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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행정구역 조정을 통한 시민 편익 증진을 고려하여 하남을 경기도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 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법안에 담았다. 이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경기 김포,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에 이은 세 번째 서울 편입 법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편입’이란 뜨거운 감자에 대한...
    2024-01-17 05:00
  •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정책발언대] 서사원, 공공돌봄 기능 찾아야 살 수 있다
    시민의 혈세인 세금은, 한정된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 공동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는 의미이다. 향상된 근로조건에 걸맞은 공공성을 발휘해야 한다. 사각지대에서 실종된 공공돌봄 기능을 찾아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서울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사원이 지속가능한 기관으로 남을 수 있는 올바르고 유일한 길이다.
    2023-04-12 08:34
  • [정책발언대] 국립공원,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
    [정책발언대] 국립공원,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공간
    이를 위해 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시민 과학자'를 모집해 생태계 모니터링, 사회공헌형 자원봉사 등 공원 관리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의 관리는 끊임없이 연주되는 교향악과 같다. 교향악단의 연주는 청중의 체온과 연주회장의 온도에 따라 악기의 음정이 달라진다고 한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악기의 정확한 음정을 잡기 위해...
    2023-02-13 10:49
  • 국감장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野 "국회 모독" 김은혜 "진심 죄송"
    국감장서 '웃기고 있네' 메모 논란…野 "국회 모독" 김은혜 "진심 죄송"
    김 수석은 발언대로 나와 굳은 표정으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며 "강승규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적은 것을 (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비춰질까 우려돼서 제가 지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해를 빚어지게 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단연코 이 부분이 위원님의 발언이나 국감 상황 관련해 진행된...
    2022-11-08 20:32
  • 文, 퇴임 100일 행사 고사…“지금은 수해복구에 힘 모을 때”
    文, 퇴임 100일 행사 고사…“지금은 수해복구에 힘 모을 때”
    1시 30분부터 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 일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시당·울산시당·평산마을 평화지킴이 등이 공동주최하는 기념행사에서는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욕설과 고성 집회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 발언대와 영상물 상영, 문 전 대통령에 전하는 영상편지 촬영 등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었다.
    2022-08-12 14:43
  •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정책발언대] 최혜영 의원 “장애인 권리, ‘민생문제’로 논의해야 할 때”
    지하철에서 만난 시민들은 우리를 평온하게 대해주셨지만, 서울경찰청 앞에 도착하자 경찰은 우리를 막아섰다. 경내로 들어가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정문으로는 차만 다녀야 한다며 30분 대치 끝에 민원실로 가라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나 민원실 출입구는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 애초에 장애인의 출입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도 모자라 들어갈 수...
    2022-07-12 05:00
  •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정책발언대] 차별금지법, 다원화 사회 위한 최소 안전장치
    그렇기에 많은 선진국들은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규범을 통해 도덕규범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다원화 시대 사회통합의 근간을 마련한다. 어떠한 차별을 법률로써 금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입법함으로써 법률과 정책 등 공적 체계 전반에서 일관된 차별금지 규범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 피해 당사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2022-04-24 14:21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는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보수 정부 돼야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는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보수 정부 돼야
    대북지원관련 시민단체 선정에서도 진보 성향 단체와만 지원협력 문제를 추진했다. 북한은 일단 정권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북한이 보수진영 당선자에게 비난의 포문을 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결국 우리 진보 정권은 대북 인도협력 지원 관련 시민단체들을 키웠고, 보수는 반북 인권 단체들로 시민단체의 영역이 갈렸다. 또 북한의 장기적인 남남갈등...
    2022-03-21 12:44
  • [정책발언대] '종부세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정책발언대] '종부세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 테이블 위에는 44% 집 없는 서민 이야기, 또 최저 주거 기준 이하, 이른바 지옥고에 사는 200만 가구 시민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오로지 강남 집값, 서울 집값만이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씁쓸한 현실이다. 방 한 칸 월세 살기 위해 빚을 내며 삶을 꾸려가는 청년이 날마다 늘어가는 현실에 종부세가...
