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에 변경승인, 재지정, 지정취소 및 취소에 따른 조치 등 기준·절차를 규정하였다.
개인정보위는 고시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 전송요구 대상이 되는 정보전송자 및 전송 정보의 기준은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추후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행정예고할...
원심 ‘원고 패소 판결’ 확정…“비례원칙 위반 아냐”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백현동 공동주택 시행사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사용검사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사용검사 신청 반려처분이 적법하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0년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에 내린 6개월간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심 결정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25일 서울고법 행정11-1부(최수환 윤종구 김우수 부장판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은 적절해...
FTC는 인수 승인 조건으로 엑손모빌이 파이어니어내추럴리소스의 스콧 셰필드 최고경영자(CEO)에 이사회 자리를 제안한 것을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FTC는 그가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공모해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을 줄여 석유 가격을 잠재적으로 인상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셰필드 CEO는 이를 부인하고 FTC에 엑손모빌 이사회 의석 금지 처분을 취소해...
대표적인 앱 서비스인 사이렌 오더 역시 누적 주문 건수가 5억 건을 넘어섰으며, 메뉴 주문 승인 전 취소 기능을 연내 도입하는 등 업데이트를 지속 이어갈 계획이다.
김범수 스타벅스 마케팅담당은 “올해는 스타벅스 코리아 개점 25주년을 맞은 해로, 1300만 명 회원 돌파의 의미가 더욱 크고 감사하다”며 “풍성한 혜택과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확인서를 취소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2019~2023년 중 65개 업체가 부적정하게 장애인기업 자격으로 조달청 공공구매에 참여해 납품하는 일이 발생했다.
센터는 이외에도 △보조공학기기 사업 관련 지원금 부당수령 △임금피크제 운영 부적정 △외부강의 실시 부적정 △승인 인사업무 처리 부적정 △재물조사 미실시 등 자산관리 부적정 등이 적발됐다.
이에...
다만 앞으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거나 받을 6곳(스팩 제외)이 모두 연내 상장하면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지난해에 대표 주관사로 참여한 건은 삼기이브이·큐라티스·버넥트·스마트레이더시스템·시큐레터·컨텍·한선엔지니어링 등 7건이다.
대신증권은 IPO 부문에서 중소형 증권사 중 눈에 띄게 좋은 성적을 내왔는데, 올해 관련 실적이 잠시 주춤했다....
경복궁면세점에 승인했다. 이에 따라 경복궁면세점은 향후 10년간 김해공항 출국장 주류·담배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김해공항 출국장 주류·담배 면세구역은 중소·중견 면세점 특허 핵심 사업장으로 꼽힌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이곳의 연 매출은 600억 원 수준이다. 애초 듀프리토마스쥴리코리아(DTJ)가 이곳을 운영했으나 관세청이 특허 운영권을 취소하면서 입찰...
이와 관련해 21쉐어스 측은 매체에 "규제기관의 승인 및 반려와 관련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홍콩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실사...일부 부적격"블룸버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홍콩 SFC가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라이선스를 신청한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문제점을 발견한 것으로...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도 구체적 판단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행정소송에서 나온 판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에 전부 무죄를 선고한...
남편의 20년 근속 기념과 가족들의 추억을 위해 여행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 B씨는 "진행되지 않은 일정을 피해 금액으로 주장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도 파악해 달라"고 했고, 상품권을 구매했다가 손해를 입었다고 밝힌 소비자 C씨는 "정상적인 소비과정에서 결제대행(PG)사나 상품권 제휴사들이 결제 취소라는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소식통은 ”테슬라는 태국에 전기 자동차 생산 공장을 설립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충전소에만 전념할 것으로 현재 충전소 시설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다”면서 “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장 건설 계획이 중단됐다. 중국, 미국, 독일을 제외하고 태국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또는 다른 곳에서도 건설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법원 ‘자율 구조조정’ 승인…자구책 협의회생절차협의회 오는 13일채권자 11만명 넘어 협상 쉽지 않을 듯PG사·업계 서로 "책임 없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의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 승인으로 한 달의 시간을 벌게 된 가운데 판매자와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티메프는 각 사...
이들은 '시간 끌기 그만하고 즉각 취소하라'고 적힌 우산을 쓴 채 시위에 나섰다. 이들이 들고 선 피켓에도 '페이는 환불 중 카드는 방관 중' '카드사 X PG사 떠넘기기 STOP(중지) 즉각 환불하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피해자모임은 전날 낸 3차 호소문을 통해 "2주 가까이 미사용 여행 및 상품들을 환불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 속에서 피가...
카드사 관계자는 “전산시스템상 티메프의 취소승인 없이 결제 취소가 어려워 환불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티메프의 업무가 마비되며 절차가 미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가 소비자로부터 민원을 접수받으면 이를 PG사와 건별로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환불까지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고객과 여행사의 취소 요청 및 승인 절차 단계가 모두 중단돼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티몬·위메프에 환불 요청을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취소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원투어는 이 같은 혼란을 바로잡는 한편, 취소 고객 리스트를 일괄 작성해 티몬·위메프 측에 취소 요청 고객 리스트를 전달함과 동시에 해당 이커머스에서 일괄 취소가...
최근 티몬·위메프의 판매자(셀러)에 대한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신용카드회원의 결제승인 취소 및 환불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나, 결제승인 취소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카드업계는 회원이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는데도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PG사(결제대행사)가 신용카드 신규 결제 승인과 기존 결제에 대한 취소를 모두 막은 것이 10분 어택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PG사 결제 서비스 중단에 이어 차별화 전략으로 꼽히던 핵심 콘텐츠 운영까지 접으면서 티몬은 사실상 식물상태가 됐다.
티몬 관계자는 “10분 어택이 중단된 건 사실이 맞으나 일시적 중단”이라며 “PG사의 서비스 중단으로...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현재 신용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티몬, 위메프의 결제 승인·취소를 대행하는 PG사(결제대행업체)는 전날부터 기존 결제 건에 대한 취소, 신규 결제를 모두 막았다. 숙박권, 항공권, 물품 등 이미 지불한 금액을 결제한 신용카드로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류 대표는 “전날(24일) PG사(결제대행업체)에서 (결제) 승인과 환불을 모두 막아서 혼란이 생겼다”며 “(소비자 환불 문제에 대해)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고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날 오전 연합뉴스 취재진에게 "지난주까지 위메프 정산 지연금은 400억원이었는데 현재 티몬과 위메프를 합친 미 정산금은 1000억원 정도"라면서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