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2014년 '모든 수형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한 이후 개정된 내용이다.
재판관 7명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권의 박탈은 범죄자에 대해 가해지는 형사적 제재의 연장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적 기능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또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동체에...
이후 특강이 끝난 후 박 헌재소장은 '수형자 및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과 '야간 옥외 시위 제한'을 사례로 헌법적 접근과 사고에 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박 헌재소장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송구하게...
헌법재판소가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과 수형자에 대한 선거권 제한에 대해 각각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6·4지방선거가 출렁이고 있다. 헌재 판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당장 유권자 수가 적잖이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에도 집행유예자의 경우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