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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법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 등의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다. 정부·여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2024-05-08 15:30
  •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尹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박근혜 정부서 법무차관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에는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관리했다. 이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2017년 5월 공직을 떠난 뒤에는 백산 공동법률사무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공약대로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으나 제 22대 총선 참패 후 민심 청취 기능을...
    2024-05-07 11:41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 대표는 이에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 지휘자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2024-03-27 10:55
  •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발행 기능이 아직 살아있어 이러한 해킹 위험에 있는 코인 프로젝트들이 시장에도 더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가상자산 재단 프로젝트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도 꾸준히 문제로 거론된다. 최화인 초이스온뮤대표는 “전문 해커 소행으로 국정원이나 경찰 등이 나서 수사 중인 곳도 있지만, 내부자 소행 가능성을 제기한 곳도 있다. 가상자산 재단의...
    2024-02-15 15:27
  •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경찰 대대적 조직개편…내근직 줄이고 순찰 인력 9000명 확보
    공공안녕정보국과 외사국은 각각 1개 과를 폐지하고 치안정보국과 국제협력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시도청 역시 조직개편에 맞춰 기구를 축소하고 중복된 업무를 합친다. 경찰서 정보 업무는 시ㆍ도청에 통합되고 외사 역시 안보수사ㆍ정보 기능으로 넘긴다. 다만 집회ㆍ시위가 많은 62곳 경찰서의 정보과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은 스토킹ㆍ가정폭력, 아동학대...
    2023-09-18 20:43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의 직접수사 기능 부활과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신속히 대응한 검찰은 주가폭락 사태 발생 후 20일 만에 총책 라덕연을 구속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이사급 피의자 8명을 구속시켰다. 전례를 찾기 힘든 기업형 시세조종 사건이라는 게 검찰 평가다. 검찰, 범죄수익 ‘1조6387억’ 추징보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2023-07-06 14:35
  •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등 보호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평가의 긍정적인 측면과 학생·학부모의 교육평가 존치 및 여론 등을...
    2023-06-12 12:00
  •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금감원 조직개편①] 조사 1‧2‧3국 체제로 “가용인력 극대화”…정보수집 전담반 신설
    이를 위해 기존 부서별 사건 구분은 폐지하고, 조사1‧2‧3국 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모든 조사국이 모든 사건을 중요사건 중심으로 분담해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조사국의 사건심의 업무는 조사1국(조사총괄팀)으로 일원화한다.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은 기존 45명에서 69명으로 24명을 늘린다. 조사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3-05-30 15:00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장관은...
    2023-05-15 15:00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투자자 권익 제고 금융당국은 1992년 도입 후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상장주식·채권에 대해 외국인이 사전심사 없이...
    2023-05-08 14:23
  • 이재명, 정순신 낙마에 “인사가 망사…‘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나”
    이재명, 정순신 낙마에 “인사가 망사…‘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나”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상태”라며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투명성을 운운하면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은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통령은 국민에게...
    2023-02-27 16:40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또 12월 지방청 공정건설지원센터 내 특사경 도입 등 조직을 확충하고, 단순 신고 접수에서 단속·수사까지 역할 및 기능을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 중 '정부-업계-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밀착형 감시 및 단속체계 구축을 추진해 피해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6월에는 영세 전문건설업체 피해 시 손배소송 등 법률도 지원한다. 이른바 '벌떼 입찰' 등도 손본다. 상반기...
    2023-01-03 16:40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산업부는 산업공급망 추진체계 안정화와 에너지자원‧원전 수출기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협력관과 소재부품장비총괄과를 각각 산업공급망정책관과 산업공급망정책과로 개편한다. 한시조직으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신통상질서전략실은 폐지하며, 원전전략기획관을 새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미래 대비 모빌리티 추진 등 국정과제 추진체계 정비를...
    2022-12-06 10:47
  • [논현로] 과거의 무게와 의미
    [논현로] 과거의 무게와 의미
    참사 직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그간 국가 기능이 작용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했다.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다. 대통령의 말은 제도의 미비를 탓하는 것으로 들린다. 이런 프레임으로 책임의 상당 부분을 과거 정부들로 떠넘기려는 시도로 오해를 살 수 있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경찰의 부적절하고 미숙한 대응이 속속 알려졌다. 곧 수사 국면으로...
    2022-11-14 05:00
  •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준예산을 집행할 땐 새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관련 예산은 전액 쓸 수 없게 되고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한 관리비, 인건비 등 최소한의 지출만 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세법 개정안) 국회 처리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기업 투자 및 고용 창출...
    2022-10-29 06:00
  • 박지원 “尹 100일 간담회, 자기 자랑만 하다 끝나…지지율 20%에 박혀있을 듯”
    박지원 “尹 100일 간담회, 자기 자랑만 하다 끝나…지지율 20%에 박혀있을 듯”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간담회를 두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소주성 폐지, 원전 폐기 등 자기 자랑하다 끝났다”라고 비판했다. 박 전 국정원장은 17일 오후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대통령이 ‘국민’을 중시하는데, 정작 국민의 소리는 듣지 않고 있다”며 “왜 국민, 국민 하면서 당신 말씀만 하느냐.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전혀...
    2022-08-17 17:38
  •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폐지를 공약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우선적 수사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법무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수처는 이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 목적을...
    2022-08-02 14:47
  •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이 조항을 폐지하면 검찰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요청권은 ‘꼭 필요할 때에만 행사하라’고 규정한 것이지 늘 활성화하라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검찰 견제 기능을 하는 공수처는 때에 따라 검찰 도덕성에 문제가 생기면 이첩요청권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일 뿐...
    2022-08-02 11:41
  •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검찰 권한 확대 가시화…곳곳에서 '검찰공화국 초읽기' 우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7일 논평을 내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은 형사사법 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접수사 범위를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선진 법치행정 △인권보호 법무행정 △부정부패...
    2022-07-27 15:45
  •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강력부 살리고 공수처법 24조 삭제하고…‘文 검찰개혁’ 이전으로 돌아간다
    법무부가 과거 폐지된 강력부를 되살리고 ‘공수처법 24조’를 삭제하는 등 검찰 수사기능 복원에 나선다. 검찰을 전 정부 ‘검찰개혁’ 이전 모습으로 최대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에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와 정보활동 등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2022-07-2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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