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참석한 협·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맞춤형 방안이며, 공급 우려가 제기되는 서울·수도권의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 주거안정'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두고 주택 공급대책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주 발표한 8ㆍ8 주택공급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확인했다. 또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ɑ' 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TF팀 구성 등...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시작으로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내 모든 주택 거래 신고분을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 조사를 시행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은은 주택매매거래 증가, 대출금리 하락, 정책대출 공급 지속 등으로 주담대가 상당폭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6월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만3000호로 3월(4만 호)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4만 호를 웃돌았다. 6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만3000호로 5월(1만8000호)보다 5000호 늘었다.
한은은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추세 전환’이란 표현을 자제하면서도...
유병태 HUG 사장은 “HUG 든든전세주택이 전세사기 걱정 없이 서울 및 수도권 선호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수준의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많은 무주택 임차인분들이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으로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뿐 아니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내달 중 미분양 CR 리츠를 출시하고 신속한 등록을 지원해 심사 소요기간을 총 2주 이내로 단축한다. 지방 미분양 관련 건설사업자 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12월까지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전용면적과 무관하게 분양가 70%까지 확대한다.
전날 주택공급...
SH공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SH공사가 참여하는 '골드타운'을 수도권 신도시에 조성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자산 축적이 미비한 가구의 자가 진입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 근교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지만, 저출생 문제와 서민 주거문제도 자연환경 보존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에 42만7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8만 가구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추가 물량 2만 가구 등 21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정비사업 신속화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21만7000가구를 조기 착공하고,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주택 물량 확대(12→16만 가구)도 시행한다....
다만 실수요가 아파트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 비아파트 단기 공급에 초점 맞춰졌고, 수도권 택지 개발 등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 아파트 실수요 급증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꺾기엔 역부족이란 의견이 주를 이뤘다.
8일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중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직간접적 지원책은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5조 원 추가 확대, PF 조정위원회 대상 사업 민간개발 사업으로 확대 등으로 주택공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소규모 건설사업자 취득세 중과 완화,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확대, 무주택 인정 비아파트 범위 확대 등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정부가 서울과 인접 수도권 지역과 가까운 곳의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최소 1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들리면서다.
8일 오후 3시 8분 현재 SG세계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9.85% 오른 446원에 거래 중이다.
정부는 이날 제 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신규택지 후보지 8만 가구를 발표한다. 또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공급 규제를 개선하고,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보증을 확대해 인허가 착공을 촉진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올해 9월 CR리츠를 출시하고, 건설 사업자와 구매자의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서울 및...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주택을 2025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 정상화 때까지 무제한 매입한다. 민간사업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 혜택과 자금지원도 강화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유형을 새롭게 도입한다.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할...
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신규 아파트 착공 급감을 막기 위해 정부가 22조 원 규모의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물량 매입확약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절차를 줄인다. 정비사업의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동시 처리를 허용하고 정비계획 수립 때 분담금 추산 등 시간이...
정부는 8일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방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11월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와 추가 대책 세부안 등을 설명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정부는 신축 소형주택과 달리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1주택자가 구입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도 받도록 하는 방안을 '1·10 대책'에 담았지만,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또한 수도권 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개발 밀도를 높여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상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을 공공주택은 40%에서 70%, 민영주택은 18%에서 30%로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
7월 1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허위매물·신고, 편법증여·대출 등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앞으로도 주택거래 중 이상 거래를 점검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LH 등 공공부문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LH는 올해 사업승인목표 10만5000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