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 △임금체불 근절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우선 추진 정책들로 꼽았다.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서는 “주 52시간제의 틀 내에서 실근로시간의 단축, 노사 선택권 보장, 근로자 건강권 보호라는 세 가지 원칙 하에 다양한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 노동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한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뒤로 미뤄뒀다.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과 ‘균형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구체적으로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관리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힘줘...
중이며 근로자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은 2년의 추가 유예를 거쳐 올해부터 확대 적용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
주35시간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국노총을 찾아가 “주4.5일제를 시작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주4일제를 제안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4일제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단체도 출범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싫어할 근로자가 어디있겠나. 일 적게 하고 임금 많이 받는 직장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임신기 단축기간의 경우,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1인당 월3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출산전후휴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허용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뽑을 경우 1인당 월 80만원의 지원금이 있다.
그런데 ‘근로자 지원제도’는 대부분 알지만 ‘사업주 지원제도’는 제대로 된 홍보가 없다. 해당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안내가 가는...
특히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해당 비율이 55.6%에서 59.8%로 4.2%p 증가했다.
자발적 비정규직 선택 사유로는 '근로조건 만족'이란 응답이 59.9%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 안정'(21.0%)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일)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8개월(32개월)로 전년보다 2개월 늘었다. 정규직은 8년 2개월로 1개월 증가했다.
8월 기준...
안정적인 고용 축의 역할하는 제조업 일자리는 줄고, 시간제근로자와 아르바이트 등이 많은 서비스업종 일자리가 늘어서다.
이러한 양극화는 연령별에서도 드러난다. 지난달 고령자 취업자 증가폭은 29만8000명으로 전체 증가폭(+21만1000명)을 크게 웃돌았다. 60세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취업자 수가 8만7000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은...
특히 이번 인상안이 1만 원보다 적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최근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취약 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간제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ㆍ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에 달했다.
대표적 문제로는 근로자들의 겹벌이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7%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숙박‧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수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숙박·음식서비스업은 1만2000개~1만6000개...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란 전일제 일자리 등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의사가 있으나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간제근로를 택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연령대별 비자발적 시간제근로자 추이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2012년 28만7000명에서 지난해 47만 명으로 연평균 5.0%씩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15~29세)은...
매출이 뒷받침 되면 근로시간 단축과 추가 고용을 할 의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을 확대했다. 종업원 5~49명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월 1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지원보다...
정의당도 “윤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노동권의 거대한 퇴행에 직면한 오늘, 노동정치 진보정치의 시대적 소명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되새긴다”며 “주 69시간제도 거리낌 없이 추진하는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개악을 단결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노동조합을 할 권리 마저 짓밟는 역사적...
육아휴직 등과 관련해선 근로감독 강화 및 제도 활용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하고, 일하는 부모가 경력단절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청년·신혼부부·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15만5000호,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5000호 등 2027년까지 총 43만...
중소기업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하고,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제도...
이 교수는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유지‧창출을 위해 △연장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1년), 도입요건 완화(업무단위 근로자대표 합의 또는 대상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결정)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확대(6개월), 도입요건 완화(업무단위 근로자대표 합의나 대상...
특히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조선업 협력업체가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을 전제로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더불어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매칭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전환...
대응하고, 근로자는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이 경영 효율성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대한상의가 502개 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ㆍ임금체계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