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폐해를 인정한다면 대학에 선발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원칙에 따라 수능은 철폐해야 한다. 수학(修學)능력을 타당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한다면 민간기구가 수행해야 한다. 복수의 전문기관이 복수 유형의 시험을 마련하여 연중 여러 차례 실시하도록 한다. 수험생은 이 시험 중 원하는 대학과 전공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다만, 현재까지 6월 모의평가 출제 때 어떤 과목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문제가 출제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배경은 밝혀진 게 없다.
한편 평가원은 연달아 원장이 중도 사퇴하는 사태를 맞게 됐다. 앞서 강태중 전 평가원장도 지난해 12월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에 대해 “23번은 이의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23번은 특정강사 사설모의고사 문항과 동일한 출처 지문 활용하고 있지만 문항 유형, 질문내용과 답지구성 전혀 다르기 때문에 심사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04·2008·2010·2014·2015·2017학년도 수능에서는 출제오류로 복수정답이 인정되거나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 문항이 있었다.
A 씨가 주장한 문제 오류는 재판부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소송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각 문제의 정답이 정정되더라도 자신의 수능 점수가 변경되거나 대학 지원을 위한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학생들에게 생활과 윤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문제 정답을 명확히 할...
그러나 대법원은 “수능시험 출제과정, 정답이의신청 처리과정, 정답오류 인정 후 응시생 구제과정 등에 비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에 이른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을 뒤집었다.
당시 평가원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문제를 냈고, 여러 차례 검토가 이뤄져 완성됐으며 이의신청이 있었을 때도 한국경제지리학회...
다만 학부모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시와 시험 당일 방송을 담당한 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능의 특성상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하고 원고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주어진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를 수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2019년에도...
법원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재채점 결과 1등급 수험생이 40명 감소했다. 표준점수 최고점도 1점 하락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5일 오후 6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6515명에게 법원 판결 결과를 반영해 20번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해 채점한 성적표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표준점수...
15일 법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내린 정답 취소 판결이 입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생명과학Ⅱ 과목 응시자 중 서울대, 의과대학 지원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에 따라 자연계열 최상위권 입시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강태중...
교육 당국이 출제오류 논란으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성적을 최종 결정에 따른 두 가지 안을 만들어 대학들에 제공한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각 대학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 불인정(5번 정답) 시와 전원 정답 인정 시 등 두 가지 경우에 대한 사전 성적 데이터를...
수능과 관련해 이미 6차례나 출제 오류가 인정됐다. 매년 난이도 논란이 불거지는 등 불신을 키워왔다. 그때마다 교육 당국은 개선책을 내놨지만 이번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올해 수능은 ‘예년 출제 기조를 강조했다’는 평가원의 설명과 달리 만점자가 단 1명 나오는 등 난이도 조절에도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응시생 6515명에게 이...
수험생 측은 "이 문항이 오류로 인정되지 않으면 앞으로 수험생들은 모순을 발견했을 때 이것이 답에 영향을 주는 모순인지 여부까지 고려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앞으로 있을 수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 출석한 수험생 임모 군은 "나를 비롯한 많은 교사, 학생들은 답을 구하기 전에 문제에서...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도 문항의 오류를 일부 인정한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원은 해당 문항의 이의신청 심사 결과 정답(문제)의 이상이 없다고 밝히며 이의신청이 제기된 문제 중 유일하게 이 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시했다.
평가원은...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에 대해 법원이 행정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에 대해 법원이 행정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9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근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 판단을 내렸다.
김 변호사는 “평가원의 발표는 ‘문항이 오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1994학년도 수능이 도입된 이후 평가원은 지금까지 8문항에 대해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2004학년도 국어 17번을 비롯해 △2008년도 물리Ⅱ 11번 △2010학년도 지구과학Ⅰ 19번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2015학년도 영어 25번, 생명과학Ⅱ 8번 △2017학년도 한국사 14번, 물리Ⅱ 9번 등이다. 이 중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영역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송까지...
다만 음수의 개체를 고려하지 않고 주어진 보기로만 문제를 풀면 ㄱ,ㄴ,ㄷ이 모두 옳은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 정답이 5번으로 도출된다.
올해 생명과학Ⅱ 지원 인원은 7868명으로 전체 과학탐구 영역 지원 인원의 1.6%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해당 문제 오류를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수능 이의신청은 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심사 결과는 29일에 나온다.
일부 입시 학원에서는 과학탐구 물리Ⅱ 과목의 18번 문항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 복수로 이의가 제기된 문항은 수학 30번, 사회탐구 생활과윤리 9번 등이 있다.
수능 출제오류는 2016년에 치러진 2017학년도 수능에서 마지막으로 2건 발생했다. 당시 한국사 14번 문항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되고 물리Ⅱ 9번 문항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다.
입시 업체 등은 해당 문항은 그림이 문제에 부합하지 않아 오류라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해 심사한 후 14일 정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수능에서 출제오류가 인정된 것은 2017학년도가 마지막이다. 당시 한국사 14번 문항에서 복수 정답이 인정되고 물리학Ⅱ 9번 문항이 '정답 없음'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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