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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심의위,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의견

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한 채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경찰 수사 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찰 최종 수사...

2024-07-06 09:59
SK하이닉스, 보건복지부·경찰청과 MOU "치매환자 등 실종 예방 GPS 공급"

보건복지부는 기기 수급 대상자 선정 및 보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실종자 수색·수사에 행복GPS를 적극 활용해 오고 있다.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재 국내 치매환자는 약 100만 명, 발달장애인은 약 27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은 심각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행복GPS 보급은 실종사건 대응에 크게...

2024-07-05 12:00
이원석, ‘검사탄핵’ 연일 비판…“상대 저급하게 나와도 굴복 말라”

이 총장은 야권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형사사법 제도는 사람과 삶, 공동체를 실험 대상처럼 일단 고치고 문제가 생기면 또 고친다는 식으로 다룰 수는 없다”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검수완박과 수사권 조정 입법은 사법절차 지연, 비효율과 불만족을 가져왔다”며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2024-07-04 15:28
민주 "與 윤상현 제안한 '檢정적 탄압·살인수사 특검' 수용"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인권연대는 지난 20년간 검찰 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163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밝혔다"며 "살인적인 검찰의 수사는 특히 야당 전 대표 등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정적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그 잔혹성이 배가되는 듯 보인다" 주장했다. 특히 최근 대장동 개발사업...

2024-07-04 14:14
전국 중고등학생 3.9%…성적이미지 전송 요구받아

신영숙 차관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유통실태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라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비공개ㆍ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4-07-04 12:00
이성윤 "검찰 수사 방식 문제 있어 탄핵안 발의…이재명 방탄 위해 아냐"

20년 동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다 돌아가신 분이 240명인데 한 달에 한 명꼴로 사람이 죽은 무도한 수사 방식을 가만히 놔두면 되겠냐"라며 "모든 국민이 수사기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 방식을 고쳐야 한다는 것이지 이걸 이재명 대표로 프레임을 잡는 건 악의적이다"고 반박했다. 공교롭게 네 사람이 다 대장동, 대북 송금, 민주당 돈...

2024-07-04 09:57
[정치대학] 박성민 "국민의힘, 결선투표까지 단일화 없을 것"

조국 장관이 어떻게 보면 2019년에 굉장히 공격을 당했잖아요, 수사도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에서도 누군가 하나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공격의 목표가 된 거죠. ▷임윤선: 반작용 대상이 됐구나? ▶박성민: 근데 등가로 조국과 등가로 거기다 올려놓고 공격을 가할 사람은 나경원이다. 나경원 의원이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공격을 당했고....

2024-07-03 17:53
대통령실 "민주당, 헌정파괴 시도·입법폭력 쿠데타 중단해야"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다. 이날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동의가 오전 기준 100만 명을 넘었다며...

2024-07-03 14:58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앞서 손 감독 측은 “고소인의 주장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다만 “기본기를 쌓기 위해서는 강한 표현과 어느 정도의 체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2024-07-03 14:54
신원식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

박 장관은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 결과에 책임지면 되는 것인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대상자로 불러서 조사한다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2024-07-02 18:08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근데 이걸 굳이 얘기를 하고 신뢰를, 내가 배신을 안 해야 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이다. 그건 너무 당연한 말이지 누가 해도.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다 했어. 그게 뭐 이상해, 너무 당연해. 정치인이 해야 될 말이지. 배신하지 않아야 될 건 국가와 국민이지. 그렇지만 그건 뒤집어 말하면, 자꾸 뒤집지 말라는데. 뒤집지 말고 그러면. 어쨌든 이 맥락이나 뉘앙스는...

2024-07-02 17:48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그러면서 "(급발진 여부 조사에)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급발진 차량 결함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고령 운전자, 2040년엔 1316만 명 예상…사고 잇따르며 경각심 ↑ A 씨가 68세로 확인되면서, 고령자 운전 자격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2024-07-02 16:40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탄핵 대상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한 엄희준·강백신 검사,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인 장시호씨 뒷거래 의혹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가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표결했고, 4명 탄핵소추안이 모두...

2024-07-02 16:37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등 4명 탄핵안 발의...오늘 본회의 보고

강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하게 압수수색 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자진사퇴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해서는 탄핵 대신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하기로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했고 국회의장실도...

2024-07-02 14:56
경기남부경찰청 '동탄경찰 성범죄 사건' 전수조사 착수

아울러 경찰은 이번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감찰 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과 태도로 시민에게 상처를 줬던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며 "신고인의 무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2024-07-01 21:38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중앙지검은 3월 초 재기수사 대상으로 지목된 피의자들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검찰은 조만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상황은 설명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4-07-01 15:17
트럼프 전략가 ‘정치보복’ 암시…“등 돌린 공직자들, 수사받을 것”

그는 수사대상으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앤드루 맥케이브 전 FBI 부국장,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마크 밀리 전 합참의장 등을 꼽았다. 트럼프 집권 당시 또는 퇴임 이후 그를 직ㆍ간접적으로 비판했던 세력이다. 배넌은 또 11월 대선 및 의회 선거 전망에 대해 “우리가 바이든(대통령)을 이기고 상원과 하원에서도 의석수를 늘릴 것으로 100...

2024-07-01 10:00
뉴진스, 도 넘는 악성 게시글 법적 대응…"음란물 합성 유포ㆍ국적 및 외모 조롱 포함"

어도어는 “당사는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 자료와 자체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국내외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을 채증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국적 및 외모 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게시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게시물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댓글을 작성한...

2024-06-28 20:34
지인 딸 성폭행한 50대 男 구속 기소…피해자 사망하자 허위사실 유포까지

검찰은 B씨가 사망하면서 피해자 진술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사를 중단했으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와 다이어리 확보,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이와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및 2차 가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6-28 19:46
경찰,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 부실대출 의혹 수사 들입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임직원 외에도 대출과 연관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사문서 위조·변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3월 내부 검사시스템에서 대출 과정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두 달 가까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서류 등 대출 과정에 문제점이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2024-06-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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