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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 "대법원 판결, 경영불확실성 가중"

이날 세미나는 대법원에서 시영운수 사건 등 통상임금 신의칙에 대한 판결이 본격적으로 선고되면서 최근 법원의 판결 태도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13년 12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근로자의 추가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실제...

2019-03-19 15:30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 D-1…'판결 유지, 범위 축소' 전망 우세

경총은 14일 대법원의 ‘시영운수’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 측이 승소하자 “경제 문제는 법률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음에도 재판부가 근로자 보호만을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항소심을 앞두고 최준영 기아차 부사장 역시 담화문을 통해 "1심 때보다 회사 경영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부사장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2.1...

2019-02-21 13:42
여전히 모호한 ‘통상임금 신의칙’ 기준...하급심 혼란 가중될 듯

14일 대법원의 ‘시영운수 통상임금’ 판결은 여전히 ‘신의칙’(信義則)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은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갑을오토텍 사건을 통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등장했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2019-02-14 16:24
기아차는 시작일 뿐…200여 곳 ‘통상임금’ 소송

그러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의 해석을 놓고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자, 대법원은 시영운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살피기로 했다. 그러나 1년 10개월째 장고(長考)를 거듭하고 있다. 시영운수 사건은 지난 2015년 10월 인천 시영운수 운전기사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는 소송에서 발전됐다. ◇소송 기업들 “신의칙 지침 빨리 마련돼야”...

2017-08-1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