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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
    檢, ‘티메프 사태’ 구영배·류광진·류화현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로 이들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2024-10-04 18:00
  •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고개 드는 ‘호가 띄우기’…"상시 조사체계 만들어야"
    올해 거래된 주택의 집값 담합, 허위 신고 등을 파악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1차 점검 대상은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이며 2차 점검은 분당, 평촌 등 1기 신도시 지역과 서울 전체에서 진행된다. 전문가들은 상시적 조사 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처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2024-10-01 09:27
  • 野 ‘민원사주 청문회’ 단독 진행…與 반발·퇴장
    野 ‘민원사주 청문회’ 단독 진행…與 반발·퇴장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방심위 의혹 제보자들이 위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민원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이 공익신고자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면...
    2024-09-30 17:22
  • 티메프, 큐텐에 100억 대 자금 전달…檢, 계약서 확보
    티메프, 큐텐에 100억 대 자금 전달…檢, 계약서 확보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큐텐 계열사들이 지난해 6월 매년 수억 원을 큐텐 본사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체결한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경영 자문 대가와 재무·서비스센터 인건비 등이 지불 명목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티몬·위메프와 인터파크...
    2024-09-29 20:33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기소…“이윤만 앞세워 안전 방치”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아리셀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법인 4곳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 대표 등은...
    2024-09-24 12:33
  • 검찰, ‘미정산 사태’ 티메프 대표 첫 소환…“뱅크런이 원인”
    검찰, ‘미정산 사태’ 티메프 대표 첫 소환…“뱅크런이 원인”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9일 오전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없었다”며 "본사 차원의 지원도 없고 해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지 못한 게 사태의 원인”이라고...
    2024-09-19 11:35
  •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헌재,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직무집행 관련성 특정 안돼”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했고, 특별수사팀장을 맡은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 등의 수사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음 제기했고, 11월 국회에 제출돼 그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2024-08-29 14:41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아들과 함께 구속…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첫 사례
    팀장 A씨와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B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기각했다. 박 대표의 구속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됐다. 한편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화제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수사...
    2024-08-29 00:42
  •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엇갈린 증언…공수처 수사 주목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엇갈린 증언…공수처 수사 주목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용산 언급” vs “사실무근”“둘 중 하나는 위증” 지적에 김찬수 총경 “그렇다”공수처, 수사 단초인 백해룡 경정 통화내역 등 확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용산(대통령실)을 언급했다는 당시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팀장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추후 위증 혐의로 다툴 여지가 있는 가운데, 녹취록을 확보해 수사 중인...
    2024-08-20 16:52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17년 가상자산팀을 출범한 데 이어 최근 이보현(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가상자산 조사 대응팀을 꾸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금융팀장‧디지털금융감독국장‧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고문까지 스카우트하며 전력을 강화했다. 김 고문은 가상자산 실명계좌를 도입하는 등 현재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정립한...
    2024-08-16 06:00
  • [인터뷰] 김재기 S2W 탈론 센터장 "광복절 연휴, 해킹·보안 위협 주의해야"
    [인터뷰] 김재기 S2W 탈론 센터장 "광복절 연휴, 해킹·보안 위협 주의해야"
    결국, 인식이 확산이 돼야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보안 분야에 투자하기 어렵다 보니 갈 길이 먼 상태이다" AI 및 보안 전문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업 S2W 탈론팀 김재기 팀장은 13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해킹 피해를 입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봤다"면서 보안 투자에 대한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김 센터장이 이끄는 S2W...
    2024-08-15 05:00
  •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기획통’ 심우정 청문준비 착수…“검찰 정치적 중립에 최선”
    총괄팀장에는 장준호 대검 정책기획과장, 청문지원팀장은 김남훈 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 정책팀장은 문현철 대검 인권정책관, 홍보팀장은 이응철 대검 대변인이 맡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재임 중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 차관을 지명했다. 애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중 3명이 특수통이었고...
    2024-08-12 16:01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또한 2015년 정치권에 큰 파장을 몰고 온 ‘성완종 리스트 의혹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그가 준법 경영과 반부패 조사 업무에 관심이 큰 이유다. ‘컴플라이언스센터’ 출범 반년…‘준법경영’ 자문↑ 로스쿨 체제에 국내 이론법학 고사 문 대표 변호사는 ‘세종 컴플라이언스 센터(Compliance Center·CP 센터)’를 총괄하고 있다. 그는 “대한민국이...
    2024-08-09 06:00
  •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검찰, ‘김만배와 돈거래’ 前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7일 전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 씨, 중앙일보 논설위원 출신 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출신인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아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석 씨는...
    2024-08-07 10:18
  •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강화군 관련 대검 수사 요청 및 관련자 징계요구“예산군 공무원, 매출액 누락에도 업체 정산금 과다지급”“고흥군, 특정업체와 계약되게 직권남용...편익 부풀리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이 ‘화개산 모노레일 조성사업’을 진행하며 민간 사업자에 5.4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 공익발전기금 납부까지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
    2024-08-06 16:34
  • 국힘, 패스트트랙 재판대응TF 출범…“한동훈 지시”
    국힘, 패스트트랙 재판대응TF 출범…“한동훈 지시”
    TF 팀장은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맡는다.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두고 여야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에서 충돌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TF는 재판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법률 대응 방안과 전략 수립을...
    2024-08-06 16:30
  •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티메프 사태’ 검찰 수사 본격화…경영진 ‘사기‧배임‧횡령’ 혐의 적용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일 오전부터 85명의 인력을 투입해 티몬과 위메프 본사 및 사업장,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수천억 원대 사기와 400억 원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텐그룹과 티몬‧위메프는 판매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도...
    2024-08-01 15:47
  • 검찰,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구영배 주거지 압수수색
    검찰,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구영배 주거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일 오전 티몬과 위메프 본사,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면서 물품을 판매한 의혹을 받는다. 정부가 추산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에...
    2024-08-01 09:32
  •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이슈Law] ‘폰지사기’ 유사한 티메프 사태, 사기죄 성립 여부 쟁점은
    김숙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모든 피해 사실을 종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전체 범죄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피해구제의 범위와 형사 처벌의 정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도움] 김 변호사(수사대응팀장)는 영등포, 고양, 별내 등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대리, 법률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07-31 13:45
  • ‘절차 무시’ 큐텐, 티몬·위메프 자금 수백억 끌어다 썼다 [티메프發 쇼크]
    ‘절차 무시’ 큐텐, 티몬·위메프 자금 수백억 끌어다 썼다 [티메프發 쇼크]
    이 가운데 류 대표를 제외한 기안자와 2차 승인자인 재무팀장, 3차 승인자인 재무본부장까지 모두 큐텐의 기술 부문 자회사인 큐텐테크놀로지 소속이었다. 큐텐은 2022~2023년 티몬과 위메프를 차례로 인수한 뒤 재무와 기술개발 조직을 해체하고 해당 기능을 큐텐테크놀로지에 넘겼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큐텐으로 빠져나간 자금 중에는 판매자들에게 정산해줘야...
    2024-07-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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