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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全) 과정에서 각 분야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심의를 받아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개혁으로 신설한 제도다.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검찰총장 재임 기간 검사가 독점하던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에 대해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두자는 취지에서 수사심의위를 처음 도입했다. 2017년 12월 대검찰청예규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대검찰청에...
    2024-08-09 06:00
  •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친명 모임 '더새로' "기재부 권한 축소하고 국회 역할 확대해야"...'모피아' 저격
    조 박사는 또 "검찰이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갖고 기재부가 예산권·재정정책권·경제정책권을 가짐으로서 발생하는 폐단이 연결된다"며 기재부의 예산권은 반드시 분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새로포럼은 이날 기재부 개혁 논의를 시작으로 검찰·연금·교육·지방자치분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혁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2024-07-15 18:16
  •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민주, "검찰독재정권, 정치적 정적 제거 위해 수사·기소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오늘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또다시 기소했다"면서 "우리 위원회는 검찰독재정권이 정치적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 수사농단을 벌인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4-06-12 17:00
  •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 "檢 수사·기소권 분리해야...중수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인 박은정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개혁 입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광철 특위 총괄간사는 발제에서 검찰개혁의 필요 이유와 개혁 방안을...
    2024-06-12 15:16
  •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결국 수사·기소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안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는 방안인데, 1안과 마찬가지로 일부 수사권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TF는 이날 회의에서 다룬 두 가지 방안을 가능한 한 다음 주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2024-05-29 15:41
  •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민주, '검찰개혁 시즌2' 본격 시동...TF 출범
    김 수석부대표는 2022년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검찰개혁 합의 문건을 언급하며 "당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을 합의했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특별위원회 구성 후 6개월 이내에 마련하고 1년 이내 발족시키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합의가 이행됐다면 1년 6개월...
    2024-05-21 13:25
  •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검수완박 헌법에 명시해야”...‘검찰개혁’으로 야권 총결집
    조 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있다”며 “검찰 정상화가 시급하다.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제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며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2024-05-08 15:30
  •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사 출신도 “개혁” 외치며 국회 입성…검찰, ‘기소청’ 전락할까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기소청으로 전환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기소배심제 도입 등이다. 2024년부터 법안을 발의하고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체적인 이행 기간까지 내걸었다. 검사 출신인 당선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번 총선에서 18명의 당선인이 검사 출신이며, 이들 중 9명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이다. 국회에 입성하는...
    2024-04-11 15:40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 고위공무원에 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수처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해야 한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2024-02-23 13:17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박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묻자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 저하 원인으로는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꼽았다.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능력 약화 등에 따른...
    2024-02-13 14:54
  • 조국 “한동훈, 검찰 출신 왕세자...노태우의 길 가려고할 것”
    조국 “한동훈, 검찰 출신 왕세자...노태우의 길 가려고할 것”
    그는 이어 “‘군부(軍府)독재’는 오래전 종료했지만, 이제 ‘검부(檢府)독재’가 들어섰다”면서 “정치학 용어를 쓰자면, ‘군부 쿠데타‘는 총, 칼, 탱크를 쓰고 단박에 이루어지는 ’경성‘(硬性) 쿠데타였다면, ’검부 쿠데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쓰고 단계 단계 이루어지는 ’연성‘(軟性) 쿠데타”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집권당...
    2023-12-24 14:43
  • 조국 “돌 하나는 들겠다”...광주서도 출마‧신당 시사
    조국 “돌 하나는 들겠다”...광주서도 출마‧신당 시사
    특히 최근 개봉한 영화 ‘서울의봄’에 대해 “2023년을 떠오르게 했다”며 “당시 육사 내 하나회라는 사조직에 기초한 정치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지금은 수사권‧기소권 등 검찰권을 가지고 일부 정치검사들이 대한검국을 만드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선거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고(故) 노회찬 의원과 같은 인물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를...
    2023-12-05 10:51
  •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전주병 출사표 던진 황현선 “한동훈 탄핵해 검찰개혁 달성할 것” [인터뷰]
    나와 가까운 두 사람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의 피해자이고, 국민의 검찰이 아닌 정권의 검찰이 돼버린 것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당대표 수사의 반만이라도 했으면 김건희 특검법 얘기 나올 일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과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황 전 행정관은 “출마...
    2023-11-16 09:50
  •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윤석열 ‘육사 갔으면 쿠데타’ 발언에…조국 “극우적 사고 편린 재확인”
    그러나 총과 탱크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쥔 검찰이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육사 대신 서울법대를 갔고 총칼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둘렀다. 2019년 가을 검찰총장이 된 후 유시민 등이 선도적으로 규정한 ‘검찰 쿠데타’의 주역이 되었다. 정치군인들이 탱크를 밀고 도심으로 쳐들어갔던 각오를 했을 것”이라며...
    2023-11-01 09:22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수원복(검찰수사권 복원)’을 위해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도로 넓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권한을 축소하려다 보니 발생한...
    2023-05-15 15:00
  •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종합] 법사위, 검수완박 놓고 여야 공방…"시행령 바꿔야" "이재명 비리 덮기"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장관은 검사가 아니다', '지휘·감독권에 관한 규정도 아니다', 그래서 '운동장에 들어와서 축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해서 (헌재가) 각하한 것"이라며 "검사들의 권한은 헌법상의 12조에 의해 태생되는 수사·기소권이 아니고, 그것은 국회가 만드는 법률에 의해서 잉태되는 권한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기관에 특정할 수도 없는...
    2023-03-27 16:03
  •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野, ‘검수완박법’ 유효 판결에 “검찰개혁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 사퇴해야”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헌재 판단을 계기로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와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통한 반부패 국가수사역량 강화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형사사법행정체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가 절차상 국회의원들이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고...
    2023-03-23 18:03
  •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소만 할 수 있게 한다는 형사사법 체계 구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나왔다. 첫 결과물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대폭 제한한 1차 수사권 조정(2020년 국회 통과‧2021년 시행)이다. 지난해 4월 15일 민주당 의원 171명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아예 없애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2023-03-20 15:07
  •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공소시효 1주일 남았는데…검찰, 6‧1지방선거 사건처리율 60%대
    사실상 검찰은 공직선거 사범을 재판에 넘기는 기소권을 행사할 뿐 실제 수사는 경찰이 주도하게 된 셈이다. 이런 문제는 이미 예견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검찰실무를 총괄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시 “경찰에게 선거 사범 수사권을 다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의 의견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2022-11-23 15:12
  •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하루 앞 다가온 법무부 국감…‘한동훈‧김건희’ 與野 난타전 전망
    당시 한 장관은 “통상적인 범죄 수사라고 생각한다”며 “검‧경이 통상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같은 원론적인 수준의 대답이 6일 법사위 국감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건 국회 감사 받는 법무부 또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두고...
    2022-10-0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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