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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산업집적법령 개정 시행 △초고압직류송전, 전압형 기술 국산화 완료 △탄소중립시대, 통상과 에너지의 시너지 방안 논의 △KOLAS 인정제도, 탄소중립과 기술혁신 지원에 힘 싣다 10일(수) △산업부 1차관 09:00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코엑스) △산업부 2차관 15:00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명동) △국내 최대 규모 글로벌 바이오 전시·컨벤션...
    2024-07-07 08:44
  •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안전 우려' 농촌빈집 철거 안하면 500만 원 이행강제금
    3일부터 안전사고, 범죄 등이 우려되는 농촌 빈집의 철거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농어촌정비법 및 개정 시행령 등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세부기준과 이행강제금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농촌 지역의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2024-07-0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베트남 농업장관 면담(서울) △농촌의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시행됩니다 △스마트농산업 육성 및 농어업분야 근로자 거주시설 개선을 위해「농지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전통식품 품질인증품, 식생활 교육과 연계해 학교와 젊은층 파고든다 △동물용 백신 품질관리의...
    2024-06-30 09:21
  • 중기부, 식약처·스타트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 규제 개선 논의
    중기부, 식약처·스타트업과 첨단재생의료산업 규제 개선 논의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산업 분야 스타트업들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토론회는 신산업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 전문가 등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벤처기업협회...
    2024-06-27 08: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시행규칙·안전보건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일·육아 동행 플래너 발대식(석간) 29일(토) △고용부 장관 16:00 2024 외국인근로자 K-페스티벌(서울) ◇보건복지부 25일(화) △복지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2024-06-23 08:56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이에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해당 평가방법을 정립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가이드라인(2종)을 발간하고 인·허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추가적으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사용적합성 평가방법 선정, 형성평가 및 총괄평가, 사용적합성 엔지니어링 보고서 등 단계별 적용사례를 포함한 품목별...
    2024-06-1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소득·경영안전망 마련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출범 20일(목) △농식품부 장관 13:00 농촌 청년창업 활성화 현장 간담회(하동) △농식품부 차관 10:30 사과·배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15:00 농번기 인력 수급상황 현장 점검(김천) △농업기계화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우리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농대 3학년, 농어업 유관기관...
    2024-06-16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부여)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 개최 △국가 감염 병원체의 효율적 안전관리 위한 논의의 장 열려 △민간주도 빈집재생 사례에서 정책 활용방안 모색 △미래형 농업기술을 적용한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조성 완료 13일(목) △농식품부 장관 08:30 F&B서비스산업포럼 2024(서울)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4일(금)...
    2024-06-09 09:01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관계 전문가, 피해자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시장 안정화의 지름길이 ‘주택공급 확대’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그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당정이 함께 최우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잇따라 훈련병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책도 마련했다. 먼저 당정은 수류탄...
    2024-06-02 17:01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거기에 법사위는 법안소위를 한 차례 더 개최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 유산을 상속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각각 한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다.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05-14 17:18
  •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알리·테무의 공습…싼값에 샀다가 뒤통수 맞는다고? [이슈크래커]
    소비자 안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 책임을 부여하는 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업체들이 국내법 적용에서 벗어나 무분별한 확장을 하는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C커머스의 한국 시장 공력이 치열한 가운데, 유통업계에서는 각종...
    2024-05-14 16:17
  • 식약처, OECD와 함께 세계 최초 간 오가노이드 활용 독성시험법 개발
    식약처, OECD와 함께 세계 최초 간 오가노이드 활용 독성시험법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시험지침 프로그램 조정자 작업반 회의(WNT)에서 식약처가 제안한 2개 표준작업제안서가 신규 개발 프로젝트로 4월 30일 최종 채택됐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제안 내용은 △규제목적을 위한 iPSC 기반의 간 오가노이드 활용 표적 장기(간) 독성시험 상세검토보고서 제정 △인체 피부모델(KeraSkinTM) 활용 OECD...
    2024-05-09 10: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10일(금) △제19회 입양의 날 기념행사 개최 및 입양·가정형보호 등 활성화 방안 ◇농림축산식품부 7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엽근채소와 양념채소 생육 및 수급동향 △2024년 과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소비자 65% '신선농산물에도 기능성 표시 필요해' 8일(수) △농식품부 장관 11:00 집중안전점검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장성) 13:20 우수...
    2024-05-06 08:46
  •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2년 기준 6만6024곳에 이른다. 대부분 소유주가 사망한 뒤 이에 따른 상속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소유관계, 개인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정비나 철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농촌 빈집은...
    2024-05-05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세종) 14:45 전기선박엑스포(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해양모빌리티 육성 업무협약 체결(서울)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대책 수립 △해양모빌리티 육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 △어촌체험휴양마을 숙박·체험 할인행사 △수산식품 비관세장벽 대응센터 개소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사업 추진
    2024-04-28 08:57
  •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상용화 가능성 높아진다
    ‘장기 유사체’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상용화 가능성 높아진다
    장 오가노이드인 ‘ATORM-Colon’은 동물 실험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해 방사선직장염, 염증성 장질환(IBD), 베체트 장염 등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임상연구에 진입해 국내 최초로 사람 대상으로 오가노이드 치료제 연구를 시작했다. 현재 2명에게 ATORM-Colon이 적용됐다. 유 대표는 “첨단재생의료개정안(첨생법)이 통과되며 내년부터...
    2024-04-26 16:29
  • 맹견 소유주, 10월까지 허가받아야…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도 필수
    맹견 소유주, 10월까지 허가받아야…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도 필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7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 허가를 신청하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맹견의 기질 평가 등을 진행하고,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되는지를 판단한 뒤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2024-04-26 09:39
  •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해당 법안은 △민생·물가 안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국민 안전·생명(이태원참사특별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 양성법) △상생경제(가맹사업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등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2024-04-25 16:11
  •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생산 제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게 최선”
    오유경 식약처장 “국내 생산 제품, 글로벌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게 최선”
    식약처가 규제과학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식품 의약품 등의 안전 기술 진흥법’을 개정한 규제과학혁신법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이날 규제과학 혁신 추진 전략으로 △식의약 연구개발(R&D) 고도화 추진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지원 △규제과학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총 3부로 진행된...
    2024-04-23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진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5:00 계란유통센터 현장점검(평택) △개정「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석간) △소규모(3㏊이하)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시행(석간) △안전하고 신선한 계란을 안정적으로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3일(화) △공정위 위원장 11: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2024-04-2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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