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법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1건

최신순 정확도순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새빛’ 정책, 수원특례시의 혁신을 주도하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시민배심법정은 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기회였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흡연갈등 해소 방안 마련’을 안건으로 60여 명의 시민이 모여 열띤 논의를 벌였다. 시민배심법정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우수 운영사례를 선정하고,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공동주택 대상 금연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하는 내용의 평결을 도출하며...

2024-06-18 13:00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아주대 법전원 모의법정서 8년 만에 시민배심법정 열려“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 vs “흡연할 마땅한 장소 없어”공동주택 활성화 사례 배포 등 3건 평결…시정에 적극 반영 "안전한 수준의 간접흡연은 아예 없다. 금연아파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무분별한 금연구역 확대는 피해만 더 키운다. 흡연구역 설치가 최선이다." '아파트 흡연' 갈등에...

2023-12-17 12:00
수원시 시민배심법정,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경기 수원특례시 ‘시민배심법정’이 8년 만에 다시 열린다. 8일 수원시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30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연암관 601호)에서 ‘제4회 시민배심법정’을 개정한다. 이번 시민배심법정은 수원시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등 30여 명이 공동주택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공동주택 흡연갈등...

2023-12-08 09:06
22명 사상 방화살인범 안인득 1심 사형 선고…배심원 8명 다수의견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ㆍ살인미수ㆍ현주건조물방화ㆍ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9명의 시민 배심원이 참여해 3일간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결정을 내렸다....

2019-11-27 18:16
‘고충민원 해결사’ 시민감사옴부즈만위 1년…민원배심법정 중재율 100%

옴부즈만위는 지난 1년간 민원 8건에 대해 총 15차례 민원배심법정을 열어 100% 중재 성과를 냈다. 시민이 청구한 감사 11건 가운데 6건 감사를 마쳐 관계자 4명 문책, 제도개선 권고 1건 등 13건을 조치했다. 시·산하기관이 발주한 30억 원 이상 공사 등 350개 사업을 감시해 직권감사전환 2건, 시정권고 32건, 현지시정 100건 등 실적을 냈다. 정기창...

2017-02-22 13:19
홍콩 시민 “한국여행 위해 배심원 못해”

1차로 선발된 39명의 배심원 중 일부 시민이 ‘신혼여행을 가야 한다’‘신생아를 돌봐야 한다’등의 이유를 대며 판사에게 배심원 면제를 신청했다. 언론은 특히 4명이 한국여행을 이유로 배심원 면제를 신청해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는 한국이었다고 전했다. 판사는 한국여행을 이유로 든 사람이 세 명째 나타나자 “법정을 한국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2014-05-27 13:33
서울 토목분야 시민감사옴부즈맨 박태삼씨 임용

토목, 건축, 일반행정, 시민단체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옴부즈맨은 주민?시민?직권감사를 수행하고 민원배심법정에 참여해 시민 권익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시민감사는 서울시와 산하기관, 구청(위임사무)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시민 5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는 구청의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2014-03-21 10:02
서울시, 갈등전문가 투입해 민원배심법정 활성화

민원배심법정은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 민간변호사를 재판관으로 하는 시민법정이 구성되고 여기에 참여하는 시민 배심원들이 민원인과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입장을 청취한 뒤 직접 평결하는 제도로 2006년 서울시가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민원배심법정이 합의, 조정한 사례가 4건에 그치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2014-01-23 17:54
[시인이 보는 경제이야기]솔론의 개혁,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투표권이 없었던 빈민층에게 민회에서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빈부격차가 심해져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 양극화된 경제로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테네의 개혁가 솔론은 과감한 경제민주화와 함께 상공업 진흥이라는 경제개혁을 동시에 추진했다. 경제개혁은 부자들의 참여가 있어야...

2013-07-08 11:10
'성추행 의혹' 윤창중씨 민사소송 당할 가능성은

그는 "한국과 다른 점은 재판 전에 원고와 피고가 서면 등으로 상대방을 서로 신문하는 절차(Depositon)가 법정 밖에서 이뤄지는 점, 원고가 배심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점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배심원은 법원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더구나 본인이 출석하지...

2013-05-12 20:44
서울시, 민원배심법정에 ‘시민 배심원’ 도입

서울시가 운영중인 민원배심법정에 시민을 처음으로 참여시켜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시는 기존 3~4명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배심원단에서 일반 시민을 포함해 9~10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 이를 통해 배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나간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07년 마련된 민원배심법정은 시청이나 산하기관의...

2012-02-17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