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철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사전적으로 시장격리하는 것은 처음이다. 10만 톤분을 미리 밥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료용으로 처분해 쌀값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후 초과생산이 더 있으면 추가적으로 시장격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수확기 대비 선제적 수급안정 대책을 역대 가장 빠른 시기에 발표하는 만큼...
제공하고 식량 자급률 확대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쌀 소비는 1983년을 기점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1993년(122.1kg)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가루쌀을 연간 밀 수요 200만 톤(t)의 10%까지 확대를 목표로 육성 정책을 추진하고...
유통, 식량자급률을 높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농작업에 참여하지 않는 고령농도 할 수 있는 손이 많이 가는 작물재배나 6차산업화를 통한 소득 다각화가 가능하고, 신규 취농자들에게 농작업 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으면서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업구조개선을 정책목표로 정한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2008년에도 그랬고, 곡물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만 반짝 신경을 쓰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며 잊는다"며 "그동안 수립된 농업발전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식량자급률...
과거 이명박 정부는 곡물자급률을 높이는 대신 '해외식량기지'를 확보하겠다고했고, 박근혜 정부 역시 몽골, 러시아 연해주,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에 농업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했지만 각국의 식량안보 정책에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생산과 소비 활성화를 비롯해 곡물 비축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제협력관실에는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과 국가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K-라이스벨트추진단'을, 식량정책관실에는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각각 신설한다.
K-라이스벨트추진단은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지원해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자급을 돕는 업무를, 전략작물육성팀은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전략작물직불제가 쌀 수급안정과 수입에 의존하던 밀·콩 등의 자급률 향상뿐만 아니라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 확인됐다"며 "특히 내년에는 더욱 많은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략작물직불금 대상 품목과 면적을 확대하고, 단가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지자체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50%가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망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종자 경쟁력 강화가 그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식량 안보의 주춧돌인 종자 산업을 키우고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말에 올라타 '케이시드(K-seed)'라는 칼을 들고 전쟁에 나서고 있다.
◇ 글로벌 종자 산업의...
실제로 중국은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자국 농가들의 곡물 생산을 장려하며 곡물 자급 중시 정책을 펼쳤다. 리커창 전 중국 총리는 “중국 14억 인구를 위한 밥그릇이 항상 우리 손에 단단히 쥐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연내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법안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유전자변형 식품(GMO)...
가루쌀 산업 활성화와 전략작물직불제 등 정책 수단을 활용해 수급 균형을 맞추고 식량자급률도 높여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실질적인 농가 수입과 직결되는 만큼 2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금액 목표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앞으로의 쌀값 안정 대책이다. 현장에서는 이제 쌀값이 반등할 여건은 갖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부는 시장격리...
그는 "밥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해소뿐만 아니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하면서 식량자급률도 높일 수 있는 가루쌀을 새 정부 1호 정책으로 추진하고, 기존의 한시적 사업이었던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신규로 도입해 법제화했다"며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면서 쌀 수급...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건강과 환경에 기여하는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식품소재로,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며 "가루쌀 재배에 관심 있는 농업인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업체와 함께 제품 개발에 나선다.
정황근...
2021년 기준 자급률은 밀 1.1%, 콩 23.7%에 불과하다.
정 장관은 강제적인 성격의 양곡법 개정안 대신 정책적인 방안을 통해 쌀 수급 균형과 농가 소득 안정을 모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시작하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적정생산과 함께 쌀값 안정을 모두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략작물직접지불제는 밀·콩과 같이 수입에...
그는 “양곡관리법은 결과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정하는 남는 쌀 방지법이자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식량 안보법이고, 최소한의 농가 소득 보장법이자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나라살림 효자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포퓰리즘이라 폄하해도 가장 현실적으로 국민과 농민에 도움되는 법안”이라며...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라며 "남아도는 쌀을 무조건 매입하자는 게 아니라 쌀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과 곡물 자급률을 높이자는 데 방점이 있다. 국회법에 따라 재투표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양곡관리법은 주요 화두에 올랐다....
의무매입보다는 재배면적을 줄여 생산 감소를 유도하고, 자급률이 낮은 밀, 콩과 같은 작물 재배면적을 늘려야 한다.
‘추곡수매제’라는 이름으로 50년을 끌고 온 쌀 매입정책이다.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으로 민간 유통기능을 강화하고자 2005년 이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비축제와 쌀 소득 보조금(고정, 변동) 제도를 시행했다.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쌀 자급률은 100%에 육박하지만 식량자급률은 20%에 불과하다. 쌀은 여전히 소중한 농산업이지만 식량안보를 위해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도 새로운 방향이 필요한 때다.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의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꺼냈다.
농민과 농업을...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남아도는 쌀만 더 생산하게 하고
부족한 작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입니다....
전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밥쌀의 구조적 생산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식품 원료로서 산업 성장을 이끌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며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은 식품업계의 가루쌀 원료 활용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동시에 소비자 수요에 맞는 가루쌀 제품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