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타기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건

최신순 정확도순

음주운전 '술 타기 금지법' 법안소위 통과…“최대 5년 징역”

음주사고 후 음주측정을 피해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 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24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에선 민형배·신영대·이해식 의원이, 국민의힘에선 이종배·김승수·곽규택 의원 등이 법안을 발의했다. 술 타기란 교통사고 등으로...

2024-09-24 15:24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차 공판서 혐의 모두 인정 “피해자와 합의”

김 씨는 정작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는 못했는데, 사고 이후 술 더 마셔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산할 수 없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전략 때문이었다. 검찰은 이후 ‘술타기’에 대해 음주 측정거부와 동일한 형량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등 혐의로 김 씨와 함께 기소된...

2024-08-19 10:52
정치권 침투한 팬덤…'당무'에 '입법'까지 입김

신 의원과 박 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두 의원 모두 법안에 ‘김호중 방지법’이란 별칭을 붙였다. 지난 5월, 술타기로 처벌을 피하려다 논란이 된 가수 김호중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법안 발의 직후 박 의원의 네이버 공식...

2024-08-08 17:19
‘음주 뺑소니’ 김호중 “다음 기일에 입장 밝힐 것”...대표 등은 혐의 인정

한편 김 씨는 사고 뒤 술을 더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인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피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사고 당시 김 씨의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

2024-07-10 15:51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음주운전 사고 '술타기' 처벌못해유사사례 많아도 법적으론 '허점'뒤늦은 보완…사회안전망 점검을 “김호중 사건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 음주운전 사고 발생하면 △차량 버리고 도망간다 △소주 사서 집에서 원샷 때린다 △모든 연락 다 끊고 하루 정도 잠수탄다. 이러면 무죄 뜨는 거예요?”(블라인드 앱 게시판 글에서) 김호중 본인도...

2024-06-26 05:00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이 부분에선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죠. 김호중은 줄곧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인 지난달 19일 소속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음주운전을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추가 수사를 통해 사고 약 1주일 뒤 장 씨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2024-06-20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