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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한국 알루미늄 압출재에 3% 덤핑 마진 부과…중국은 최고 376%
    미국, 한국 알루미늄 압출재에 3% 덤핑 마진 부과…중국은 최고 376%
    산업부는 민관의 합동 대응으로 제소자 주장보다 훨씬 낮은 마진율인 3.13%가 부과돼 자동차 업계의 부담이 크게 덜어졌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수입 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국의 수출 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9-30 18:08
  • 4분기 수출 호조 전망…선박·반도체 ‘맑음’, 자동차 ‘주춤’
    4분기 수출 호조 전망…선박·반도체 ‘맑음’, 자동차 ‘주춤’
    반면 미 대선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와 해상운임 상승 고착화로 수입규제·통상마찰(83.1), 국제물류(90.8) 여건은 부정적으로 평가됐다. 수출대상국의 경기 부진(16.3%), 원재료 가격 상승(16.3%)은 수출 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제조업·고용 지표 악화로 인해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는 지난 분기 대비 증가(+3.1%p)한 반면 국제 원자재...
    2024-09-29 11:00
  • 한은 “반도체, 초격차 기술 선점하려면…美 NSTC 등 국제R&D협력체 참여 필수”
    한은 “반도체, 초격차 기술 선점하려면…美 NSTC 등 국제R&D협력체 참여 필수”
    이어 “ESG 기준에 맞춰 수입국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와 수출의 경계가 흐려지는 상황에서 기술 간 융합을 저해하는 업종별 구분에 근거한 규제를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리처드 볼드윈(Richard Baldwin) IMD 교수는 최근 서비스 교역 확대와 지정학적 환경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GVC)...
    2024-09-27 13:3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발간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선정한 현장규제 100선' 발간
    중소기업 현장규제 100건 중 글로벌 규제는 5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후속 조치로 발굴했으며, 대표적으로 수입 샘플 인정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등이 있다. 생활규제는 대표적으로 사업자가 일회용품 사용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달라는 건의 등이 있다. 매장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2024-09-19 12:00
  • 中 견제 강화하는 美…“우리 기업도 간접 영향 주의해야”
    中 견제 강화하는 美…“우리 기업도 간접 영향 주의해야”
    그 밖에도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동남아 우회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규제 조사도 다수 진행 중이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대부분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도 예상치 못한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며 “최근 미국의 수입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 수출 조사 확대로 자칫 우리 수출에 대한 고율의 관세...
    2024-09-10 11:00
  • 중남미 8개국에 전파한 KGC인삼공사의 ‘건기식 안전관리’ 노하우
    중남미 8개국에 전파한 KGC인삼공사의 ‘건기식 안전관리’ 노하우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노하우를 전수하고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다. 동시에 K푸드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수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다. KGC인삼공사는 4일 원주공장에 방문한 중남미 식품안전관리 담당관들에게 홍삼 제조 과정과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안전관리 시스템을 설명했다. 스마트해썹(Smart HACCP)...
    2024-09-05 09:29
  • 중국, 일본에 핵심 광물 수출 제한 경고…반도체 규제에 맞선 ‘무역 보복’
    중국, 일본에 핵심 광물 수출 제한 경고…반도체 규제에 맞선 ‘무역 보복’
    만약 일본이 중국의 보복 조치에 굴복해 반도체 수출 규제를 완화한다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은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직접생산품 규칙(FDPR)을 적용하는 등 추가 조치를 단행할 가능성도 있다. 이 조치가 이행되면 미국은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일지라도 미국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했다면 판매와...
    2024-09-02 15:40
  • ‘한국 수출 9월부터 감속 구간 접어든다…8월 반도체 증가율 3월 이후 최저치’
    ‘한국 수출 9월부터 감속 구간 접어든다…8월 반도체 증가율 3월 이후 최저치’
    최근 반등하고 있는 대중 수출도 일정 부분은 미국의 수출 규제를 대비한 선제적인 수입 확충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 연구원은 "글로벌 제조업 경기는 아직 회복세가 완연하지 못하다. 당분간 AI 투자를 위한 IT 수요가 수출을 계속 지탱해주겠지만, 한국 수출은 9월부터 완만한 감속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4-09-02 07:55
  • “저가 중국산 막아라”…동남아서도 대중 관세론 대두
    “저가 중국산 막아라”…동남아서도 대중 관세론 대두
    다만 동남아시아 각국은 대중국 수입 규제 강화를 검토하면서도 보복 조치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전체 교역액의 20%를 차지하는 역외 최대 교역국이다.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에 에너지 자원과 전기 제품을 수출하고 있어 중국이 보복 관세나 금수 조치를 취하면 수출 산업에 타격을 입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중국산 섬유 제품...
