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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권익위, 행정심판기관 통합 추진..."보다 쉬운 권익구제"
    국민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불복하고자 해도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을 시정한다는 취지다. 행정심판은 헌법 107조 3항에 근거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 소송 전 행정기관에 심판을 청구해 구제받는 국민 권익 구제 수단이다. 현재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2024-07-08 13:57
  •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금융위, “서비스 종료 예정 VASP, 최소 1개월 전 계획안 제출해야”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영업종료를 확정한 사업자는 영업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하고, ‘이용자보호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영업종료...
    2024-07-04 12:00
  • "글로벌 성남"...신상진 성남시장, "민선8기 후반 2년, 4차산업 특별도시 열매 맺을 것"
    "글로벌 성남"...신상진 성남시장, "민선8기 후반 2년, 4차산업 특별도시 열매 맺을 것"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취임 후 2년은 공정과 혁신을 기치로 시정 정상화와 숙원사업 해결에 몰두하는 시간이었다”라며 “후반기 2년은 4차산업 특별도시의 열매를 맺어가는 시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이날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의 반환점을 맞이한 소회와 지난 시정 성과, 앞으로의 중점 과제를 소개하며...
    2024-07-03 16:02
  •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항상 열려있습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2주년 맞아 지역주민들과 소통 간담회 열어
    그러지 못하면 시정에 대한 불신이 생겨 일하기가 더 어렵게 된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죽전3동 주민들은 행정복지센터 청사 건립사업 조속 추진을 당부하고 대중교통망 확충, 파손된 마을안길 재포장 등을 건의했다. 오길수 죽전3동 청사추진협의체 위원장은 “죽전3동에 민원차 방문하려면 비좁은 청사와 열악한 주차시설로 불편이...
    2024-07-02 12:45
  •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위는 알리 코리아 법인이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실제 플랫폼 운영 등 주 업무는 해외 본사가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다른 C커머스 업체인 테무는 국내 지자체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영위 중이다. C커머스 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알리가 실제 판매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마치 할인하는...
    2024-07-01 14:20
  •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롯데칠성음료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재판부에 별도의 공판 절차 없이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은 MJA와인이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을 받아...
    2024-06-25 14:36
  •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복지도 수당도 '비정규직 빼고'…차별 사업장 17곳 적발
    ㄴ 사업장에서는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받지 못해 노동위에 차별시정을 신청했고, 마찬가지로 차별을 인정받았다. 이후 사업장은 운전·조경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계속해서 복지포인트(22명, 1100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비정규직 차별 외 적발 사례는 최저임금 미지급, 퇴직급여 미지급, 연차수당 미지급 등 금품...
    2024-06-25 12:00
  •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또한 △개선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산업부 장관의 시정명령 △침해신고에 대한 관련 기관 실태조사 △국가핵심기술 판정·보유기관 등록·시정명령 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부과 △보유기관 미등록 과태료 처분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부 장관의 명령 불이행 시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한 내용이...
    2024-06-19 13:28
  •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여야가 국회 원구성을 두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국토위는 반쪽 출범한 데 이어 부처 업무보고도 국토교통부 장·차관 불참으로 파행됐다. 전세사기 특별법과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 등 여야간 합의가 필수인 법안들은 논의는커녕 갈등 악화로 합의 전망은 더 어두워졌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 국토위를 열고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대처와 관련해...
    2024-06-18 16:17
  •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임원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그리고 확산해서 의료 이용에 큰 불편이 초래되면 의협에 대한 조치를 당연히 임원 변경까지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예고한 대로 이날 집단휴진을 강행했다. 앞서 정부는 의협...
    2024-06-18 14:02
  •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업무 핑퐁이 사라진 새빛민원실을 이용한 사람들은 지난해 말 만족도 조사에서 95점에 달하는 높은 점수를 매겼다. 새빛민원실은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되는가 하면, 국토부 등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잇따를 정도로 민원 행정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는 사례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시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손쉽게 만들어 더 많은 시민이...
    2024-06-18 13:00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고교는 2026년에 개교할 것이고, 과학고ㆍ예술고 설립도 추진 중"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 프로그램에 출연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경강선 연장 등 시정 주요 이슈와 주요 성과를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평택시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용인 이동ㆍ남사읍에 유치했는데, 국가산단 일부가 송탄...
    2024-06-18 13:00
  • 콜마 계열사 ‘창업주 딸 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재발 방지 노력”
    콜마 계열사 ‘창업주 딸 회사 부당지원’ 공정위 제재…“재발 방지 노력”
    에치엔지는 10일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위탁업무에 대한 업무프로세스가 정립되기 이전에 발생된 건"이라며 "향후에는 동일한 건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자회사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에치엔지는 창업주 윤동한 회장의 딸이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인 윤여원 씨가 100...
    2024-06-10 16:21
  •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한국콜마 2세 윤여원 회사에 계열사가 인력 무상지원…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억 원
    공정위는 한국콜마 계열사인 에치엔지와 구(舊) 케이비랩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 회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에치엔지는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2024-06-10 14:44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는 먼저 전국 개원의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고, 신고를 토대로 휴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진료거부 예고일 하루 전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진료거부 예고일인 18일에는 현장을 점검해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기관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2024-06-10 13:22
  •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 한 달간 '깜깜이 지주택' 집중 점검…“조합원 피해 예방 총력”
    서울시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진행했던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에서 아직 지적 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거나 내부 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조합, 사업 기간 대비 토지 확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조합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이달 10일부터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 추진을 돕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7곳에...
    2024-06-09 11:15
  •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 이후 첫 감사... 부적정 업무처리 18건 적발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초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운영 초기임을 감안해 인사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 편성‧집행 실태, 복무‧근태 확인, 규정 미비 및 법령 미준수 사항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행정상 18건(주의2, 시정7, 개선3, 기타6), 신분상 24명(징계5, 훈계14...
    2024-05-31 08:59
  •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또 삼성중공업은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업무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 중기부는 “을의 위치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일사료는 2009년...
    2024-05-31 06:00
  •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가짜 보험계약' GA 과태료만 55억…"자율시정 이후 엄중 제재"
    이러한 행태가 지속 적발되자, 금융감독원은 7월까지 자율시정 기간을 갖고 이후에는 법상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GA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55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소속 임직원과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만~3500만 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2024-05-27 12:00
  •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서울시, 지역주택 피해 막는다…조합 업무대행·신탁사 간담회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와 신탁사를 만나 지역주택조합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3일 서울시는 이달 13일과 16일 투명하고 적정한 지역주택조합 사업비 집행과 정보공개·실태조사 등 의무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신탁사 7곳 임직원 12명이 참석했다. 업무대행사는 조합원으로부터...
    2024-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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