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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하교시간대 스쿨존 음주운전 특별단속'
    [포토] '하교시간대 스쿨존 음주운전 특별단속'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거리에서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2024-03-13 06:00
  •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강남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 사건…대법, ‘징역 5년’ 확정
    1심 특가법상 도주치사 ‘무죄’…징역 7년2심, 상상적 경합 적용…징역 5년 ‘감형’大法 “잘못 없다” 상고 기각…원심 확정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음주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 치사...
    2024-02-29 11:54
  •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강남 스쿨존사고 가해자측 “백혈병 투병 중…7년형은 종신형”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가해자 측이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감형을 주장했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40)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고씨는...
    2023-07-26 16:33
  •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청담동 스쿨존 사망' 피의자 징역 7년…'도주치사'는 무죄, 왜?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뺑소니’는 처벌을 피하면서 도주치사죄와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논쟁이 재차 부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2023-06-06 09:07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검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이정렬 부장검사)는 1일 오후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 사고에 대해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점 등을...
    2023-06-01 17:02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부장판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40)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이 보호 구역은...
    2023-05-31 11:17
  • 이르면 7월부터 운전자보험 보장 줄고 자기부담금 20%↑
    음주 운전, 스쿨존 사고 등으로 윤창호법, 민식이법이 제정되면서 안전운전과 보행자에 대한 이슈가 급부상했고 이를 반영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다른 손보사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의 자기부담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5000만 원이나 1억 원처럼 기존보다 커진 일부 보장 부분에만...
    2023-05-30 14:51
  • “은결아, 행복해야 해”…‘스쿨존 우회전 참변’ 눈물의 영결식
    “은결아, 행복해야 해”…‘스쿨존 우회전 참변’ 눈물의 영결식
    조 군의 아버지는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 위반 사고 엄중 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을 게재했다. 조 군의 아버지는 스쿨존 내 안전장치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처벌을 강화, 교차로 회전 구간과 횡단보도 간 거리 확장, 스쿨존 내 펜스 및 안전장치 강화, 운전면허 관리법 강화, 스쿨존 내 CCTV 관제 시스템을 통한 신호 위반 및...
    2023-05-15 09:00
  • "사고 장소서 여전히 신호위반,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민청원 올라와
    "사고 장소서 여전히 신호위반, 스쿨존 안전장치 강화해야"…국민청원 올라와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는 '스쿨존 내 음주운전, 신호위반 사고 엄중처벌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공개됐다. 작성자는 "이번 사고로 인한 허탈함과 슬픔은 어떤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며 "작년부터 우회전 단속이 이슈가 됐고, 얼마 전부터는 계도 기간이 끝나 실제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으나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2023-05-13 16:18
  • 스쿨존 사망사고 또…시내버스에 치여 8세 아동 사망 "빨간 불 못 봤다"
    스쿨존 사망사고 또…시내버스에 치여 8세 아동 사망 "빨간 불 못 봤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사고인 점을 고려해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 5조의 13을 적용했다. 이는 스쿨존 내에서 안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3-05-10 21:26
  •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범에 20년 구형…“엄벌해야” 오열
    “남아 있는 가족, 친구를 죽이는 어린이 음주 사망사고는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 유족들의 처절한 외침에도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4부(재판장 최경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2023-05-02 14:24
  •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 현장검증…피의자 측 "사람 아닌 배수로로 오인"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 현장검증…피의자 측 "사람 아닌 배수로로 오인"
    음주운전자의 차량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이 사망한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뺑소니 사고'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2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등 현장검증을 시행했다. 이날 현장검증에 피의자 A...
    2023-04-24 13:15
  • 20대 남, "걸리면 감옥 간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20대 남, "걸리면 감옥 간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동승자 바꿔치기…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동승자 여성에게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2023-04-15 20:23
  •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대전 스쿨존 만취 운전자, 식당서부터 비틀비틀…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추가
    대전 스쿨존에서 만취운전으로 9세 배승아 양을 사망케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추가됐다. 13일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66)씨에 대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2023-04-13 19:59
  • 무면허 만취 운전 20대, 경찰 추격전 끝에 체포…시속 90km 스쿨존 질주
    무면허 만취 운전 20대, 경찰 추격전 끝에 체포…시속 90km 스쿨존 질주
    9살 아이가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사망한 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로 씁쓸함을 안겼다. 경찰은 풍암저수지 인근 도로에서 도주 차량을 붙잡았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면허 취소 수치보다 3배가량 높은 만취 상태로 확인됐다. 또한 A씨는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2023-04-13 00:03
  •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음주운전’ 권하는 사회?…솜방망이 처벌만 문제 아니다 [이슈크래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2월 제122차 전체회의를 통해 스쿨존 내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징역 4년, 음주 측정 거부 시 최대 징역 2년, 어린이 사망 시엔 최대 징역 8년을 선고하는 등의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해당 기준안은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24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지만, 시행되더라도 법원이 어떻게 이를 적용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또...
    2023-04-11 16:01
  • ‘대전 스쿨존 참변’ 운전자, ‘소주 반병→한병’ 진술 번복…“8명이 술 14병 마셔”
    ‘대전 스쿨존 참변’ 운전자, ‘소주 반병→한병’ 진술 번복…“8명이 술 14병 마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8세 배승아 양을 사망케한 60대 운전자가 당초 진술과는 달리 실제로는 소주 1병 이상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언론 브리핑에서 “사고 이튿날인 지난 9일 운전자를 소환해 진행한 조사에서 A씨는 당시 소주 1병을 마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사고 당일인 8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2023-04-11 15:23
  • ‘음주운전 참변’ 9살 배승아양, 오늘 발인…경찰, 동석자들 상대로 ‘방조’ 조사
    ‘음주운전 참변’ 9살 배승아양, 오늘 발인…경찰, 동석자들 상대로 ‘방조’ 조사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배승아 양(9)의 발인이 11일 엄수된다. 배 양의 발인은 빈소가 마련된 대전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이날 오전 8시 30분 엄수될 예정이다. 배 양은 8일 오후 2시 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중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를 지나던 중 그곳으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일...
    2023-04-11 09:22
  •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자 구속…9살 승아 양 오늘 발인
    대전 스쿨존 음주 운전자 구속…9살 승아 양 오늘 발인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2023-04-11 06:51
  • ‘9살 초등생 사망’ 대전 스쿨존 만취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9살 초등생 사망’ 대전 스쿨존 만취 음주운전자, 오늘 구속 여부 결정
    대전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10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를 받는 A(66)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8일 오후 2시 21분께...
    2023-04-1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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