    2022-03-07 15:18
  • [정책발언대] 미룰 수 없는 생존의 요구, 차별금지법
    [정책발언대] 미룰 수 없는 생존의 요구, 차별금지법
    미국 최초의 커밍아웃 게이 정치인 ‘하비 밀크’의 생애를 다룬 영화 를 보면 1973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성소수자 시민이 혼자 거리를 다닐 때 항상 몸에 호루라기를 지니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자신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국가는 물론 법조차 성소수자를 보호하지 않던 시절...
    2022-02-14 14:02
  • 이준석표 유세차 앱, 이름은 '유세의 힘'…다음 주중 출시
    이준석표 유세차 앱, 이름은 '유세의 힘'…다음 주중 출시
    앞서 이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대선부터 유세차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유세차에 당원은 누구나 온라인으로 접속해 유세차의 예정 운행 위치를 파악하고 연설시간을 예약할 수 있다"며 "서울시장 선거 유세차 못지않은 자유발언대를 만들어보자"고 홍보한 바 있다. 이 대표는 6일 윤 후보와 전격 화해 후 20일째 동행을...
    2022-01-25 15:11
  •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정책발언대] 가상자산 과세, ‘선정비 후과세’가 원칙이다
    납세는 시민들의 의무이지만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를 토대로 문명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몇 해 전 우리 경제에 ‘가상자산’이라는 존재가 등장했다. 당시만 해도 부정적 입장이었던 정부는 시장규모, 투자피해 등 이슈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고 나서야 앞뒤 맥락 없이 가상자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에 세금을...
    2021-06-15 05:00
  • [정책발언대] 사회서비스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정책발언대] 사회서비스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은 3개월간 2만여 건이 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복지현장의 공백과 사각지대, 틈새를 메꾸고 시민들의 생존을 지켜내었다. 대구의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선례가 돼 긴급돌봄서비스는 사회서비스원의 중요한 과제로 소명됐고,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지키미로서의 사명을 띠는 기회가 됐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2021-02-09 05:00
  • [정책발언대]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서둘러야
    [정책발언대]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 서둘러야
    우리 학회의 많은 전문가와 정부, 지자체, 업계,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고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이 바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다. 유통 과정의 포장재 감축, 재활용 촉진을 위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개선 등 다양한 과제가 제안되었다. 그 결과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원순환...
    2021-01-13 05:00
  • [정책발언대] 항만을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정책발언대] 항만을 다시 시민들의 품으로, 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지저분하고 퇴락해 천덕꾸러기가 된 도심 속 항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항만재개발 사업이 시작됐고, 그 결과 지금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새로운 도심 공간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1968년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인 미국 볼티모어 이너하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많은 항만 도시들이 항만재개발을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도 부산항, 인천항 등...
    2021-01-05 05:00
  •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성별영향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책과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이므로, 실행상의 난점을 극복하면서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제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0-12-02 13:30
  •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정책발언대] 성 인지적 정책을 견인하는 성별영향평가의 의미와 과제
    성별영향평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정책과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이므로, 실행 상의 난점을 극복하면서 성적 평등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제대로 견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제도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2020-11-30 18:49
  •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정책발언대] 포괄임금제 금지법 왜…그리고 어떻게?
    안전하게 일하고, 합당한 보수를 받는 시민의 권리를 정부와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왔습니다. 중소기업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한 계도기간도 내년 1월이면 종료됩니다. 포괄임금제 금지는 주52시간 근무제 이후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포괄임금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2020-11-10 05:00
  •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정책발언대] 플랫폼 노동자, 비용이 아닌 사람입니다
    플랫폼 노동자를 ‘3등 시민’ 정도로 여기는 시선도 만연하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수년째 가족에게 숨기고 있다”라며 “떳떳하게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자조 섞인 푸념은 플랫폼 노동자의 일상이 됐다. 진정으로 플랫폼 경제가 미래 경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플랫폼 노동자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20-07-13 17:51
  • [정책발언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민간 참여가 열쇠
    [정책발언대]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민간 참여가 열쇠
    공공기관ㆍ기업ㆍ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일상에서 해양쓰레기 저감에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민간 참여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적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책개발부터 실행까지 모든 단계에서 민간 참여가 이뤄져야만...
    2020-06-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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