 인증 획득은 소비자 입맛뿐만 아니라 편의와 건강까지 고려해 제품을 만든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성장 가능성이 큰 도내 유망중소기업 18개사 중의 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품질관리 역점…2년연속 CCM인증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2020-10-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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