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8년 이상 등)의 전결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고검검사급 경력검사에게도 포괄적 전결권을 부여해 평생검사제의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장 순환보직제를 도입해 전보 인사 없이 임기제로 임명하고 임기 후에는 다시 검사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 부장 등 기관 내 관리자 보직도 직급상 승진이 아닌 순환 보직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설강화규제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인력의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규제비용을 점검하는 인력은 소수"라며 "또한 규제조정실의 경우 순환보직제로 인해 2년 정도마다 구성원이 바뀌는 까닭에 직원들의 노하우, 네트워크 등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시기별 제도 운영 성과...
이번 인사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했다. 이대경 특허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3명은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으로 전보됐다.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 9명(16ㆍ17기)을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했다. 올해...
또한 "법무부와 검찰의 순환보직제로 인해 갖가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며 "검사의 법무부 파견이 마치 파견검사의 고위직 보장 혹은 경력관리 차원으로 운영되고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법무부의 전문성 축적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변은 이번 감찰이 돈봉투 만찬사건에 국한해 끝낼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공기관의 순환보직제는 직무능력 중심 NCS 기반 채용이나, 직무 중심 인사 전략의 실행과 배치되고 있다. 하지만 암묵지 공유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민·관 할 것 없이 개개인의 크고 작은 숨겨진 지식과 암묵지를 잘 활용함으로써, 업무 효율화는 물론 새로운 성장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혁신의 발판을...
이번 인사에서는 일정 기간 법원장으로 재임하면 다시 재판부에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에 따라 9명의 법원장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돌아왔다. 법원장급 인사로 분류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인사에는 처음으로 승진대상이 된 23기가 9명이 발탁됐다.
◇법원장 9명 재판부 복귀…조정업무에도 투입 = 대법원은 법원장들이 대거 재판부에 복귀한 것을 두고...
기관계 PEF는 보통 순환보직제다. 그렇다 보니 전문성을 기르기 힘들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약점이 있다.
독립계는 펀드 매니저나 파트너들이 직접 오너십을 갖는 구조다. 보고펀드, IMM인베스트먼트, H&Q AP 코리아, SkyLake인베스트먼트 등이 독립계로 분류된다. 독립계 GP는 일정 규모의 출자금을 반드시 내야 한다. 이를 ‘GP커미트먼트’라고...
완료된 과제도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등 미시적인 것들로 확인됐고, 대부분의 과제는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어 "그나마 완료된 3건의 과제도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우대 방안 도입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후속 조치는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인사비서관은 인재를 발굴하고 관리해 상시 추천할 수 있는 인력풀을 유지하고, 인사혁신비서관은 5급 공개 채용, 순환보직제도, 퇴직공무원 취업 제한 등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공공분야 인사혁신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적인 인사 추천을 하게 될 인사수석실에선 언론보도, 개인 블로그, SNS 등 공개된 분야에서의 검증을...
또한 오는 7월부터는 기존의 개방형 공모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현재의 공직 순환보직제를 개편해 장기재직 분야에는 4년 이상 전보제한을 하기로 했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사기업 기준도 ‘자본금 50억, 연간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연간 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높였다. 이렇게 되면 퇴직공무원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의 순환보직제를 전문보직제로 개선해나가겠다는 방침도 실천력이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나 소위 ‘꽃보직’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적잖은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서다.
오 교수는 “순환보직제 개선과 민간출신 임용 확대 등은 더 이상 현재 공직사회의 병폐를 그대로 놔둘 수...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국가재난방재시스템 확립 등을 포함해 안전한 나라 만들기 구상도 언급됐으며, ‘관피아’(관료+마피아) 철폐를 위한 공무원 신분 보장 예외 대상과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 확대, 순환보직제 제한 등 관료 개혁안도 제시됐다.
담화 발표 이후 별도의 질의·응답 순서는 없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1박2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 UAE...
또 기술감사팀을 신설하고 기술서류 위조나 특정업체 특혜 여부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다. 납품업체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 발전소 현장 근무자와 기기검증 담당 인력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리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 직원 대상인 비리신고 보상금 제도를 외부 제보자에게도 적용해 최고 2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순환보직제가 그동안 잘 이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제도화하고 체계화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인사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진급이나 선호 보직으로의 인사 청탁이 들어오면 대상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도 도입된 것으로 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순환보직제가 그동안 잘 이행이 안 되다가 이번에 제도화하고 체계화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인사의 공정성을 꾀하기 위해 진급이나 선호 보직으로의 인사 청탁이 들어오면 대상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도 도입된 것으로 안다”고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전임 사장이 추진했던 전 직원 순환보직제, 고위급 외부인사 공모 등의 혁신책들을 발전시켜 확대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 수장이 왔다고 무조건 새로운 방책만을 짜내 추진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또 직원들의 구시대적 마인드도 변화하게끔 해야 한다. 아직도 “한두 번 비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론에서 너무 난리다”라는 식의 불만을 토해내는 일부 한수원 직원들이...
특급 호텔,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PB) 센터, 항공사 승무원 등 VIP 서비스 업무에 종사해 온 경력자들이 대부분이다. 외식업체 근무 경력이 있는 남성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화점 측은 기존 MVG라운지 등에서 근무해온 직원들은 순환보직제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 아예 별도의 VIP 전문 서비스 인력을 채용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한수원과 협력사들의 윤리행동강령도 제정하고 순환보직제를 실시, 토착비리 발생가능성을 완전 차단키로 했다. 수의계약 요건 강화, 본사 일괄발주 확대, 검수전문가 풀(Pool)도 병행된다.
감찰 기능도 강화해 외부인사 출신의 기동감찰팀을 구성하고 외부기관과의 교차 감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특히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는 등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