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철(사법연수원 16기) 대표 변호사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고 현재 태평양에서 행정소송팀을 이끌고 있다. 송 변호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를 맡으며 유명해졌다.
박성진(39기)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송무 지휘 업무를 담당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결합, 담합...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8ㆍ16), 권순익(54ㆍ21기), 김일연(50ㆍ27기) 변호사도 이 부회장의 방패로 나섰다. 송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2017년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의 대표 변호인이었다. 권 변호사와 김 변호사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사건 모두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현재...
이들을 필두로 조세그룹에는 송우철ㆍ한위수ㆍ유철형ㆍ김승호ㆍ주성준 파트너 변호사 등 65명의 전문가가 포진해있다. 이건춘 전 국세청장,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 조홍희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손병조 전 관세청 차장 등이 고문으로 힘을 보탠다. 조세그룹은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과오납금 반환 및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민사소송,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소송대리인에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출신 김성수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판사 출신 김지현 변호사, 수원지방법원 판사 출신 강태욱 변호사, 이재엽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맞서 법무법인 화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 재판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5·16기)·문강배(57·16기) 변호사는 2심 변호인단에서 빠졌다. 송 변호사가 재판장인 정형식(56·17기)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종훈(60·13기) 변호사와 법무법인 기현은 1심에 이어 2심에도 합류했다.
이 부회장 측은 11일 350여 장이 넘는 항소이유서를 냈다....
1심 재판을 맡았던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5·16기)·문강배(57·16기) 변호사는 2심 변호인단에서 빠졌다. 송 변호사는 재판장인 정형식(56·17기) 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라 불필요한 오해를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송 변호사 등은 변호인단 이름에서는 빠졌지만 법무법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사건인 만큼 이 대표 변호사 등을 뒤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 못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항소장을 접수한 법원은 조만간 서울고법 부패사건 전담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 변호사도 선고 직후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도 선고 직후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라면서도...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 못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측은 "재판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며 "항소심에서 상식에 부합하는 합당한 중형이 선고되고 일부 무죄 부분이 유죄로 바로잡힐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삼성 변호인단 송우철 변호사는 25일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리 판단, 사실 인정 모두에 대해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리라 확신한다"며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전부 다 인정 못 한다"고 말했다.
무엇이 가장 아쉬운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송우철 변호사는 미전실의 역할을 ‘계열사의 여러 조직을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미전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두고 이 부회장의 사익을 위해 봉사한 것처럼 특검이 왜곡한다”고 반박했다.
송 변호사는 이어 “특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피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과거 사실만 잔뜩 기재돼 있다”...
송우철 변호사는"특검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아무 관련 없는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다"고 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전 재판에서 제출한 정황증거로 간접사실을 봐도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라며 "견강부회 식으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삼성 측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도 특검이 '무죄 추정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다"라며 "특검의 일방적인 추측만 난무하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사건을 예로 들며...
삼성측 송우철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특검이 ‘세기의 재판’이라거나, ‘공소사실 증거 차고 넘친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공소장엔 범죄사실 아무 관여 없고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만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 "정경유착 국정농단 부패 범죄로 헌법 가치 훼손" = 박 특검은 이날 "피고인들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이 부회장의 변호인 송우철 변호사는 "특검이 대중에 호소하는 우려를 범하는 게 아니냐"라며 말문을 열었다. 송 변호사는 특검이 '무죄 추정 원칙'과 '증거 재판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지만, 정작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법무법인 태평양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해당 발언을 사과했다. 송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이 어제 문 대통령의 기업인과의 대화를 언급한 것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며 "변호인이 특검과의 구두공방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한 실언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법원에 선임계를 낸 변호인만 송우철‧문강배 변호사 등 19명에 이른다.
법조계에서는 삼성 사건의 수임료만 최소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평양 등 대형로펌 변호사들이 받는 수임료는 타임차지로 계산한다. 일한 만큼 돈을 받는 방식이다. 정해진 수임료에 일한 시간을 곱해 의뢰인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수임료는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송우철(55ㆍ16기) 변호사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논리를 "예단과 선입견에 기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모두...