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중국 당국도 느슨하게 관리해오던 규정이다. 일부 대만 기업들은 수출품을 실은 배가 대만 항구를 떠난 후 제품 포장지를 교체하는 편법을 사용했을 수준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대만 공급업체들에 원산지 표기 규정을 준수해달라는 요청 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표기 규정을 어겨...
FTA 활용이란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을 통해 수출품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FTA 활용 분야 대통령 표창은 자동차 부품 전문 생산업체인 호원이 수상했다.
호원은 한-터키 FTA 활용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이 2015년 241억 원에서 2019년 370억 원으로 늘었으며, 협력업체의 원산지 관리 업무역량...
FTA 활용이란 국내 기업이 FTA 체결국으로 수출할 때 원산지증명(수출품이 역내산임을 증명)을 통해 수출품에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OK FTA 종합 컨설팅 △차이나데스크 컨설팅 △찾아가는 FTA 서비스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등 기업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다.
'OK FTA 종합 컨설팅'은 기업별...
현재 관리 중인 피해ㆍ애로는 56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총 접수된 368건 중 단순문의 221건, 관계기관 검토 중인 91건을 제외한 것이다.
56건 중에서 11건은 자금지원, 12건은 표준ㆍ인증 지원, 기타 33건은 법률자문, 수출품 포장ㆍ운송 관련 교육, 바이어 거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었다.
이어서 산업부는 지난 1~3월 주요 업종 수출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총 50건의...
이 시스템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해 수출 증대를 뒷받침하고자 개발됐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기초자료 입력·작성부터 원산지 판정 및 증빙자료 관리까지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됐다.
100대 수출품은 농수산가공식품(7), 화학산업용품(14), 플라스틱·고무(15), 섬유·의류(24), 철강·공구(12), 기계류(18), 광학·잡품(10) 등 7대...
미활용기업에 대한 활용을 안내하고 ‘찾아가는 FTA 서비스’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률을 작년말 59%에서 올해안으로 65%로 높이기로 했다.
또 농수산식품 특화 원산지관리 시스템을 보급해농수산 식품의 FTA 활용을 늘리고 주요 수출국별 원산지 기준에 맞는 신제품 연구개발(R&D)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원산지 관리능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상대로 원산지 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우선 올해는 일부 기업을 상대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실효성을 점검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관세청도 기업의 한중 FTA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전파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섬유·의류...
수입품이나 수출품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방식이 개선되면서 조립과 가공국가도 별도로 인식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산지 표시 방식을 보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산업부는 수입물품을 생산한 원산지가 아니어도 원산지 표시와 오인되지 않는 전제하에 물품...
또한 국내 중계·가공무역 활성화를 위해 수출품 원산지제도를 개선해 국내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외무역관리규정을 상반기 중 개정할 방침이다. 이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한국에서 특정 공정이 이루어졌음을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무역금융 지원 확대를 위해선 중소...
산업부는 이를 위해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부가가치 기준 원산지 표시 조항’을 넣기로 했다. 부가가치가 최종재 대비 40∼50% 이하인 중간재를 들여와 우리나라에서 가공하거나 단순 조립한 제품도 한국산 수출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수출품에 ‘Processed in Korea’, ‘Assembled in Korea’ 등과 같은 원산지 표시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원재료...
도움으로 보다 정확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해지고 이에 따른 수출자의 과도한 검증요구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자도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의 불확실성 감소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제3자 확인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수출품의 원산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업에서 △근거자료를 갖추지 않은 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수출자 명의로 생산자가 증명서를 발급하고 △상업서류가 아닌 별지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등 원산지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백 청장은 실제 원산지검증 사례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원산지검증 대응방안을...
국내수출기업의 경험과 준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세청의 사전진단과 컨설팅을 받은 기업들은 자체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FTA 경영전담기구를 마련하여 내부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등 원산지 관리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관세청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EU·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 수출품에 대한 미국과 EU...
인증수출자는 관세청이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검토해 원산지 관리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품 생산자나 수출자를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관리시스템은 자금이나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무관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FTA 시대에 기업이 관세절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우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 희망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2월부터 시작된다.
AEO 인증을 획득하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 관세당국의 검사면제 등 통관절차상 혜택이 부여되지만 비AEO업체에 대해서는 AEO 제도가 비관세장벽으로 작용 우려가 있어 국내기업의 AEO 인증 확대가 필요해졌다.
관세청은 수출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