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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민원사주 의혹’은 방심위로, 개인정보 누설은 경찰 이첩

행동강령 신고 위반과 관련해서도 “같은 내용으로 상위법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방심위로 송부하는만큼 종결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익위는 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 부위원장은 “기사 내용에 민원인들의 정보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점에 비춰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2024-07-08 21:56
서울 교사 78%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 겪어”...현장 변화 체감 못해

교사 98.7%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신뢰 안해” 앞서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는 담임 교사가 교육활동 어려움 등을 호소한 뒤 교실에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사건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이와 관련해 교사의 98.7%, 시민의 83.6%는...

2024-07-08 11:13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에 소환 통보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원지검이 지난 4일 이 전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고 배우자까지 부부 모두를 소환했다”며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했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관용차 사용 등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이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된 날 출석요구서를 보낸...

2024-07-07 17:13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재소자의 모해위증 혐의를 면밀히 다시 검토했으나 역시 불입건 종결됐다"며 "엄 검사의 위증 교사, 검찰 지휘부의 수사 방해 사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고 재정 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강 검사와 김 검사, 박 검사의 피의사실...

2024-07-03 20:32
“사과해” “조용히 해” 고성 속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특검법 상정 전 여야 고성4일 특검법 통과 전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2024-07-03 17:01
우원식 의장, 오늘 오후 ‘채상병 특검법’ 상정키로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해 추진하는 탄핵소추안 보고와 자진 사퇴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보고도 이뤄진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우 의장은 이같이 본회의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추...

2024-07-02 13:30
12세 크리에이터 향한 악성 댓글…'마라탕후루' 서이브 "고소장 접수"

이어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가 시작될 경우 사건 종결까지는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심각한 수준의 범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2년생인 서이브는 틱톡 팔로워 47만 명을 보유한 키즈 크리에이터다. 최근 EP 앨범 '마라탕후루'를 발매하면서 챌린지로 인기를 끌었다. 배우 겸...

2024-07-02 08:22
화장실 썼다가 성범죄 누명 쓴 20대…신고자 "허위신고했다" 자백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될 예정이다. 신고자가 허위신고를 자백했기 때문이다. 2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20대)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 입건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경 화성시 소재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옆...

2024-06-28 23:58
헌재, 김기현 ‘국회 30일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종료 선언

종결하는 ‘절차종료선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이 사건 권한쟁의심판 절차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원내대표를 맡았던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2024-06-27 15:25
한동훈, 당대표 출마 “당정 관례 재정립…채상병 특검법 발의”

공수처의 수사종결여부를 특검법 발의에 조건으로 달지않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선수가 심판(특검)을 고르는 경기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특검(민주당 추진 중인 특검)으로는 진실을 규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법리 판단만 남은 문제여서 지금단계서 특검도입할 문제...

2024-06-23 16:05
“최후가 오고 있다”...채상병 청문회날 ‘尹저격글’ 5개 올린 조국

조 대표는 3시간 뒤인 오전 11시경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 것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긴 박순찬 화백의 ‘퀸익위’ 그림을 올렸다. 오후 1시 50분경에는 ‘채해병 순직사건 사건회수 당일 8월 2일, 진짜로 바빴던 윤 대통령 개인폰’,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두 번째 통화가 이뤄지는 사이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

2024-06-21 15:13
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국민권익위 공수처 고발

조국혁신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알선수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소속 박은정·차규근 의원은 이날 공수처에 고발장을 내고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2024-06-19 14:15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철도경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감사실의 수사 의뢰 시점과 자회사 직원들의 위반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났다”며 “CCTV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지난해 8월 국토부의 수사 의뢰 시점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2024-06-17 11:06
與, 채상병 특검법 대응…경찰청 방문·오동운 공수처장 면담

그는 “필요하면 경찰청에서 수사팀을 대거 보강해서라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후 추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을 접견했다. 그는 “야당에서 걸핏하면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특검 소지를 없애고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공수처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채 해병 순직...

2024-06-14 11:57
최민희 "이재명 대선 위한 방송3법?…오세훈,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

민주당 독주라는 표현은 현실 왜곡"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사 종결된 것을 언급하며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고 감시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앞으로 공무원의 부인들이 김 여사의 예시로 전부 무혐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4 10:41
與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유상범·주진우 배치

추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경찰과 공수처는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서 해병대원 순직 1주기 되는 7월 19일 이전에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겠다는 것도 다시 한번 약속한다”고 말했다.

2024-06-13 13:03
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7월19일 전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고 채수근 상병의 순직 1주기가 되는 7월1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고 채수근 상병 어머니의 애절한 편지를 받은 어제(12일), 민주당은 22대...

2024-06-13 11:38
이재명 “채상병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정부·여당 진상규명 동참해야”

이 대표는 “애끓는 단장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역 없는 진상규명의 길에 동참하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채상병 모친은 이날 “원인과 진실이 꼭 밝혀져 저희 아들 희생에 대한 공방이 마무리되고 이후에는 우리 아이만 추모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한다”며 다음 달 1주기 전 수사 종결을 호소했다.

2024-06-12 20:48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6. 독일헌법 75주년…약진하는 극우세력

그는 또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수호 시위를 벌였다. 지난 1월 베를린과 함부르크 등 독일의 대도시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나치는 안돼’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지난달 크라의 망언 이후에도 많은 시민들이 나치의 망령을 떨쳐버리고자 시위에...

2024-06-12 18:36
권익위 “尹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관련 신고 의무 없다”

앞서 김 여사가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참여연대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해당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일각에선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2024-06-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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