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담장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모방범이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지난해...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 같은 낙서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안마다 유‧무죄는 달라질 수 있다”며 “도로에 스프레이를 뿌려 차로 구분 및 지시 표시 등 기능에 효용을 해하였다면 재물손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지난해 12월 10대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사이트 운영자 강 모(30) 씨가 경찰 조사 중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검거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종로구 옥인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쉬는 시간을 틈타 도주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장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연상시키는 문구를 스프레이로 낙서하게 시킨 3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 및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모(30) 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주겠다”라며 낙서를 사주해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담벼락을 훼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주를 받은 10대들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 등에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를 붉은색 스프레이로 적었다.
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지시한...
설 씨는 지난해 12월 17일 경복궁 서문 좌측 돌담을 붉은색 스프레이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설 씨는 스프레이를 활용해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경복궁 문에 작성했으며 범행 이후 “죄송합니다. 아니, 안 죄송해요. 전 예술을 한 것뿐”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개인 블로그에 게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설 씨는 범행 전날 언론에...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조형물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범인이 붙잡혔다.
25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초등학생 2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6시부터 7시경 자전거를 타고 올림픽공원에 들어가 붉은색 스프레이로 조형물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조형물은 국기광장 수련무대 계단식 좌석과 인근 조형물 등으로 ‘네가...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설모 씨를 15일 구속기소했다.
설 씨는 지난해 12월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의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설 씨는 이 사건 범행 전날 10대 청소년들이 같은...
경복궁 서측의 영추문 좌우측에 12.1m,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좌우측에 24.1m가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뒤덮여 훼손됐다.
문화재청은 복구가 100% 마무리된 뒤 지난달 16일 최초 낙서를 한 10대 미성년자 2명, 그들에게 범행을 지시했으나 아직 붙잡히지 않은 교사범, 17일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전체 복구비를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감정 후...
경복궁 낙서 복구에 현재까지 2152만 원 혈세 들어가문화재청장 "국가유산 보존 경각심 깨우는 계기"경복궁 등 외곽 담장에 총 110대 CCTV 추가 설치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사건과 관련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은 "궁궐과 왕릉의 경우에는 상시관리와 순찰을 강화하도록 할 것...
이들은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이 낙서하도록 부추긴 교사범을 추적 중이다.
이후 지난달 17일 스프레이 래커로 역시 경복궁 담장에 가수의 이름과 앨범명 등을 쓴 혐의를 받는 설모(29)씨는 구속돼 최근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달 낙서로 얼룩진 서울 경복궁 담장이 19일 만에 응급 복구를 마치고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가운데, 이번엔 울산의 관광 명소에 누군가 낙서를 하고 달아났다.
4일 울산 동구청과 MBC에 따르면 최근 울산 동구 대왕암공원 기암괴석 중앙에는 푸른색 스프레이로 ‘바다남’이라는 글씨가 적혔다.
인근 돌에서는 동일한 색상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대왕암공원은...
경찰은 스프레이 낙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작성자를 추적했다. 경찰은 이날 낮 12시 44분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복궁 낙서를 모방한 것은 아니다"란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나 홍보 목적은 아니며 개인적 관심사를 표현하기 위해 낙서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정확한 동기는 확인 중"이라며 "피의자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에서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다.
2일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방향 벽에서 ‘대한민국 4부 1≒10″ “日 법정치 正? 법조인위용 1≒1.05?‘라는 해석이 불가한 낙서가 발견됐다.
해당 낙서의 작성자는 붉은 스프레이를 활용해 벽면에 낙서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낙서는 서울 지하철...
경복궁 담장을 스프레이로 낙서해 훼손한 20대 피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설모(2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설 씨는 검은색 패딩 점퍼, 후드티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나’...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40분경 경복궁 영추문 등에 붉은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로 주소로 보이는 문구 등을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임군에 대해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발부할 수 있는데,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증거가 상당수 확보된 점 등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임모군은 여자친구 김모양(16)과 함께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경복궁 영추문 인근과 국립고궁박물관 담벼락 등 3곳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훼손 범위만 무려 44m에 달한다.
배후자 A씨는 범행 내내 임군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낙서할 구역 및 이도 동선, 범행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나섰다고 진술했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을 각각 5만 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를...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 남녀가 총 10만원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임모(17)군과 김모(16)양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인 사이인 두 사람은 지난 16일 오전 1시42분경 경복궁 영추문 등 3개소에 스프레이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등을 적은 혐의...
스프레이 낙서로 경복궁 담장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자신의 블로그에 “예술을 한 것뿐이다. 죄송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20일 피의자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기사나 유튜브에 올라온 (나에 대한) 뉴스를 보는 중이다. 경찰 조사받은 날 기자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다. 내가 당사자가 되어보다니”라고 적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