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당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소송을 거쳐 2014년 11월에야 항소심에서 오류가 인정됐다. 평가원은 이를 받아들여 당시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의 세계지리 성적을 재산정하고 추가합격 등 구제조치를 했다.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문제 출제, 정답 결정에 오류를 일으켰고, 오류임을...
앞서 2014학년도 수능의 세계지리 8번 출제 오류 소송에서도 수험생들이 1심 패소 후 2심에서 승소해 오답 처리됐던 1만8884명의 성적이 재산출됐고 이를 토대로 대학들이 입학 전형을 재실시해 629명이 추가 합격했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와 평가원이 1심에서 지면 이를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아야 혼란이 생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경원 정의당...
앞서 출제 오류로 판명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8번 문항의 경우도 약 1년여 지난 2014년 10월 2심에 가서야 응시생들이 승소, 성적이 재산정됐다.
무엇보다 수험생 걱정이 가장 크다. 생명과학Ⅱ의 경우 전체 수능 응시생의 약 1.5% 수준이지만, 이과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만큼, 상위권 대학·의약학 계열 전공 희망자 등의 입시 일정에 혼선이...
2004학년도 국어 17번을 비롯해 △2008년도 물리Ⅱ 11번 △2010학년도 지구과학Ⅰ 19번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2015학년도 영어 25번, 생명과학Ⅱ 8번 △2017학년도 한국사 14번, 물리Ⅱ 9번 등이다. 이 중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영역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송까지 간 끝에 이듬해 결론이 나기도 했다. 당시 교육부는 성적 재산출을 하고 해당 학생들의 대학...
(한국 지리 8번), 국가별 출생률과 사망률 변화 를 통한 국가별 인구 특성 탐구(세계 지리 7번), 식량 작물의 륙별 생산 소 비 자료 분석(세계 지리 16번), 장과 엔닌의 활동을 통한 동아시아의 교류 상 황 악(동아시아사 2번), 열하일기 자료를 통한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 분석(동아 시아사 8번), 양세법의 개념 이해(세계사 7번), 베스트팔 조약의 자료 해석(세 계사 11번)...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은 시험이 치러진 직후 출제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된 문제는 2012년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총생산액 규모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2012년 당시 총생산액은 NAFTA가 더 컸으나, 평가원은 EU가 더 크다는 문항을 정답 처리했다.
오답 처리된 수험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을...
문항(세계 지리 10번), 고케닌에게 지토 직책을 맡기는 임명장을 통해 지토의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항(동아시아사 8번), ‘사회법’과 관련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 사례에서 도출된 결론의 타당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문항(법과 정치 20번), 우리나라 금융 상품의 특징을 비교해 장·단점을 묻는 문항(경제 7번) 등 참신한 소재로 구성된 자료를 개발하거나 현장...
앞서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세계지리 8번,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 생명과학II 8번과 영어 25번 문항이 복수정답 처리되면서 2년 연속 출제오류 논란이 일었다.
2016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능 출제위원장을 맡은 이준식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는 “2년 연속 발생한 문항 오류로 인해 출제 과정에서 심적 부담이...
4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교육부에 대해 소송을 낼 수는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교육부장관이 수험생들에게 등급결정을 내린 게 아니다”라는 이유였다.
교과서 내용이라고 해도 객관적으로 잘못됐다면 출제오류를 다툴 수 있다.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수능이 고교 교육과정...
지난 2013년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에서는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발견되면서 성적 재산정으로 600여명의 수험생을 추가합격시키는 등 대혼란을 빚었다.
민찬홍 수능 검토위원장(한양대 정책학과 교수)은 "검토위원과 평가위원 숫자를 늘리고 검토 일정을 길게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며 "특히 문항 점검위원회를...
이미 법원에서 출제오류 판결이 내려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다시 한 번 같은 판정을 받았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 부장판사)는 4일 수험생 천모씨 등 18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당사자가 소송을 진행할...
앞서 지난해 11월 시행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되면서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천884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3천억∼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성적 재산정으로 1년 늦게 아주대 정치외교학에 입학하는 황모 씨는 위자료 2천500만원, 재수를 하기 위해 든 비용 2천여만원, 사회진출이 1년...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 중 추가합격자가 6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 정정 관련 대학별 추가합격 대상자'를 집계해 16일 발표했다.
추가합격 대상자로는 4년제 430명, 전문대 199명 등 총 629명이다. 모집별로는 4년제는...
이는 서울대·연세대·성균관대 등을 지원한 학생들은 작년 수능 세계지리 8번을 이미 맞힌 학생들이 많았던 반면 세계지리를 아예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지난 10월 뒤늦게 인정하고 8번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고 성적을 다시 채점했다.
그 결과 작년에 오답...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한 결과 대입전형에 합격할 수 있었던 학생을 구제, 2015학년도 대입 전형에 합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세계지리 응시자 총 3만7684명 가운데 문제의 8번 문항 오류로 오답 처리된 1만80884명이 구제 대상이다.
이 자리에서 조 본부장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에 대해 "세계지리를 비롯한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과목들의 교과서 내용은 변화하는 현실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목 특성을 고려해 교과서의 설명 내용을 재검증하는 작업이 출제 및 검토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뤄졌다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조 본부장은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에 대해 "세계지리를 비롯한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과목들의 교과서 내용은 변화하는 현실을 즉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과목 특성을 고려해 교과서의 설명 내용을 재검증하는 작업이 출제 및 검토과정에서 철저하게 이뤄졌다면 논란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지난해 수험생 50여명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능 등급을 결정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출제 오류가 아니라고 판결내고 2014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됐다.
그러다 지난달 서울고법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평가원은 입시가 모두 마무리된...
25번 문항에 대한 기존 정답 ④번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많아 복수정답 인정에 따른 성적 변화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역대 출제 오류를 보면 2004학년도 언어영역 17번 문항이 처음으로 복수정답으로 인정받았으며 2008학년도 물리Ⅱ 11번 문항, 2010학년도 지구과학 19번 문항,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복수정답 또는 모두 정답 처리 됐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작년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류와 관련, 당시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으로 수능 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박백범 현 기획조정실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으며 당시 평가원 수능본부장과 출제부위원장에 대해 각각 중징계와 경징계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런점을 감안 할 때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따 더욱 강한 책임자 징계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