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8 주택공급대책 발표 한 달째를 맞았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후속 절차로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관련 법안 발의가 진행 중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기대감을 거두고 주택 매수에 달려드는 모양새다. 전문가는 공급 대책 발표 시기 지연과 지나친 공급 위주의 정책이...
박용석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모델링은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며 “건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그대로 둔다는 점에서 재건축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장점도 있는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규모로 이 가운데 서류 심사 등을 통과해 최종 약정 전 단계 가구 규모는 2만4903가구다.
한편 8·8 주택공급대책의 핵심인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축 비아파트를 정부가 대량으로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연내 5만 가구 이상, 내년까지 총 11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며 서울에선 ‘무제한’ 매입을 추진한다.
2023~2032년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3만5000가구로 추정된다.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재건축은 규제가 아닌 지원대상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합ㆍ병렬적으로 개선해 속도를 높인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1기 신도시),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철도 지하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사업유형을 활용함으로써 우량주택을...
최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서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지난 8월 8일, 42만 7천 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하여,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입니다.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과열되는 분위기가 있을 땐 공급과 수요정책을 관리해 진정시킬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이 집중되면서 수요 압박으로 집값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다”며 “지난 8.8 부동산 정책을 통해 공급을 11% 확대하도록 했다.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릴 땐 정책금리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LH는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11만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뉴빌리지와 LH의 신축매입임대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H는 인프라나 편의시설이 다수 확충된 신축 매입임대 물량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고, LH의 매입이 보장된다면 미분양 우려 또한 없기에 사업 참여 수요가 더욱 늘어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내년 상반기 지구지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세교3지구는 인접한 세교1·2지구와 함께 대규모 신도시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오산역은 GTX 외에도 동탄도시철도(동탄 트램)가 계획돼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된 분당선 연장, 수원발 KTX 정차도 추진 중이라 수도권...
하지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데다 ‘주거안정을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목표 아래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자금 수요를 고려해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두 달 미뤄 막차 수요를 부추겼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은 가계부채 증가의 촉발제 역할을...
미국과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한은이 유동성을 과잉 공급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상승의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현재 정부는 금리 인하 시 대출량 확대로 집값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는 만큼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과...
전세 공급이 줄어드는 영향을 (정책당국이)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조이면 서울 내 전세 실수요자들이 가격 더 저렴한 경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되려 수도권 전셋값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봤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어 서울에 집을 못 구한 실수요자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되려...
든든전세주택' 공급 물량이 확대된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인의 변제 자금 마련,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후 임대하는 든든전세주택의 두 번째 유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의 집주인...
수도권 부동산이란 특정 지역의 자산 가격이 통화정책의 목표는 아니지만, 금융안정의 가장 큰 리스크가 부동산에 기인한 가계부채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 현상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 → 서민 집 마련 어려움 → 정책금융 → 부동산 가격 상승’이란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정책 의도와 달리 높아진...
정부는 내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지난 8·8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2만1000가구를 수도권에 추가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 규모는 약 10만 가구다. 8·8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2주 동안 1만 가구가 추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규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이번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확대공급하는 2만1000가구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침체된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고,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여러 차례 신축매입임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세제 혜택,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민간의 공급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현재까지 매입약정 신청이 약 10만 가구에 달하는 등...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가구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후 소득·자산 요건 제한...
그러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 시설을 확대하는 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8·8 부동산' 대책의 취지와도 맞는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연간 적정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이 30만 가구 정도란 것을 생각하면 생숙 10만 실은 상당히 많은 수치"라며 "오피스텔 변경 기준을 완화하되 특혜 논란 등이 커지지...
과정에서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금리를 0.75%포인트(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키로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은행권에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로 DSR 관리 계획을 수립·이행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절치부심(切齒腐心) DSR만...
황희진 팀장은 “주택가격전망CSI와 주택가격은 상관계수 높아 추이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집값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수도권 중심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이번에 반영은 안됐지만 8·8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있었고, 대출에 대한 우려도 있어서 앞으로 추이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금리수준전망CSI는 2포인트 하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