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창원특수강·동일제강 등 재심사 요청하지 않아산업부 수입량의 큰 폭 감소와 자구노력 등으로 경쟁력 회복
일본산 등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20년 만에 종료됐다.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재심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해당 품목에 대한 경쟁력이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의 세계무역기구(WTO) 1심 판정에 불복해 상소했다.
다시오 카스티요 WTO 분쟁해결기구(DSB) 의장은 25일(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산 SSB에 대한 무역 분쟁과 관련해 상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은 지난해 11월 일본산 SSB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조치와...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에 따라 한국의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바(SSB) 반덤핑관세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확정 판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조치를 유지할 방침이다.
1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 WTO 패널의 판단을 받아들여 성실하고 신속하게 (SSB 반덤핑관세를)...
한국이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SSB)에 대한 반덤핑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우리 측에 일부 패소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WTO가 일부 쟁점에 대해 내린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며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확정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일본산 SSB 제품에 대한 기존 반덤핑조치는 유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WTO가 30일(현지시간) 일본산...
이와 함께 무역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 반덤핑 조사와 관련,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스테인리스스틸바는 내식성과 내마모성, 강도가 뛰어나고 표면이 유려해 산업기계, 자동차용 샤프트·플랜지, 발전·플랜트·조선용 밸브 피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폭넓게 쓰이는 소재다....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의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
△월간 '통상' 100호 기념 웨비나 개최
21일(금)
△글로벌 화학규제 대응 '2020 REACH EXPO' 개최(석간)
△2019년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
17일(월)
△장마 후 건설현장 긴급 안전지도‧점검 실시
18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9일(수)...
일본은 작년에도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부과가 위법하고 국내 조선산업에 대한 우리나라 금융기관 등의 지원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을 위반했다며 제소하였고 두건 모두 현재 1심 패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WTO 가입 이후 일본을 제소한 경우는 총 3건으로 2005년 김 수입 쿼터, 2007년 DRAM 상계관세 이후 올해 일본...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85차 회의를 열고, 해당 제품에 5년간 9.47~18.56%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만산에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 부과 판정이 내려졌다.
무역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해 반덤핑 예비 긍정 판정을 내리고, 9.68~18.56%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줄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별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대만산 9.68~18.56%, 이탈리아산 11.02~ 13.08%다.
이번 건은 세아창원특수강 등 국내 철강업체가 해당 제품의 덤핑...
일본 정부가 18일(제네바 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 정부의 일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반덤핑조치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상의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04년 이후 일본, 인도,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는 스테인리스 스틸바 제품의 덤핑 판매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원심과 1·2차 재심에 걸쳐 해당...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대만 및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 관련 반덤핑조사를 18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물품인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스테인리스강을 횡단면이 원형, 정방형, 직사각형 또는 육각형인 봉 형태로 만든 제품으로, 첨단정밀산업, 자동차부품 및 건설자재 등으로 사용된다....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스틸바 에 대해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2018년 4월 자동차산업 동향
◇ 농림축산식품부
14일(월)
△김현수 차관 18:00 제37회 아시아 경마회의(서울)
△우박피해 지원 및 대비요령 등 지도 강화
△한-UAE 농업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UAE 현지 답사
△미얀마에 한국의 식물검역기술 전수
15일(화)
△김현수 차관 10:00...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 본 조사를 실시한 후 중국산 이산화티타늄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판단되면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무역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일본ㆍ인도ㆍ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조치 종료재심사와 방전가공용 전극선 상표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가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스틸바에 대해 2.76%~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연장해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계시장 규모의 약 45%에 해당하는 일본, 인도의 생산능력 증가 등을 감안,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무역위는 이번 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일본·인도·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부과중인 덤핑방지 관세를 앞으로 3년간 연장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산요사는 가격약속(Price Undertaking. 수입국이 만족할 수준으로 가격을 올리는 조치)했으며 인도 비라즈사의 제품엔 3.33%, 그외 업체는 15.39%의 관세가 매겨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