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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오늘 4시 의대 총장들과 비공개 회의…“동맹휴학 불허” 재요청할 듯

이 총장은 “10월 말까지는 적어도 비상학사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서 “따로 전국 의대 차원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건의문이라든지 입장문 등 중재안이 나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집단휴학 확산 단속에 나섰다.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2024-10-04 10:53
엉터리 하도급 계약서 준 현대케피코 과징금 철퇴

현대케피코는 또 수급사업자들이 금형을 납품하고 검사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했으며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2억4800만 원도 미지급했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해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금형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2024-10-01 12:00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소속 연예인이 소속사에 불만 또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전달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게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고시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에 나와 있는 절차인데요. 표준계약서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르면 기획사가 전속 계약을 위반할 경우 가수가 14일...

2024-09-26 17:08
월드코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

개인정보위 "홍채 코드는 민감 생체 정보, 법 준수 의무"홍콩서 금지당한 월드코인, 한국에선 영업 가능TFH "문제 사항 시정 조치…당국 판단 존중"데이팅앱 아만다 운영사 테크랩스, 경찰 고발조치 월드코인 재단과 운영사 툴스 포 휴머니티(TFH)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 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상자산 발행 재단이...

2024-09-26 12:04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또 한경협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무제한 연기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 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이 불가능해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 운영안 수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제재를...

2024-09-24 06:00
93개 기업, 추석 전 중소업체에 하도급대금 3.1조 지급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법 위반이 확인된 건의 경우 해당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유도하되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4-09-23 10:00
올 추석 고향 가는 길에 열차 281만 명, 여객선 39만 명 탔다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 철저한 사전 점검을 통해 266건을 시정조치 완료하는 등 현장 위주의 여객선 안전 점검을 수행해 특별교통 기간 중 중대 해양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연안여객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추석부터 연안여객선 ‘내일의 운항 예보’ 서비스를 기존 61개 항로에서 전체 항로(101개)로 확대했다. 기존 채널(공단 누리집, MTIS...

2024-09-20 10:04
담합행위 10건중 7건, 공정위 조사 개시 후 자진신고

같은 기간 담합행위 자진신고로 줄어든 과징금은 3453억2600만 원이다. 2014년부터로 범위를 넓히면 총 1조1565억8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41건의 담합행위 자진신고를 받으며 과징금 343억6500만 원을 깎아줬는데, 이 중 39건(95.1％)은 조사가 시작된 뒤 신고됐다. 이 의원은 담합의 조기 적발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자진신고자...

2024-09-17 11:01
감사원 “국방기술품질원, 전문직 채용에 자격미달자 합격시켜”

침투성 보호의 등 3개 품목에 대해 보증 기간이 지난 뒤 기술 시험을 하거나, 기술 시험을 하고도 성능 미달 사실을 하자보증 처리 부서에 알리지 않아 하자 보증을 받지 못한 채 폐기된 사례도 전해졌다. 한편,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국산화 개발이 필요한 단종 부품 107종이 경제성 부족을 사유로 개발 과제로 선정되지 않아 대체품 확보가 곤란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2024-09-09 20:03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회사는 그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액수는 6월보다 200억 원 이상 늘어 유통업계 역대 최대 규모인 1628억 원으로 책정됐다. 당초 공정위는 쿠팡의 위법 행위 기간을 2019년 초부터 지난해 7월까지로 봤지만, 쿠팡이 그 이후에도...

2024-09-09 16:12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은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PG사가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 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처벌도 받게 된다. PG사가 거래 규모에 비례해 갖춰야 할 자본금 규모를 상향해 진입규제도...

2024-09-09 16:00
DL이앤씨, "안전지키면 현금포인트" 주는 ‘D-세이프코인’ 제도 도입

올 상반기(1~6월) 부상 재해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다. DL이앤씨는 D-세이프코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활동 참여율을 한 단계 높이고 작업중지권 사용 확대를 통해 현장 안전 관리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D-세이프코인 시행에 따라 안전신문고 시스템도 개편했다.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추고, 직관성을 높이기 위해 화면 구성을...

2024-09-09 09:18
중고차 캐피탈사, 모집인에 손해책임 전가 함부로 못한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사업자가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2024-09-08 12:00
'퍼스트펭귄처럼 선구자가 되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실패 겁내지 말고 상상ㆍ도전ㆍ시도해야, 변화와 혁신 이뤄”

이 시장은 “시장으로 시정을 운영할 때 다짐하는 것이 관찰력과 상상력을 발휘하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시도하고 노력하자는 것”이라며 “무엇을 하기 전에 실패하면 어쩌나 겁먹지 말고,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상상도 하고 도전도 하고 시도도 해보자는 것인데, 실패한다 해도 좋은 경험을 하는 것이고, 원인을 분석해 보완한 뒤 다시 도전하면...

2024-09-06 12:44
[종합]저축은행 4곳 BIS비율 권고기준 미달…금감원, 자본조달계획 요구

금감원은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자산 1조 원 미만은 7%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3%포인트(p) 버퍼를 더해 권고기준(11%, 10%)을 두고, BIS 비율이 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비상 시 자본확충 방안·유상증자 계획·재무구조 관리 방안...

2024-09-01 18:18
금감원, 'BIS비율 권고 기준 미달' 저축은행 3곳 자본조달계획 접수

금감원은 자산 1조 원 이상 저축은행의 경우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자산 1조 원 미만은 7%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 밑으로 떨어질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또 3%포인트(p) 버퍼를 더해 권고기준(11%, 10%)을 두고, BIS 비율이 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경우 비상 시 자본확충 방안·유상증자 계획·재무구조 관리 방안...

2024-09-01 09:01
'발주자 선급금' 늑장 지급 두산종합건설 시정명령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산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마포구 공덕동 오피스텔, 근생시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가스, 소방, 정화조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위탁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2024-08-29 12:00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1.8억

또,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기간(10일) 내 답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띵스플로우에 2732만 원의 과징금과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연령확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한 위반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2024-08-29 12:00
국정원, 북 미사일‧자폭 드론 안보위협에 “KAMD 역량 확충”

박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은 “코로나 때보다 탈북민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었다”며 “코로나가 상대적으로 약화한 기간 중에 해외 공관이나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공관이나 외화벌이 일꾼들의 탈북이 나타나는 것 자체를 김정은 체제의 즉각적 변동이나 불안정의 지표로 볼 수 없지만, 흐름을 주시하고 계속 관찰하고 있다”...

2024-08-28 16:44
“전기차 포비아” 잡는다...용인특례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실태’ 점검

시는 점검에서 부진한 항목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하도록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엔 공동주택 관리 주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 교육도 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시는 직영 공영주차장 가운데 건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장 15개소 대해서도 같은 기간 용인도시공사, 충전사업자 등과 안전실태를 점검한다. 윤재순...

2024-08-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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