    2024-09-01 14:18
  •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민간주도성장에도 '세수펑크'…내년엔 기지개 펼까
    7월 누계 국세수입 8.8조 감소…법인세 급감 영향최상목 “올해 수출 호조세…내년 세수 개선 기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민간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 세수가 늘어난 것이란 정부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에는 세수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출 회복세에 따른 기업...
    2024-08-31 06:00
  •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식약처, 내년 예산 7489억 원 편성…먹거리 안전·마약류 관리 방점
    2025년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식품첨가물 분과위원회 공동의장국으로서 한국에서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규제 표준으로 활용되는 CODEX 기준과 규격 설정을 주도할 계획이다. 수입식품 현지 안전관리에는 21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에 동물성 식품을 수출하는 국가의 안전관리 실태를 검증하는 수입위생평가 제도를 확대해 안전한 식품이 국내로 수입될...
    2024-08-29 15:42
  • “글로벌 탄소규제로 한국 제조업 비상”…민관이 머리 맞댔다
    “글로벌 탄소규제로 한국 제조업 비상”…민관이 머리 맞댔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에 수출하는 기업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미국 청정경쟁법안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화학제품·화학비료, 석유정제품, 시멘트, 수소, 에탄올 등 에너지...
    2024-08-29 15:00
  •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기업의 창의와 혁신을 북돋우기 위해 킬러 규제들을 과감하게 혁파했고, 6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2024-08-29 14:17
  •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마감 후] 내년 ‘민간주도성장’ 원년 되길
    이는 주요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 수입에서 잘 드러난다.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가 시작된 2022년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1.8% 급감했다. 그 여파로 전년도 실적과 연동되는 지난해 연간 법인세는 8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2.4% 줄었다. 작년 상장사 영업이익도 전년보다 30% 넘게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 1~6월 법인세 수입(30조7000억 원)은 전년보다 34.4...
    2024-08-29 06:00
  •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종합] 성수품 17만t 풀고 소상공인·中企에 43조 공급…내수진작 총력 [추석민생대책]
    수출에 비해 더딘 내수 회복세는 물론 호우·폭염에 따른 장바구니 물가 부담, 누적된 고금리로 소상공인 등의 금융애로가 커지고 있어서다. 숙박쿠폰 50만 장 발행·매월 릴레이 세일 이벤트 등 다각도 내수진작책도 쏟아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추석...
    2024-08-28 08:00
  • “인증서 부담만 3조”…EU ‘CBAM’ 도입에 철강업계 ‘우려’
    “인증서 부담만 3조”…EU ‘CBAM’ 도입에 철강업계 ‘우려’
    이는 국내 핵심 기간산업인 철강 부문에서 글로벌 환경 규제로 인한 재무적 부담이 향후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BAM은 EU가 탄소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 EU 생산제품과 같은 수준의 탄소 비용을 CBAM 인증서 구매를 강제함으로써 부과하는 제도이다. EU 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탄소누출을 방지하고자 지난해 10월부터...
    2024-08-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 30일)
    국세수입 현황(석간) △KDI 북한경제리뷰(2024.8)(조간) ◇산업통상자원부 26일(월) △통상교섭본부장 10:30 아세안·동아시아 경제연구소 원장 회담(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6:00 수출동향 점검회의(세종청사) △한-호쿠리쿠 경제교류회의 개최(석간) △아세안·동아시아경제연구소 원장과 역내 경제협력 논의(석간) △6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024-08-25 08:51
  • 트럼프 ‘10% 보편관세’가 물가상승 부추긴다…“0.6~0.9%p ↑”
    트럼프 ‘10% 보편관세’가 물가상승 부추긴다…“0.6~0.9%p ↑”
    수출 업체들은 무역 상대국의 보복 관세에 직면할 우려도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공약한 대로 보편 관세를 실행할 수 있는지에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오히려 감세 및 규제 철폐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철강업체 등은 자동차 제조사에 비용을 전가해 수혜를 볼 수도 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모든 수입 제품에 10%의...
    2024-08-19 16:43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8. ‘트럼프 2.0’ 대비하는 독일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40%포인트 추가 관세로 미국산 수입품에 맞대응한다면 독일의 GDP는 더 하락한다. 1, 2위 교역 상대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옥스퍼드이코노믹스와 독일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관세전쟁을 벌일 경우, 2028년이 되면 독일의 GDP는 무려 1.4%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수출 챔피언 독일은 ‘트럼프 2.0’이...
    2024-08-08 05:00
  •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2번의 블랙데이 후 반등했지만···경제, 지금이 더 위험한 이유 3가지
    투자 규제가 강화돼 당시보다 자산 건전성이 좋다는 게 핵심 근거다. 금융만 보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실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있다. ‘펀드멘털은 좋다’와 같은 지지대가 없는 상황이란 뜻이다. 실물경제는 전세계가 체인처럼 얽혀 있다. 이 때문에 미국경제의 경착륙 공포는 이를 단시간에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2024-08-0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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