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 구입이 시공사가 아니라 조달청과 공급업체 사이에서 이뤄지면 사용주체인 시공사가 계약과정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관급자재 공급 지연은 임대료ㆍ인건비 등 공사비용 증가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동시에 시공품질 저하, 관련 분쟁 확대 등 간접비 부담을 확대한다. 관급자재 특성상 납품 지연이나 하자 책임 분쟁으로 인한 지출을 현실적으로 보전받기 어려운...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2일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2022년 4월게 대통령실 이전 공사의 방탄 창호 공사 사업 관리자로 정 씨가 김 씨를 선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5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시공실적 평가 시 우대 신설업체 기준을 현재 업종 등록 후 3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완화한다.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발주기관 귀책사유로 공사 이행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제·해지권을 부여한다. 육아휴직 등으로 기술자가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50억 미만 공사의 계약이행능력...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 GS건설·동부건설·대보건설에 국내 공공기관 발주 사업 1년 입찰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이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건설사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날 LH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에 GS건설은 22일부터 내년 5월 21일까지 일 년간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번 거래 중단 규모와 관련해 전체 매출액 13조4367억 원의 4.5% 수준인 5842억 원으로 공시했다.
입찰 제한 사유와 관련해선...
부실내용에 따라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 최대 2년간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또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앞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산하 투자·출연기관 발주공사는 입찰공고문에 직접 시공해야...
△HJ중공업, 보령신복합 1호기 건설공사 낙찰자 선정
△HJ중공업, 부산 구서4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HJ중공업, 대구 아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한국항공우주, 부정당업자 제재 행정처분 해제
△삼성전기, 미국 자동차 업체와 카메라 모듈 공급계약 체결
△파인텍, 국내 이차전지 부품 제조기업과 137억 원 규모 공급계약 체결...
A조합은 시공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차입을 위한 총회 의결을 받을 때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조합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 B조합은 업체와 원래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C조합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수억 원 규모의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대의원회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그리고 튀르키예 현지에 세 차례나 출장을 보내 사이비 업자를 색출해내고 품질을 확보하고 시공 기간을 단축해 냈다.
포스코와 현대에서 이 사업을 담당했던 노련한 전문가는 해외 사업에 문외한인 희망브리지의 약점을 채워주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그는 카흐라만마라슈에서 200km 떨어진 이스켄데룬까지 들어가 300동의 컨테이너 하우스 건립을 자문해 주기도 했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국토부가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대·중소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원활한 공사수행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도입했다. 건설사별로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협력업체 육성·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로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금융사는 자본금 1000억 원 이상 또는 자본총계 3000억 원 이상, 건설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이어야 한다. 건설사, 금융사는 각각 2개 업체 이하로 참여가 제한되며,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 간 컨소시엄 구성은 허용되지 않는다.
공모 일정은 △참가의향서 접수(26~28일) △사업신청서 접수(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9월 중) 순으로...
물가 상승 시 공사 자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 조달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공공 공사에서 경미한 위반 행위을 한 기업은 입찰참가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로 대체돼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파트를 시공할 때 건설사는 수분양자들이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 시운전 등을 진행하는데 그로 인한 가스요금의 지급 담보를 위해 일정 금액을 보증금으로 가스공급자에게 예치하게 된다.
공동주택 1000가구 기준 시운전 등에 따른 가스 요금 담보를 위한 평균 예치금액은 3000만 원이다. 기간은 30일이다. 공동주택 규모나 시운전 기간에 따른 편차는 있으나 건설사...
B 조합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 미등록한 업체가 조합과 시공사 선정 총회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수사의뢰했다.
이외에도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조합원...
당국이 그간 부실시공 건축 업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사면을 반복했다는 사실도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전문가들은 6조 원에 달하는 ‘지진세’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규명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1999년 1만7000여 명의 사망자를 낳은 서북부 대지진 이후 약 20년간 880억 리라(약 5조9000억 원)에 달하는 지진세를 걷어왔다. 그러나...
특히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법원은 건설기계임대업자(도급인)가 건설기계를 수리하던 중 작업자(수급인)가 사망한 사건에서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해 시공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며 “작년에는 건설용 리프트 추락사고 사건에 대해 건설기계임차인인...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때에 따라 형사처벌까지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수십 년 경력을 가진 한 중소기업의 시공업자가 체계적인 플랫폼 기업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 규칙적이고 고정된 자신만의 업무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한웅 대표는 이런 관념을 깨고 도전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주변에선 미쳤다는 말까지 들었다”며 “그래도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 여기까지 오게 됐고 이왕 시작했으니 목표를 위해 완주할...
A씨가 자신이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의 시공에 불만을 품자 전화로 욕설하는 것은 물론 지난해 8월 A씨의 자택에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신을 잃을 만큼 폭행을 당했으며 폭행 한 달 전에도 협박을 받았고, 이를 모두 녹음해 두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씨는 뇌출혈,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고 우울증, 불안증 등 스트레스 장애를...
보도에 따르면 김동현은 A 씨가 자신이 소개해준 인테리어 업자의 시공에 대해 항의하자 “동네로 찾아가 때려 주겠다”며 전화 통화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지난해 8월 김동현은 A 씨의 자택을 찾아가 현관에서 A 씨의 목과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
A 씨는 폭행으로 인해 뇌출혈과 코뼈 골절, 경추 염좌 등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우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