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째,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충분히 보상받고, 형사처벌 특례를 도입하여 의사가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과감한 재정투자에 나서겠습니다. 건강보험 중심의 재원 조달에서 벗어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지역...
우수 산지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2024 에이팜 쇼(서울) 14:00 한국형 소득안전망 민관학협의체 3차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 맞춤형 농지 공급도 대폭 확대하겠다. 농업 생산 중심에서 전후방산업으로 청년정책 지원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의 소득·경영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며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재구조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고용보험 가입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이 강화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와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더불어 올해는 기업경영안전망 역할을 하는 ‘매출채권보험’과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이 각각 20주년과 3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출시와 성장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창립기념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최 이사장과 역대 이사장 8명이 한자리에 모여 젊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청년 이사들과...
무역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비용 부담 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커버할 수 있게 된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이번 협약은 시중은행의 폭넓은 영업망과 공사의 중소·중견기업 전용 지원제도가 결합하여 정책금융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시중은행과 지속해서 협의해 우리 수출...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은행과 무보는 원비즈플라자 회원사에 △수출확대 및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지원 △수출채권 유동화 및 수출 안전망 공동지원 △정보 상호 제공 및 공동 마케팅 등을 진행한다.
수출업을 영위하는 원비즈플라자 회원사들은 무보 보증서를 통한 금융지원과 무보가 제공하는 국외기업 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수출 단체보험 무료 가입...
하나은행은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수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해외 미수채권 회수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해외 미수채권 회수지원 업무협약은 정부의 수출기업 지원정책에 발맞춰 무역보험에 미가입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미수채권 회수 지원을 통해 수출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및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리스크 안전망 구축의 경우 업체별 수출보험 비용을 기존 최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국제인증 취득 지원도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라이브방송 연계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은 60개사에 업체당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해 해외 유명인사들과 함께 한국 수산식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껍게 강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경기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최 이사장은 29일 대구본점에서 열린 2023년 종무식에 참석한 임직원들에게 “올 한해 신보는 글로벌 복합위기 여파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지속가능한 안전망을 제공하고 수출 및 혁신스타트업 지원을 통한 경제회복에 최선을 다했다”면서 “2024년에도 신보는 86조3000억 수준의 보증총량을 설정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미래산업 집중육성, 수출경쟁력...
오영주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수출 원팀을 만들어 중기가 글로벌 경쟁 시대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해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온전히 안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본격 해소된다(석간)
△농식품 수출지원 강화로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
△저탄소 녹색 축산업으로 이끈다
△길고양이 돌봄·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 발표
△건전한 과수묘목 공급 활성화를 위한 무병화인증제 등 추진
△농식품부, 사료의 안전·품질관리 강화 추진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국내...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현지 진출기업 등...
우선, 태부족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야 한다. 노후연금, 건강보험 등을 확충하는 한편, 주거비, 자녀 양육·교육비 등의 생활비를 낮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자산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이의 일환으로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간의 조화를 통해 금리정책으로 증감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의 불안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번 업무협약은 한·북미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주력산업 분야 등 수출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 안전망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정책금융협업 시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K-SURE는 미국 DOE와 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 관련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 기회를 늘리기 위해 프로젝트를 공동 발굴하고, 금융지원 제도·공급망 대응에 대한...
무보는 △수출 초보 기업에 대한 수출 안전망 보험 제공 △해외 우량바이어 발굴 및 신용정보 제공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등에 참여한다.
aT는 수출을 희망하는 농수산 식품기업을 모집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 협력한다.
무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수산 식품기업들이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K-푸드의 세계화를 촉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