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도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도도 운영 중이며, 기본 유급휴가 외 특별 휴가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근로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임직원들이 직장 생활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육아 휴직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지난해 연간 육아 휴직자는 2021년 대비 84.8% 증가했다. 특히 남성...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유예 확대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정부가 주52시간근로제를 추진했던 2012년 이전 이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를 보면 그 진정성의 실태를 읽을 수 있다. 당시 정부는 일년 내내 68시간근로가 가능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이나 단축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노동계나 좌파언론의 요구가 있어서가 아니고 고용창출 차원에서 추진된 정책이다.
지금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과로를...
아울러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재량근무제, 임신부 일 2시간 단축 근무 등으로 유연한 근무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자유로운 휴가사용 문화를 위한 리프레시 휴가, 연차 저축제도, 1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연차제도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충분한 휴식도 장려하고 있다.
이호재 KT넥스알 대표는 “전 직원과 점심식사 및...
이외에도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PC-OFF제 시행을 통해 직원들의 가정과 직장 내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고려해 자율출퇴근제, 탄력근로제, 간주 근로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외부 업무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간주 근로제의 경우, 영유아가 있는 영업 사원들은 자택에서 근무지로 바로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적극 활용해 일과...
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 유형으로는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간주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이 있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8347만 원 증가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 1인당 부가가치는 5005만...
“개별 동의 인정하면 근로기준법 취지 몰각돼”
2주일 이내를 단위 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아닌 취업규칙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인천국제공항 청소용역업체 대표 A 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하지만 ‘주 69시간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화’가 아니라 ‘연장근로의 유연화’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지는 공감한다. 누군가는 연장근로가 필요한 직종이 있을 것이고, 연장근로를 원하는 노동자도 있을 텐데, 연장근로 범위를 확대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좋은 사례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음으로는△탄력ㆍ선택ㆍ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82.5%)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강화(76.7%) △자율좌석제, 원격근무 등 근로장소 유연화(68.0%) △근로시간저축계좌제(63.1%) 순이었다.
기업들이 불필요한 초과근로 감축에 효과가 있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제도는 △탄력ㆍ선택ㆍ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로시간제(73.8%)이었다. 뒤를 이어...
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중소기업 단체들은 경직된 근무시간제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정부의 개편안을 지지했다. 업계는 "중소기업의 가장 큰 경쟁력은 납기 준수이다. 그러나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납기준수가 어려워지고 심지어 일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10월 5~29인 제조업체 400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인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열고 근로제도 개편안을 논의했다.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통령실에는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함께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 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노동자들이 불안하고 의심하지 않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오늘 다시...
김 의장은 “주 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기존) 주 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4.5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주 4.5일제 관련 토론회도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에 대해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사업장의...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기업의 경영애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업무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은 유연한 근무방식의 적용이 필요한 벤처·스타트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6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유연화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민 노동자의 쿼터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최소화하는 등의 정책 변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여하며 단기간 노동하는 사람이 늘어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기면 구직급여액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개편안으로 연장근로 단위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 동안 중소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불규칙한...
근로시간 개편안 중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은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45.0%)였으며 ‘선택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32.9%)가 뒤를 이었다. 이어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 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ㆍ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ㆍ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의 순이었다.
다만...
고금리ㆍ고환율ㆍ고물가)로 인한 경영난과 수출 감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주 52시간제와 인력난 등 다양한 악재에 둘러싸여 있다.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 대한 출마와 관련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펜데믹이 대한민국 경제를 뒤흔들었고, 강대국의 보호무역 장벽은 더욱 거세졌다”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원자재 가격 폭등...
짧은 시간 몰아서 일을 해야 했지만 근로시간제한으로 집중이 어려워 애를 먹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톡옵션이 부여된 직원처럼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직업군을 만들자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의 논의로 유연근로제, 선택근로제가 시행될 가능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