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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약체결 전 이전 공사에 착수해 공사 계약·시공·감독·준공 전 과정에서 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16억 원의 국고 손실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 원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는 국가보안시설로 법령상 수의계약 체결이...

2024-09-12 15:35
‘영구 제명’ 손준호 “중국 공안이 가족 들먹이며 협박해 거짓 자백”

이후 그 친구와 연락을 끊었고, 지금은 그의 상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중국 법원에서 20만 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사와 형량을 협상해 이미 구금된 10개월만큼의 형량으로 정리됐다”고 전했다. 손준호는 “그러나 승부 조작 혐의는 단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공안이 금품수수...

2024-09-11 20:19
내우외환 카카오 그룹…리스크 장기화에 깊어지는 몸살

김범수 외 3명 자본시장법 위반 첫 공판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 검찰 수사모빌리티 분식 회계 혐의도 증선위에개보위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조사검찰-변호인단 법적 공방 장기전 예상자본시장법 위반 결론시 계열사로 영향 경영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 노사 갈등까지 맞이한 카카오 그룹이 위기에 직면했다. 카카오 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장기화하며...

2024-09-11 17:27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2024-09-11 14:22
당정,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 추진...미등록 불법 대부엔 최고 금융형벌[종합]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2024-09-11 13:54
"응급실 뺑뺑이 상관없어" "죽어도 감흥 없음" 의대생 패륜 발언 수사 의뢰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한 후 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커뮤니티에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발생한 이후, 사직하지 않거나 복귀를 시도하는 전공의들을 향해 '신상 털기'와 '조리돌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이 꾸준히 게재되자 경찰은 이룰 수사 중이다.

2024-09-11 13:35
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꾸준히 단속해왔지만...

2024-09-11 10:17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고위험 인공지능은 △보건 의료 제공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핵물질 등 원자력 시설을 관리하는 인공지능 △범죄 수사나 체포 시 생체 정보를 분석하는 인공지능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 목적의 인공지능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등이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AI를 악용해 허위조작정보를...

2024-09-11 05:00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종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방향을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2024-09-10 16:45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4-09-10 16:18
체이널리시스, “가상자산 연계 범죄 늘었지만, 금융 혁신 가속할 것”

있는 상황이다. 그로내거 CEO는 “이 문제는 한국 공공기관이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체이널리시스는 이러한 문제 해결에 최적의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효민 체이널리시스 수사자문 매니저는 체이널리시스의 엔드투엔드(end-to-end) 수사 솔루션을 시연했다. 김 매니저는 “블록체인은 원장...

2024-09-10 15:09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시는 이번 딥페이크 사태의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주목해 교육기관(서울시교육청), 사법기관(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기관(서울경찰청) 간 긴밀한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대책은 △‘스쿨핫라인(School Hotline)’ 구축을 통한 학교 내 딥페이크 성범죄 신속 대응 및 학교로...

2024-09-10 10:00
진종오 "사격연맹, 올림픽 포상금 아직 미지급…비리 의혹도 제보 다수 들어와"

고용노동부는 신 전 회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진 의원은 "신 전 회장의 임금체불로 인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한 사건만, 또는 피해자만 200여 명이라고 한다"며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에 취임했다는 것 자체가 연맹 측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면 이미 지급돼야 하는 상태다. 선수 사기를...

2024-09-09 16:14
추석 연휴 일평균 7931개 병·의원 진료…추석 당일에는 1785곳 [상보]

병원 응급실에서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큰 병원으로 전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에 대해 정 실장은 “진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2024-09-09 15:15
문체부ㆍ검찰, K콘텐츠 불법 사이트 'KBUTV' 폐쇄…운영자 3명 검거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최근 저작권 침해 범죄는 해외 서버, 가상회선(VPN), 국제 자금 세탁 등을 활용해 국제화, 지능화되는 추세"라며 "문체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범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달에도 문체부는 대전지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2024-09-09 08:52
이재명 "檢 수사 정치탄압" 문재인 "민주, 재집권 준비해야"

이재명 지도부, 평산마을行李-文 40분간 면담"준비 안 된 대통령 집권해 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최근 문 전 대통령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법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치탄압이자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

2024-09-08 16:33
文 겨눈 검찰에 이재명 ‘단일대오’ 강화...‘수싸움’도 시작

‘일련의 상황’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권 여사의 당부에 “당에서 중심을 잡고 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곧이어 경남 양상의 평산마을을 찾아 문 전 대통령과도 약 40분 동안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가 “현 정부가 하고 있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

2024-09-08 15:52
봉하마을 간 이재명, 권양숙 만나 "당에서 중심 갖고 잘 해나가겠다"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짐작하시는 그런 것들"이라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사과 관련해 권 여사의 언급이 있었냐'는 질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시간이 길지 않아 특별히 권 여사와 현안에 대해 얘기를 하진...

2024-09-08 14:34
'민생 입법'은 그림의 떡?…협치 막을 뇌관 곳곳

또 “집권여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의 회담 공동 발표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 폭주가 재발하는 상황”이라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양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통 공약 협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했다. 민생 법안 처리는 여야 대표 간 합의와는 별개로 ‘원내 사안’인 만큼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단 관측이 나온다....

2024-09-07 06:00
대통령실 “청사 용산 이전 계약업체, 절차 위반 살펴 조치 예정”

대통령실은 “경호처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다만) 아직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성 보도가 계속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1년 8개월간의 감사 끝에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길 업체를 선정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법령 위반 사례를 확인한...

2024-09-0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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