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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막지마”…홍콩 고등법원, 복면금지법에 위헌 판결

홍콩 정부는 지난달 5일부로 시위에서 마스크나 가면 착용을 금지하도록 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했다. 아울러 홍콩 경찰에게 시민들을 상대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벗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복면금지법이 시행된 뒤 지난 7일까지 해당 법규 위반으로 체포된...

2019-11-18 16:17
홍콩 경찰, ‘핼러윈 가면 시위’ 예고에 경비 강화

홍콩 정부가 지난 5일부터 공공 집회나 시위 때 마스크,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핼러윈 축제가 가면과 분장을 한 채 즐기는 형태인 만큼, 시위와 축제 참가자를 구분하기가 힘들고, 그만큼 처벌도 애매해졌다. 홍콩 경찰은 일단 도심에 3000여 명의 병력과 물대포를 배치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삼엄한 경비에 들어갔다....

2019-10-31 17:16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김준현 술광고논란·조민아 레이노병·주윤발 홍콩시위·LA다저스 커쇼

현지 매체는 특히 "주윤발이 복면금지법에 반대하는 의미로 검은 마스크까지 착용했다"라고 분석했다. '주윤발 홍콩 시위' 전체기사 보기 ◇ 워싱턴, LA 다저스 누르고 창단 후 첫 NLCS 진출 워싱턴 내셔널스가 LA 다저스를 누르고 창단 후 첫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에 진출했다. LA 다저스로써는 에이스 클레이튼...

2019-10-10 16:28
캐리 람, 중국군 홍콩 시위 개입 가능성 시사…“상황 악화 시 중국 정부 도움 요청”

앞서 캐리 람 장관은 지난 4일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 시위에서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긴급법은 공공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행정장관이 비상상황에서 의회인 입법회의 승인 없이 법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규다. 이 법이 발동된 것은 지난 1967년 극심한 폭력 사태로 50명 이상이 사망했던 반(反) 영국 폭동...

2019-10-08 17:08
홍콩, 오늘부터 복면시위 금지…14세 소년 경찰에 또 피격

홍콩에서 시위대의 얼굴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복면금지법’이 시행된다. 이에 반대하며 시위대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다리를 맞는 사건도 발생했다. 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행정부는 시위 때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이른바 ‘복면 금지법'을 시행 발표했다. 이후...

2019-10-05 14:43
홍콩, 반세기 만에 ‘긴급법’ 발동…캐리 람 “5일 0시부로 복면금지법 시행”

복면금지법은 공공 집회나 시위에서 마스크와 가면 등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서구권을 중심으로 15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홍콩 언론에 따르면 복면금지법을 위반하면 최고 1년의 징역형이나 2만5000홍콩달러(약 381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영국 식민지 시대였던 1922년 총파업이 일어났을 때 제정된 긴급법은...

2019-10-04 17:22
박대통령 “IS도 얼굴 감춰… 복면시위 못하도록”

복면시위를 IS를 비유해가며 시위 때 복면착용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박 대통령이 이처럼 강한 어조로 폭력 시위를 비판한 건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또 ‘파리 연쇄 테러’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언급하며 테러방지법안의 처리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애초 국무총리가 주재하려던 회의를 갑자기 청와대로 장소를 바꿔...

2015-11-24 13:15
김무성 “시위 때 복면 착용 금지법 적극 검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9일 “불법 폭력 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며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면서 “18대 국회 당시 복면(착용) 금지 법안 발의됐을 때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시위를 봤을 때 이 법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15-11-19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