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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채업자에 군사기밀 '암구호' 넘긴 군인들…군·검·경 합동수사
    사채업자에 군사기밀 '암구호' 넘긴 군인들…군·검·경 합동수사
    22일 전북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근 사건 관련자들을 암구호를 유출한 혐의(군사기밀 보호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5월 충청도의 모 부대의 일부 군인이 민간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담보로 암구호를 알려줬다는 정황을 포착해 국군방첩사령부와 공조수사를 벌여왔다. 암구호를 유출한 군인은 사병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2024-09-22 17:02
  • 홍준표 “文 감옥 가면 좋겠지만…딸 수사 걸맞지 않아”
    홍준표 “文 감옥 가면 좋겠지만…딸 수사 걸맞지 않아”
    그러면서 “이번 문재인 수사도 똑같은 논리”라며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폐기가 플루토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 하고 북한을 이롭게한 정책이 아니었는지,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다”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딸네를...
    2024-09-19 10:30
  •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기밀 등급엔 안보, 국방, 외교, 수사와 관련되거나 국민의 생활, 생명, 안전에 직결된 정보가 해당한다. 다층보안체계 적용은 △다층보안체계 적용을 위한 현황 파악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정보시스템 C/S/O 등급 분류 △정보서비스 모델링 △모델링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안대책 수립 △적절성 평가 및 조정 절차로 진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망 분리 제도’에...
    2024-09-11 16:16
  •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이에 대해 심 후보자는 “특정 시기에 맞춰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것이 아니고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및 정보수집 활동 등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특활비 감액에 대해서는 “범죄 대응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10년 전에 비해 약 60% 줄어든 상황으로 이미 최소한으로 운영되고 있어...
    2024-09-03 06:00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5월 1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수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경찰에서도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를 했다.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달기가 어렵다고 본다. =국가에 헌신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왔는데, 장병이 사망한 것에 대해서 원인과 책임을 제대로...
    2024-08-29 16:34
  • 미 법무부, '트럼프 면죄부' 기밀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미 법무부, '트럼프 면죄부' 기밀 유출 소송 기각에 항소
    트럼프가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관련 기밀문서를 퇴임 후 자택에 유출에 불법으로 보관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미 법무부는 해당 판결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스미스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캐넌은 이전에도...
    2024-08-27 08:12
  •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2024-08-21 16:02
  • 삼쩜삼, ‘상장 방해’ 교수 고소…“심사 의도적 방해”
    삼쩜삼, ‘상장 방해’ 교수 고소…“심사 의도적 방해”
    자비스앤빌런즈는 수사를 통해 세무사회 등의 조직적인 개입이나 추가적인 기밀누설 등이 있었는지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자비스앤빌런즈는 “직역 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08-20 11:38
  • 대통령실, 공수처 尹 통신내역 유출에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중범죄"
    대통령실, 공수처 尹 통신내역 유출에 "의도적으로 흘렸다면 중범죄"
    그러면서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못 하고 있는데 대통령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겠다고 한다"며 "더 큰 문제는 공수처 수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어떻게 유출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다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2024-08-14 17:43
  • [1보] 대통령실 "공수처 의도적 수사 기밀 유출이면 피의사실공표"
    [1보] 대통령실 "공수처 의도적 수사 기밀 유출이면 피의사실공표"
    2024-08-14 16:59
  • 신원식,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 “큰 공백 없다...대부분 정상화”
    신원식, ‘블랙요원 정보 유출’에 “큰 공백 없다...대부분 정상화”
    군 등에 따르면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는 정보사 블랙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를 지난달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는 이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군검찰에 송치됐다. 정보사는 해외...
    2024-08-08 12:14
  • 대형시험선은 경쟁입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은?
    대형시험선은 경쟁입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은?
    수의계약설 등 여러 의혹도 일축했다. 그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대한 도덕적 이슈가 있어서 경쟁입찰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 방안은 없다”고 했다. 한편 방사청은 KDDX 기밀 탈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이번달 즈음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2024-08-04 09:30
  •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동훈 “민주당만 찬성하면 ‘적국→외국’ 간첩법 개정”
    한 대표가 언급한 의혹은 최근 정보사 군무원이 중국인에게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는 사건이다. 현행법상 간첩죄 적용 범위는 적국으로 한정돼있어 중국 측에 기밀을 유출했다면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한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에 자기들은 반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한다”며 “결국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서 지난 국회에서...
    2024-08-01 14:40
  •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정보사 “군무원 기밀유출 6월 인지, 해킹 아냐...파견인원 즉각 복귀 등 조치”
    수사가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박 간사는 “일반적으로 보안정보 기밀 누설과 관한 방첩 사건은 조사기간이 최소 수개월이 걸린다”며 “사건 최초 인지부터 구속까지 2개월 걸렸는데, 정보당국 측의 얘기를 듣고 정보위 의원들은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방첩사는 A씨와 북한 간첩 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정보가 북한 또는...
    2024-07-30 19:17
  •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그러면서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2024-07-23 14:59
  • 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대만 사법원, ‘의회개혁법’ 효력 정지...야권 반발
    또한, 총통과 기업, 일반인을 소환 조사할 수 있는 권한과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권까지 입법원에 부여해 수사적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가뜩이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회개혁법까지 통과되자 대만 안팎에서는 향후 라이 총통의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이에 라이 총통은 의회개혁법에 대한 헌법 재판을 청구했다. 의회개혁법에 대한...
    2024-07-21 17:04
  •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SPC 수사 기밀 누설' 검찰수사관에 법원 "징역 3년”
    재판부는 김 수사관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 면서 "누설된 공무상 비밀을 살펴보면 수사 기관의 내부자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사팀의 내부 의견, 동향, 향후 계획, 분위기까지 있고 검찰 내부 보고서를 직접 백 전무에게 촬영하게 하는 등 피고인의...
    2024-07-19 15:05
  •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
    다음주 '민주당 돈봉투' 항소심 선고…'SPC 수사기밀 누설' 1심 결과도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허경무 판사)는 SPC그룹의 노조탈퇴 종용 혐의 관련 수사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검찰 수사관과 이를 대가로 향응을 제공한 백 모 SPC 전무에 대한 선고가 나온다. 김모 검찰 수사관은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 측으로부터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2024-07-12 12:59
  • 野법사위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 외압·검찰 특활비 신속 수사하라"
    野법사위 "공수처, 해병대원 수사 외압·검찰 특활비 신속 수사하라"
    당시 검찰에서 자료를 온통 '먹칠'하고 가린 채 공개했기 때문"이라며 "만약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검찰이 '수사기밀'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국민의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했을지 모를 일"이라고 밝혔다.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주변에서 '담당 검사들은 제대로 수사하려고 하는데 중간 위치의...
    2024-07-08 13:14
  • “경쟁입찰 vs 수의계약”…산으로 가는 KDDX
    “경쟁입찰 vs 수의계약”…산으로 가는 KDDX
    방위사업청은 KDDX 기밀 탈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수사의 마무리가 예상되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방사청이 정치적 영향력과 언론 보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4-07-0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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